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임춘근 의원 '학교회계직 60세 정년연장 취업규칙 미개정 25% 학교에 대한 대책은?(2012-11-15)

[교육사랑]

행정사무감사 질의내용

質問 議員名	임 춘 근 의원	所 屬	교육위원회
質問 對象者	충청남도교육감		2012.11.15

<질문내용> 학교회계직 비정규직근로자 정년연장 취업

규칙 미개정 25% 학교에 대한 대책은?

1. 비정규직 근로자 정년연장의 근거

1) 지방공무원 정년연장

정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부칙<제9301호, 2008.12.31>

❍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60세로 한다.(지방공무원법 제66조)

❍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은 제66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제9301호)

2009년∼2010년 : 58세 ❑ 2011년∼2012년 : 59세 ❑ 2013년부터 60세

2) 학교회계직원 정년연장

① 정년을 두는 근거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의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 당해 기관(학교)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

❍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의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임

❍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자)에 대한 계약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당해 기관(학교)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정년을 둠

② 학교회계직원 정년연장 근거

각급 기관(학교)에 근무하는 학교회계직원의 정년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해 2007년부터 2년을 초과한 근로자에 대하여 무기계약을 추진하였고, 계약기간의 상한 규정으로 당시 지방공무원 정년을 참고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 57세로 정하였음. 현재 지방공무원의 정년이 2008년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60세로 늘어난 바, 학교회계직원의 정년도 57세에서 60세로 개정해야 됨.

2. 지역교육청별 정년(60세) 연장 취업규칙 개정현황

2012.10.31 현재

지역	구분	유	초	중	고(특수)	사립	합계	비고
총괄	총학교수	16	405	141	82	80	724
	개정완료수	8	306	106	62	59	541
	개정완료(%)	50.0%	75.6%	75.2%	75.6%	73.8%	74.7%
천안	총학교수	3	70	23	16	14	126
	개정완료수	1	47	13	11	10	82
	개정완료(%)	33.3%	67.1%	56.5%	68.8%	71.4%	65.1%
공주	총학교수	1	28	10	6	6	51
	개정완료수	1	20	9	5	4	39
	개정완료(%)	100.0%	71.4%	90.0%	83.3%	66.7%	76.5%
보령	총학교수	1	29	11	6	2	49
	개정완료수	1	25	6	4	1	37
	개정완료(%)	100.0%	86.2%	54.5%	66.7%	50.0%	75.5%
아산	총학교수	3	42	14	6	5	70
	개정완료수	2	24	10	5	5	46
	개정완료(%)	66.7%	57.1%	71.4%	83.3%	100.0%	65.7%
서산	총학교수	1	28	11	7	7	54
	개정완료수	1	25	10	6	5	47
	개정완료(%)	100.0%	89.3%	90.9%	85.7%	71.4%	87.0%
논산계룡	총학교수	1	39	12	10	10	72
	개정완료수	0	32	10	9	10	61
	개정완료(%)	0.0%	82.1%	83.3%	90.0%	100.0%	84.7%
당진	총학교수	1	31	8	4	9	53
	개정완료수	0	26	6	2	6	40
	개정완료(%)	0.0%	83.9%	75.0%	50.0%	66.7%	75.5%
금산	총학교수	1	16	8	4	0	29
	개정완료수	1	14	5	4	0	24
	개정완료(%)	100.0%	87.5%	62.5%	100.0%	0.0%	82.8%
부여	총학교수	1	25	8	5	3	42
	개정완료수	0	16	5	2	3	26
	개정완료(%)	0.0%	64.0%	62.5%	40.0%	100.0%	61.9%
서천	총학교수	0	18	6	5	5	34
	개정완료수	0	15	5	3	2	25
	개정완료(%)	0.0%	83.3%	83.3%	60.0%	40.0%	73.5%
청양	총학교수	1	12	5	2	2	22
	개정완료수	1	9	3	2	1	16
	개정완료(%)	100.0%	75.0%	60.0%	100.0%	50.0%	72.7%
홍성	총학교수	1	23	9	5	8	46
	개정완료수	0	19	8	5	5	37
	개정완료(%)	0.0%	82.6%	88.9%	100.0%	62.5%	80.4%
예산	총학교수	1	24	7	3	8	43
	개정완료수	0	18	7	3	6	34
	개정완료(%)	0.0%	75.0%	100.0%	100.0%	75.0%	79.1%
태안	총학교수	0	20	9	3	1	33
	개정완료수	0	16	9	1	1	27
	개정완료(%)	0.0%	80.0%	100.0%	33.3%	100.0%	81.8%

3. 질의 내용

본 의원이 지난 2011년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회계직 60세 정년 연장과 관련하여 취업규칙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학교별로 만60세 정년 연장 취업규칙 개정이 현재 74.7%로 많이 개선되었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까지 개정에 대해 미온적인 25%의 학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