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소백산]

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3)	변 경(2014)	변경 사유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 설 >	○농업용화물자동차추가	○개선필요의견에 따라 농업용화물자동차추가. 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5천만원까지 지원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낙농분야는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도 지원액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개선함.
(별표1) 신청자 심사기준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D등급” 부여	○교육이수 실적을 대체할 수 있는 영농종사일수 등은 D등급으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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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 주요변경사항

구  분	현 행(2013)	변 경(2014)	변경 사유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신 설 >	○농업용화물자동차추가	○개선필요의견에 따라 농업용화물자동차추가. 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5천만원까지 지원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낙농분야는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도 지원액을 제한하였으나, 이를 개선함.
(별표1) 신청자 심사기준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A등급” 부여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D등급” 부여	○교육이수 실적을 대체할 수 있는 영농종사일수 등은 D등급으로 조정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과  장 김기훈 사무관 안종락	044-201-1538∼9
소속기관/단체	시도(시군)	농정담당부서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마련을 위한 지원을 함으로써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활력 증진

2. 근거법령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어업인의 육성)

 3. 성과목표 및 지표

  ○ 농촌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인에 대하여 창업 및 주택 구입 자금 지원

성과지표	2014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11	‘12	‘13
▪귀농 자금지원 실적	1,200	852	1,064	1,150	2014.2	자금 지원 실적 (지원 건수)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11년까지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이후
합  계	961	500	600	700	800
융 자	961	500	600	700	800

Ⅱ. 2014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업(경종․축산․임업 포함)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의 정의는「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름.

      * 제주특별자치도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03조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한 동지역을 포함함.

  ○ 이들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읍․면장이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원칙적으로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 (이주기한) 2009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다만,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주소지 이전 확인 후 대출 가능).

  ○ (거주기간) 농어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가족관계등록부상 동일 가족 내에서 독립세대를 구성해 농어촌으로 이주한 경우, 당해 이주 세대주가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

   - 다만,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후 다른 지역의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는 이주전 지역의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제대군인 등 근무지가 농어촌지역이고,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농어촌 이주기한 및 농어촌 이외 지역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음.

  ○ (교육이수 실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및 지자체 등이 주관 또는 지정한 귀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일반 농업교육 실적도 포함.

   - 사이버교육의 경우 총 이수시간의 50%를 인정하되, 최대 50시간까지만 반영 (적용 예 : 200시간 이수 경우 50시간만 인정)

    * 사이버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

   - 귀농자 중 농업인 인정 규모로 실제 영농 종사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영농 경험자(증빙관련 : 실제 농지소유나 임차를 통해 농산물을 수확․판매한 실적 증빙 자료 또는 비료, 가축, 종자, 농자재 등 구입에 따른 증빙 자료 제출한 자), 농과계 학교 출신자, 후계농업인으로 선정되었던 자, 농산업인턴 이수자(100시간 이상)는 귀농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

  < 지원제외 대상 >

  ○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된 자.

  ○ 농어촌지역 이주 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동 사업에 따라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병역미필자, 고등학교․대학 등에 재학 중인 자.

  ○ 금융기관에 연체 중인 자 또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자.

  ○ 사업신청일 기준 공무원, 교사, 공기업·정부 및 지자체 출연기관 및 농․수․축협 등 재직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3. 지원대상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 《주택 구입·신축》 주택 구입 및 신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구입 등

   ⅰ) 경종분야{수도작, 채소, 화훼, 과수, 특작, 복합영농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임야 구입, 고정식온실․하우스시설․양액재배시설 설치, 과원조성, 묘목 및 종근(화훼묘 포함)구입,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버섯 재배사, 저장시설, 관수시설 설치, 농식품 가공시설 설치 및 가공기계 구입, 컴퓨터 구입, 농업용화물자동차^*, 기타 농림업 기반시설의 설치 등

     * 농업용화물자동차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에 따른 ‘면세유류 공급대상자(개인)’가 동 요령에 따른 ‘농업용화물자동차’를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 한함.

