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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서에서는 건설업 기업진단 및 등록 등 관련하여 대박사장과 쪽박사장의 대처 방안을 비교하여 건설업체의 대응방안을 기술하였다.
건설업체들이 기업진단과 관련하여 실질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제한적이다.
확실히 인정되는 실질자산과 실질자산이면서 조건에 따라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자산의 구분 및 내용 그리고 부실자산이면서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들에 대한 내용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건설업체에서는 이를 숙지하여 지속가능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집필하였다.
건설업 등록 및 유지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고,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설업관리 규정이 있다.
1999년부터 건설업 면허가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환이 있은 후 많은 부실업체가 양산됨으로 인해 관할관청에서는 제재수단으로 실질자본금 적격심사를 엄격히 수년전부터 해오고 있다.
저자는 오랜 시간 건설업을 운영하는 업체의 기업진단과 상담을 통해 건설업체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 해결책으로 이 저서를 출판하게 되었다.
이미 “2012.3.15. 계정과목 풀이식 기업진단 실무” 책을 출판하였으나 이 책은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진단자 입장에서 서술하여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기업진단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을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점을 인식하고 건설업체 입장에서 기업진단과 관련하여 그 동안 상담 및 기업진단을 통하여 축적된 노하우를 이 책을 통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이 책은 건설업체의 실질자본 및 건설업 관련 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또한 기업진단을 수행하는 진단자에게도 도움을 주어 올바른 기업진단을 통해 사회적 책임(CSR)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서술하였다.
이 책에서 저자가 기술한 부분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관련기관에 질의를 통해서 해결하여야 한다.
저술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눈 덮힌 숲과 반월역의 고즈넉한 풍경은 저자가 책을 집필하는데 더할 나위없는 좋은 환경을 제공하였다.
2013년 2월 3일
저자 홍태익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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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제1장 대박사장 비법 요약 11
1. 확실히 인정되는 실질자산 11
2. 실질자산이면서 조건에 따라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는 자산 13
3. 부실자산이면서 처리하는 방법에 따라 실질자산으로 인정되는 자산 또는 실질자산을 증액시키는 경우 14
■ 실질자본의 이해 15
■ 계정과목별 대박사장의 비법요약 16
■ 부실자산과 겸업자산 대박사장의 비법요약 28
제2장 계정과목별 검토 39
1. 현금 및 현금성자산 39
1)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범위 39
2) 지침 상 인정되는 실질자산 39
3)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 40
4) 건설업체 대응방안 40
2. 예금 41
1) 예금의 범위 43
2) 지침 상 인정되는 실질자산 43
3)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 44
4) 건설업체 대응방안 45
3. 유가증권 50
1) 유가증권의 범위 51
2) 지침 상 인정되는 실질자산 51
3)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 52
4) 건설업체 대응방안 52
4. 가지급금, 주임종단기채권, 대여금계정 54
1) 가지급금, 주임종단기채권, 대여금의 범위 55
2) 지침 상 인정되는 실질자산 55
3)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 56
4) 건설업체 대응방안 57
5. 매출채권(공사미수금), 미수금계정 59
1) 매출채권, 공사미수금,미수금의 범위 59
2) 지침 상 인정되는 실질자산 59
3)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 60
4) 건설업체 대응방안 60
6.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미수수익계정 63
1) 선급금․선급비용․선납세금․미수수익계정의 범위 63
