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임춘근 의원 '금산학생수영장 수년째 적자운영, 운영중단 검토필요(2012-11-15)

[교육사랑]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

質問 議員名	임 춘 근 의원	所 屬	교육위원회
質問 對象者	충청남도교육감		2012.11.15

<질문내용> 금산학생수영장 활용도 낮아, 수년째 적자운영, 폐쇄여부 검토해야

1. 질의내용

학생수영장은 학생들의 방과후교육활동 뿐 만 아니라 학생선수 육성, 지역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바, 시설보완은 물론 근무자들의 처우개선이 절실하다고 본다.

1) 예산학생수영장 시설보완 질의

본의원이 2011년 11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래 지역의 학생수영장에 대한 시설보완을 요구하였다. 특히 예산학생수영장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시설 증축 및 노후부분 수선 소요예산 599,700천원을 2012회계연도 1차 추경경정예산 편성, 예산군청과 대응투자 필요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현재까지 예산 반영이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 서산 : 샤워장 및 탈의장 확장공사 시급, 보일러설비 노후화로 인한 배관정비 교체 시급

○ 논산 : 1996년도에 신축되어 현대화 시설로 신축 필요

○ 부여 : 수영장 천장 높이 및 공간이 넓어 연료비용 증가. 지자체로부터 7천만원을 지원받아 효율적인 운영을 꾀하고 있으나 레인수 및 길이 조정이 절실하고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사우나, 헬스장의 부대시설의 확충이 필요

○ 예산 : 1995년에 신축된 제일 오래된 건물로 탈의실, 샤워실 노후화 및 협소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수용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임. 사무실 협소와 휴식 공간이 없어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이 최악임. 보일러 노후로 열효율이 떨어져 교체 시급. 수영장 바닥타일 등 전면적인 교체 필요.

2) 금산학생수영장 폐쇄 검토 필요

① 금산학생수영장은 1994년도에 신축된 건물로 시설이 노후화되었으며, 금산읍에서 5km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다. 특히 금산 스포츠센터 수영장 개관으로 일반인들의 활용도가 낮아 하루에 두차례 정도 개방하고 있는 상황이다.

② 또한 수상안전요원 자격증을 가진 수영코치가 배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이용할 경우 안전사고 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③ 방과후교육활동 등 학생들의 활용이 많지 않으며 수년째 연간 수천만원씩 적자 운영을 하고 있는 금산학생수영장에 대해 폐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3)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간외수당을 협업관서로 인정

근무환경의 열악성으로 인해 수영장이 기피부서로 전락하고 있는 바, 지방공무원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현업관서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없는가?

(참고 : 비현업관서(학교, 교육청 등)는 기본10시간을 포함하여 월 67시간 인정. 현업관서(도서관, 임해수련원 등)는 기본시간외 수당 없이 초과근무수당을 모두 인정(월 100시간 이상 인정가능)

4) 수영장 강습료 납부시 신용카드리더기 설치여부

6개 수영장의 경우 신용카드리더기가 설치되지 않아 수영장 이용객이 현금으로 수강료를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르고 있다. 현금 도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카드리더기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2. 시군교육청 학생수영장 운영실태

1) 근무 인원현황

지역	정규직원				비정규직원						총계
	사무원	조무원	기계원	계	지도강사 (코치)	강사	안전요원	기타		계
공주		1	1	2	1		코치겸임	2	기계원, 청소원	3	5
서산	2	0	0	2	3	2	코치겸임	1	기계원(야간근무)	6	8
논산 (체육고)			1	1	3		코치겸임	2	기계원, 사무보조, 청소, 공익 등	5	6
금산			1	1	1		코치겸임	1	청소	2	3
부여		1	2	3	2		코치겸임	1	공익	3	6
서천	1	1	1	3	2		코치겸임	1	기계원	3	6
홍성	1		1	2	2	1	코치겸임	2	사무보조, 청소	5	7
예산	1	1	1	3	1	2	코치겸임	0		3	5
총계	5	5	9	19	18	5		12		35	53

2) 강습시간 및 수영장 시설현황

지역	수영강습 시간(단위)				레인규모		부대시설			신축 년도
	지역주민활 용	방과후 수 업	선수육성	계	길이	레인수	휴게실	헬스장	기타
공주	6	2	1	9	50M	6	1	1	사우나	2000
서산				0	50M	6	×	○	다목적 강의실	2006
논산 (체육고)	5	1	5	11	50M	6	○			1996
금산	1	2	1	4	50M	6			사우나시설	1994
부여	4	3	1	8	50M	8	○	○	2층 관람석 (42㎡)	1998
서천	4	3		7	25M	6	○	○	다목적 강의실	2008
홍성	5	4	1	10	25M	6	○			2004
예산	4	2	1	7	50M	6	․	․		1994
총계	29	17	10	56

3) 비정규직 임금내역 현황

단위(천원)

지역	구분	기본급 (월)	수당	총액(월)	복지증진
공주	체육코치(1)	1,268	수상안전요원수당 월45만원 지역주민강습수당 월30만원 시간외 수당 추가	2,018	피복비 120,000원*5명*1회 특근매식비 7,000원*2명*210일
서산	체육코치(3)	1,500	1시간 담임수당 23만원	7,250 (월2,417)	특근매식비 6,000원*2명*288일
	강사(2)		1시간 담임수당 23만원	1,380
	대체인력(기계원)	1,200	근무시간: 02:00 - 08:00	1,262
논산	체육코치(1)	1,365	월 140,000원	1,505
	수영강사(2)	1,109		1,109
	수영장관리 (2 청소, 기계등)	1,137	월 160,000원	1,297
금산	체육코치(1)	1,340		1,340
	청소도우미(1)		1시간당 1만원, 1일 2시간 (월∼금)	400
부여	체육코치(2)	1,383	수상안전요원수당 1일당 10,000원 시간외 수당 시간당 8,530원	1,383
	공익(1)	108	1일 교통비 3천원 1일 식 비 6천원	108
서천	체육코치(2)	1,383	수상안전요원수당 월450,000원 시간외 수당 시간당 8,530원	2,422	피복비 50,000원*4명*4회 특근매식비 7,000원*2명*210일
	기계원(1)	2,037	시간외 수당 시간당 12,740원 가족수당, 교통보조비, 장기근무가산금	2,215
홍성	체육코치(2)	1,268	수상안전요원수당 월572천원 지역주민강습수당 월572천원 시간외 수당	2,412	피복비 200,000원*3명*1회
	강사(1)		13,000원*40시간 = 520,000원	520
	사무보조(1)	1,300		1,300
	청소용역(1)	750		750
예산	체육코치(1)	1,318	지역주민강습수당 13,200원*21일*3시간=831,600원	2,149
	강 사(2)		13,200원*21일*6시간=1,663,200원 (월 담임수당 277,200원) (일반회원 4시간, 특기적성 2시간)	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