   ⅱ) 축산분야{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축산 등} 창업자금

    - 축사부지 구입자금(사업주관기관이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상적으로 축사신축이 가능하다고 확인한 경우에 한함), 축사 신(증)축 및 시설개보수, 가축입식(한․육우 입식자금은 지원제외), 농기계구입(대형농기계 50%미만, 트랙터 90마력, 승용 이양기 8조식, 콤바인 6조식 이상), 농업용화물자동차^*,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초지 및 사료포 조성, 사료저장시설, 컴퓨터 구입, 기타 축산기반 시설의 설치 등

   ⅲ) 농촌비즈니스 분야{농촌관광, 체험농장, 농촌레스토랑 등} 창업자금

    - 농지 및 관련 시설 부지(시설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한함), 펜션, 민박, 농촌레스토랑, 농식품가공 및 유통시설, 농업용화물자동차^*, 컴퓨터, 기타 농촌비즈니스 관련 사업 시설 등

  ○ 《주택 구입·신축》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 대상지역은 읍․면지역 중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대상주택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 이하

     * 주거전용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름

     * (신축)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만 적용(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다가구․다세대형 구입 허용(세대별로 독립적인 주거공간을 확보하고, 세대별 소유권 등기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재원 : 금융자금 100%(이차보전사업 : 농협)

  ○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 사업의무량 : 사업추진계획서 상의 사업계획량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대출한도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단, 낙농분야는 자부담으로 쿼터와 납입처를 확보한 경우에 한함.

    - 주택 구입·신축 자금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이내

      * 상기 금액은 대출한도이며, 실제 대출금액은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신청자 농지, 건축물 평가 등 대출심사 결과 및 대출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한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대출신청 :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을 각각 1회씩 신청 가능

    - 다른 정책자금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한도액(창업 2억원, 주택 4천만원)까지 지원 신청 가능

      *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2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농업 창업자금, 주택 구입·신축 자금은 농신보 보증지원(농촌비즈니스분야는 제외)

  <융자방식>

  ○ 사전 대출 가능 사업 : 농지, 축사, 어선, 양식장, 염전, 가공공장 구입 및 신축용 부지구입, 주택 구입

  ○ 사후 대출 가능사업(사업추진 실적에 따른 대출) : 시설설치 지원, 농식품 가공․제조 사업, 주택 신축

  ○ 특별사항 : 사후융자 사업 중 대출희망 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시장․군수가 발급한「사업추진계획서」를 제출한 경우 사전 대출 가능.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농림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으로 정한 증빙자료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주관기관은 사업추진실적확인서(증빙서류 포함)를 발급하여 대출취급기관에 통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농신보) 보증지원》

  ○ 지원대상자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 및 신용보증규정 제4조에서 정한 농림수산업자로서 농신보 보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현재 영농(영어)에 종사할 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조합원 가입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함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대출금의 최대 90%까지 보증지원하고, 잔여 10%는 해당 금융기관이 보증

  ○ 기타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과 규정에 의함

  ○ 융자시 기타 유의사항

    -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소유농지는 원칙적으로 지원 불가. 다만, 형제자매로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고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원 가능

    -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농지, 축사 등 구입자금도 지원 가능

     - 축사, 고정식 온실, 하우스 등 기존의 영농 시설물(중고농기계 포함)에 대한 구입비 지원가능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지침시달 및 홍보(농식품부, 각 도, 시․군) → 농업창업사업신청(사업대상자) → 서류심사 및 금융상담(시․군, 농협) → 지원대상자 선정․통보(시․군) → 사업추진(사업대상자) → 사업실적확인(시․군) → 자금대출(농협) → 사후관리(시․군, 농협)

 1. 사업신청단계

 《신청자》

  ○ 신청시기 : 사업신청은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사업신청인은 사업신청 전에 농협(신용보증 포함)에 대출상담을 하여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 가능규모 확인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구비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등록부 1부,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평가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도, 시군》

  ○ 도, 시군 등에서는 사업지침이 통보되면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사업에 대해 안내(게시판, 홈페이지 등)

   - 시․군의 자금지원계획, 신청자격, 지원조건, 지원내용, 제출기관, 신청방법 등과 기타 신청인이 알아야 할 사항 등

 2. 사업자 선정단계

사업신청 (귀농인)