2) 지침 상 인정되는 실질자산 64
3)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 64
4) 건설업체 대응방안 65
7. 재고자산계정 67
1) 재고자산계정의 범위 67
2) 지침 상 인정되는 실질자산 67
3)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 67
4) 건설업체 대응방안 69
8. 유형자산 등의 계정 73
1) 유형자산계정의 범위 73
2) 지침 상 인정되는 실질자산 73
3)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 74
4) 건설업체 대응방안 74
9. 보증금 등의 계정 77
1) 보증금계정의 범위 77
2) 지침 상 인정되는 실질자산 77
3)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 78
4) 건설업체 대응방안 78
10. 출자금 등의 계정 79
1) 출자금계정의 범위 79
2) 지침 상 인정되는 실질자산 79
3)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 79
4) 건설업체 대응방안 80
11. 무형자산의 계정 81
1) 무형자산 계정의 범위 81
2) 지침 상 인정되는 실질자산 81
3) 부실자산 및 겸업자산 82
4) 건설업체 대응방안 82
12. 겸업자산 83
1) 겸업자산의 정의 83
2) 건설업체 대응방안 84
13. 부채 계정 86
1) 부채 계정의 범위 86
2)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부채 86
3) 겸업부채 88
4) 건설업체 대응방안 89
14. 자본 계정 90
1) 자본 계정의 범위 90
2) 겸업자본 91
3) 건설업 실질자본 91
4) 건설업체 대응방안 91
15. 수익비용 계정 92
1) 수익 비용 92
16. 진단 불능 99
■ 기업진단 지침 101
제3장 기업진단의 개요 121
1. 기업진단을 이해하는 쪽박사장과 대박사장 121
2. 진단기준일과 진단일 122
3. 기업진단을 할 수 있는 자격사 127
4. 기준자본금 128
■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129
5. 기업진단 진행절차 130
6. 기업진단 의뢰 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132
제4장 기업진단 흐름 이해하기 137
1. 부실자산 산정 139
2. 부실자산 산정 후 실질자산 확정 140
3. 실질부채 산정 140
4. 겸업자산 산정 141
5. 겸업부채 산정 144
6. 겸업자본의 계산 147
7. 건설업 실질자본의 계산 147
제5장 기업진단과 관련된 건설업 등록 151
1. 신규 등록 151
1) 신설법인 건설업 등록 151
2) 신규신청 155
2. 건설업 추가등록 158
1) 건설업 면허 보유 중 추가등록 158
제6장 건설업 등록절차 163
1. 종합건설업 등록 신청 및 처리 163
2. 전문건설업 등록 신청 및 처리 164
3. 등록기준 적격여부 확인 166
4.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인정에 관한 특례 적용기준 169
5. 건설업 등록기준 175
1) 등록기준 [별표 2] <개정 2012.2.2> 175
제7장 합병, 사업양수도 187
1. 처리 개요 187
2. 합병, 사업양수도 제출서류 189
■ 양수도 189
■ 합병 190
제8장 건설업 실적신고 및 시공능력평가 199
1. 실적신고 199
2. 시공능력평가 199
가) 종합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개정 2011.11.3.> 199
나) 전문건설업의 시공능력평가 205
제9장 건설업 가업증여 및 상속 213
1. 가업승계 (가업 증여) 213
2. 가업승계 (가업 상속) 214
부록 1. 건설업 관리규정 219
부록 2. 건설산업기본법 239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28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351
저자소개
저자 홍태익은 1958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77년 9월부터 청량리세무서, 중부지방국세청, 동대문세무서, 북부세무서, 구로세무서를 거쳐 회계법인 및 사이버세무사연합회에 근무 후 2008년부터 기업진단전문법인(주) 대표경영지도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주 업무는 기업진단과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을 하고 있다.
▪ 경복고등학교 졸업
▪ 서울디지털대학교 졸업(경영학사, 졸업 시 총장상 수상)
▪ 성균관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석사,MBA)
▪ (전)국세청 근무
▪ (전)중소기업 규제영향 평가 자문위원(중소기업청)
▪ (현)경기지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전문위원 겸 자문위원
▪ (현)경기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건강진단 평가위원
▪ (현)(주)크레듀 : 회계와 재무관리 사이버 강사(삼성생명 임직원 교육)
▪ (현)(사)한국능률협회 : 경영학 첨삭위원 및 개발위원
▪ (현)(사)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 기업진단위원회 감리위원
▪ 「 (계정과목별 풀이식) 기업진단 실무 」 집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