‣

서류,현장심사  및 금융상담 (지지체/금융기관)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사업추진 (귀농인)

  ○ 현장확인

   - 농업기술센터, 읍․면은 사업신청인이 해당 지역에 이주하여 거주 및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의 제출서류와 현지 실사를 통해 확인

   -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주택 구입을 신청한 경우 현지방문(별지 제8호서식)을 통해 확인

   - 시․군은 사업신청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자금을 기 지원받아 상환하고 있는지 여부와 신용조사 의뢰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신청자중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의하여 심사하여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

  ○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 읍․면장은 사업계획서 심사결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신청인에게 설명하고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청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사업대상자 명단과 사업분야, 대출 신청금액, 사업기간 등이 포함된 「귀농인 융자지원 계획」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공공기관 및 회사의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다만, 급여수준이 낮고 노인요양원, 학교 급식실, 방과 후 학습교사 등 사회봉사 관련 직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판단하여 선발 가능(사업추진실적확인서에 기재하여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군으로부터 농업정책자금 대출여부 및 신용조사 등을 의뢰받은 때에는 확인결과를 시․군에 신속히 통보

  ○ 대출취급기관은 신청인이 사전 대출상담을 요청한 때에는 대출에 필요한 서류 등 준비사항을 성실하게 상담

   - 대출취급기관은 업무담당자에 대해 사전 교육을 실시하여 상담 및 대출 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귀농 농업 창업자금 지원≫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지침을 토대로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에 통보하여야 함

   - 사업 추진방향, 사업추진 절차, 담당자 교육 및 귀농인 홍보계획 등

  ○ 대출취급기관은 귀농인이 대출신청 전 서류, 절차 등 준비사항 등의 안내서를 작성하여 지역조합과 지자체에 통보

  ○ 자금배정을 받은 대출기관의 장은 사업자금을 시․도 및 시․군 계통조직에 대출 가능한 자금액을 고지하되 실제 대출이 필요한 시점에서 대출기관에서 귀농인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

 ≪주택 구입·신축 자금 지원≫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택법,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규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 추진(농어촌주택 표준설계도서 활용 가능)

   -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허가권자(시장․군수)로부터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아 지정 농협에 대출 신청하되, 준공 전이라도 사업대상자와 농협이 협의하여 전체 대출금의 일부 대출 가능

  ○ 시장․군수는 정기적으로 주택건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을 증명하는 확인서(사용승인서)를 발급

  ○ 대출취급기관은 시장․군수로부터 대상자를 통보받은 후 사업대상자에게 대출조건, 신용평가 및 담보설정, 대출서류, 대출마감일 등을 안내

 4. 자금배정단계

농식품부		∘시도 및 대출취급기관에 지침 통보
시도, 시군		∘사업대상자에게 대출금 통보  ∘사업실적 확인 후 그 결과를 대출 취급기관에 통보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 사업추진실적확인서 발급
대출취급기관		∘시군에서 발행한 사업추진실적확인서 확인 후 대출시행    * 사전대출을 하는 경우는 사업추진계획서에 의해 대출하고,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기관이 발급한 사업추진확인서를 별도 징구  ∘사업별 대출실적을 시군에 분기 익월 10일까지 통보
사업대상자		∘사업완료 후 시․군에서 사업추진실적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를 발급받아 대출취급기관에 제출하여 사업자금 대출

  ※ 주택건축, 축사신축 등 1개월 이상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실적에 따른 관련 증빙서류(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등)를 사업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별지 서식 제4호)를 발급받아 대출.

  ※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는 발행일로부터 2개월간만 유효하며, 대출실행이 2개월 내에 이뤄지지 않은 경우 사업추진실적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사업계획변경신청(신고)서를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장 등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 시장․군수는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융자금 지원연도부터 융자금상환일까지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지원대상자 관리카드를 작성 비치하고, 반기 1회 이상 농가를 방문 실태조사

   ○ 시장․군수는 융자금이 사업계획 외의 타 용도 전․유용, 사업장 이탈 등이 없도록 사후관리 실시

     - 시장․군수는 융자금 회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출취급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할 것을 통보

《사업장소의 이전》

   ○ 귀농인이 사업장소를 이전하여 영농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업장소를 이전할 수 있음

      * 승인 없이 당초 구입한 농지를 매매할 경우 부당사용에 의한 회수사유에 해당

 《제재 및 처벌내용》

   ○ 시장․군수는 사업대상자에게 다음 사항의 사업취소 또는 융자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즉시 현장 확인 실시(별지 제5호 서식)

     - 융자금 상환기일 이전에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자

     - 도시이주 등으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자

     - 귀농을 목적으로 이주예정자 또는 2년 이내 퇴직증빙을 할 수 있는 퇴직예정자,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 근로자 중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선정 이후 일정기간(2년) 이내에 실행하지 않은 자

     -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자

   ○ 시장․군수는 현장을 확인한 결과 사업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는 지원자금 상환 통지와 동시에 대출취급기관에 지원자금 회수 통보

《행정사항》

  ○ 시․도지사는 지원현황(별지 제3호 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대출취급기관은 융자실적(별지 제7호 서식)을 반기 익월 1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6. 성과측정단계

  ○ 본 사업의 성과지표는 귀농 자금 지원 실적임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사업평가 결과 문제점에 대하여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

Ⅳ. 2015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1. 2015년도 사업수요조사

  가. 신청서 제출기관

  ○ 신청자의 주요 영농종사지역의 시․군(농업기술센터)

  나. 신청자격 : 사업 대상자 및 지원자격 및 요건 참조

 2. 2015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사업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소정의 사업계획서 및 평가에 따라 선정한 계획

(별지 제1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성  명

(한자          )

주민등록번호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TEL :

H.P :

귀농 후

e-mail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교육실적

분야(    월,     주) *교육실적이 많은 경우 별지 작성

가족상황

부모;    명,    배우자;    세,    자녀;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사육두(마리)수 : - 저장시설 :              시설규모(하우스 등) :            ㎡ - 농 기 계 :

사업신청내용

사업별 규모(량)

농업창업자금

주택구입비

*등기부등본, 사진 등 제출

농촌비즈니스

사업비 (천원)

사업별

합계

정부지원(재원명 기재)

지방비

자부담

계

보조

융자

농업창업

주택구입·신축

농촌비즈니스

본인은 귀농인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농촌비지니스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v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첨부서류 1.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1부.            3. 기타 증빙자료

 * 기타서류는 Agrix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 현  황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계	논	밭	과수원	사료포	목초지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창 고	축사	온실	비닐 하우스	버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	/	/	/	/	/	/	/	/
임 차	/	/	/	/	/	/	/	/	/
계	/	/	/	/	/	/	/	/	/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사  과	배	포  도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아래 사항에 대하여 기술하고 필요하면 관련자료 첨부

 - 현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기존 농업방식과 차별화될 수 있는 농업방식을 상세하게 기술

 - 향후 영농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독특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상세하게 기재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세    부 사 업 명	규격 (단위)	단가	사업량 (㎡, 대)	사  업  비(백만원)
				계	정부지원(재원기재)			지방비	자담
					계	국고	융자
계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축사신축(개보수)
농기계구입
축사구입
과원조성
주택구입·신축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  3-① 사업비 투자계획의 세부사업에 대해 상세한 사업추진계획을 작성

  * 예시) 농지구입의 경우 : ○○군 ○○읍․면의 ○○번지의 ○○○ 소유의 논 ○○○㎡을 ○월 ○일자로 ○○○와 매매계약(부동산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별첨)을 체결하였고, 잔금은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대출을 받아 ○년○월○일까지 매도자 ○○○에게 지급하고 본인 소유로 등기를 완료할 예정임

  * 농지구입, 하우스 신축, 농가주택구입 등은 구체적 사업계획 별첨(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부동산매매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시설공사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 농기계 가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기준가격 적용(기종명, 제조회사, 규격, 연식기재)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수도작
화  훼
한  우
돼  지
∙
∙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계획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비전, 목표, 전략을 수립하고, 비전과 목표달성을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상세하게 작성 

    - 분량이 많은 경우 별지로 작성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작성일 :      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현황

 1. 연령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연          령          별
	합 계	20-24	25-29	30-34	35-49	40-49	50-59	60-69	70이상
합계
남
여

 2. 학력별 지원대상 인원

(단위 : 명)

구분

합계

국졸

중졸

고    졸

전 문 대 졸

대 졸 이 상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소계

농업 계

농업 계외

합계

남

여

 3. 사업별 인원

(단위 : 명)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구입 (신축)

소계

수도작

원예

과수

특작

기타

경종복합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4. 사업별 지원 금액

(단위 : 백만원)

시․군별

합계

경   종   농   업   분   야

축   산   분   야

주택 구입 (신축)

소계

수도작

복합 영농

원예

과수

특작

소계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기타

시․군

구분

합  계

합계

남

여

○○군

소계

남

여

(별지 제4호서식)

사업 추진실적 확인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신 청 금 액  : 5. 사업추진실적 (단위 : 천원)
	사업별	사업규모	소요사업비			사업기간 및 완료일
			계	창업자금	기타자금
	축사시설개선 양 돈 입 식 농 지 구 입 주택 구입·신축	1,000㎡ 30두 3,000㎡ 150㎡	15,000 15,000 30,000 20,000	15,000 15,000 30,000 20,000		'14. 6.1.∼7.3. '14. 6.1.∼6.15. '14. 6.1.∼6.3. '14. 6.1.∼6.8.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하고 농업 창업자금 대출을 신청하오니 인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대출취급기관 :                     (은행명 및 지점명까지 기입)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시군지부(지점), 농협중앙회 지역 농축협                                               년     월     일                                         신청자:            (인) 확인자 : ○○농업기술센터의 장 또는 ○○시장·군수(읍․면)의 장(직인) 융 자 취 급 기 관 장  귀하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 등기부등본, 부동산매매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

(별지 제5호서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사업 취소 확인서

1. 성        명 :

2. 주        소 :

3. 주민등록번호 :

4. 사 업  내 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회수 결정액
계
농지구입 주택구입 ․ ․ ․

5. 사업취소 사유

  ※ 사업취소 사유(사망, 신병, 재촌 전업, 이주, 무단이탈 등)를 상세히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사업취소 및 대출금회수 현황

1. 사업취소자 명단

(단위 : 백만원)

시도	시군	성  명	지원연도	지원분야	지원금액

* 지원분야는 수도작, 축산, 화훼, 주택 등으로 기재

2. 사유별 사고인원 및 지원자금 회수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계	사망	신병	전업	이주	무단이탈	기타
총사업 취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완료자	인  원 금  액
회  수 중인자	인  원 회수액 미회수액

(별지 제7호서식)

융자(□창업자금, □ 주택자금) 실적 보고

(단위 : 명, 백만원)

시도별	자금배정액	융 자 액		미융자액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경기 ․ ․ ․ ․ ․ ․ ․ ․ ․ ․ ․ ․ ․ ․ 제 주

 ※ 분기별 실적을 누계로 집계하여 작성

(별지 제8호 서식)

주택 확인서

□ 주택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성 명 :

    - 주 소 :                                   (연락처 :           )

  ○ 면    적 : 연면적       ㎡,  주택전용면적       ㎡

  ○ 신축연도 :

  ○ 구    조 :

□ 확인내용

   상기 소재 주택은 사업신청인 ○○○이 ○○○○년 ○월 ○일에

   ○○○천원에 구입(또는 계약)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별첨 : 사진자료, 평면도 등

년     월     일

○○시․군 ○○읍면장(인)

[별지 제9호 서식]

사업계획변경 신청(신고)서

1. 주        소 :

2. 성        명 :

3. 주민등록번호 :

4. 사업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사업비(지원액)		변  경  사  유	비  고
당  초	변  경	당  초	변  경

  * 변경하고자하는 분야의 사업계획서 첨부(별지 제1호서식)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코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하고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시장․군수, 농업기술센터의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구입(신축) 지원대상자 관리카드

인적사항

관리번호

사 진 (반명함판)

성명 :   (한자 :         )

주민등록번호 :      -

연락처 :

귀농전 주소  (귀농전 직업 :       )             우편번호 :

귀농후 주소             우편번호 :

주 사업작목 :

⑧최종학력 :         학교       과(졸업)

⑩세대주명(본인과의 관계):

귀농정착자금(융자, 보조) 지원상황

세부사업명

금액(천원)

지급일

지원조건

상환예정일

비고

가족사항(본인제외)

성   명

관  계

생 년 월 일

직   업

주요경력					영농교육훈련(총교육일수 :   일)
구      분	기    간(년월일)		주요경력 및 직책		기  간(년월일)		내    역	실시기관명
병      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농기반 및 사업 추진실적

구        분			년	년	년	년	년	년	년
주요 사업작목(벼,사과,배,오이,배추,한우,인삼,느타리버섯 등)별 규모(㎡, 두, 수 등)
영농기반 ⁀ 본인소유․ 승계대상 ︶	◦ 경지(논, 밭, 과수원, 초지 등) 종류별 규모(㎡) ◦ 시설(우사,돈사,비닐하우스,유리온실,저온냉장고,스프링쿨러등)종류별 규모(대) ◦ 장비(트랙터, 컴퓨터, 트럭, 승용차, 이앙기 등)종류별 규모(대)
경영실적(천원)	농  업  조  수  익 농   외    소   득 경  영  비(생산비) 농가소득  (순수익)
지원자금 상환잔액(천원)
경  영  기  술  수  준
농가 면담		농촌생활 만족도
		애로건의사항
담당자 종합의견
조 사 자  직 ․ 성 명

 ① 매년도말 기준으로 익년도 1월말까지 농업기술센터 등의 담당자가 현지 확인 후 작성

 ② 경영기술 수준은 경영실적 및 주요경력, 개인면접 등을 종합하여 작성자가  상, 중, 하, 문제 있음 등으로 구분 기입

 ③ 농촌생활 만족도는 인터뷰를 통해 만족, 불만족으로 구분하고 불만족 사유 기재

 ④ 담당자 종합의견은 귀농가구의 정착실태에 대한 종합의견 기재

 ⑤ 농업소득 산출 곤란시 농촌진흥청 ‘농축산물 소득 자료’의 품목별 소득율을 참고하여 계산

 ⑥ 애로사항은 귀농 정착단계에서부터 어려움을 느낀 내용 기재

(별표 1)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농  인원수  (5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5	4	3	2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   (40점)	농업,귀농․귀촌 관련 교육 이수 실적	40	37	33	30	A : 250시간 이상인 경우  B : 200시간 이상인 경우  C : 150시간 이상인 경우  D : 100시간 이상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단위기간이 2일이상인 경우만 통산일수에 반영  * 사이버 교육은 7시간을 1일로 환산하여 반영하되,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최대 50시간 까지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 농과계 출신, 영농종사일수 3월이상, 농업인턴 3월이상 이수자는 “D등급” 부여
3. 농촌거주    (10점)	거주기간	10	8	6	4	A : 전입일 기준 1년 이상  B : 전입일 기준 6월 이상  C : 전입일 기준 3월 이상  D : 전입일 기준 3월 미만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 영농정착의욕   (20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20	17	14	11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상담실적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5. 영농규모   (5점)	영농기반 확보 정도	5	4	3	2	A : 농지면적 1.0ha이상, 대가축 3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대가축 2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대가축 1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6. 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 가점사항	○ 아래 항목 중 3개 이상은 5점, 2개 이상은 4점, 1개는 2점의 가점을 부여한다.  - 영농 사업계획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증 소지한 경우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경우 / 정보통신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 농산물 관련 유통 및 무역 등에 1년 이상 종사한 경우  / 여성인 경우 / 농산업인턴제 / 대학생창업연수과정 이수자 / 농대영농정착과정 이수자 / 귀농 창업관련 과정 이수자 / GAP 인증을 받은 경우
< 평가자의 종합의견>
지원가	지원불가	◦ 지원가능  - 총점이 60점 이상인자 ◦ 지원불가능  - 총점 60점 미만인자  - 60점 이상 득점을 하였더라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이 경우 심사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야 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