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質問 議員名 |
임 춘 근 의원 |
所 屬 |
교육위원회 |
質問 對象者 |
충청남도교육감 |
2012.11.15 |
<질문내용> 보건교사 배치율 전국 꼴찌, 도내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 시급!
1. 질의내용
1) 중학교 보건교사 배치 시급
충남교육청의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이 46.25%로 전국 평균 65.4%보다 19% 낮은 전국 꼴찌이다. 특히 중학교의 경우 질풍노도의 시기로 학교내 안전사고와 학내 폭력 등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보건교사의 배치가 시급하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 비해 중학교 공립 38.7%, 사립 29.5%에 불과한 보건교사 확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2) 사립초등학교 1교와 사립특수학교 2교에 대한 보건교사 배치가 시급하다고 본다. 이에 대한 대책은?
3) 시군교육지원청 소속 파견 보건교사 배치 필요
2010∼2011년에 시군교육지원청에 보건 파견교사가 배치되어 학교 순회를 통해 성교육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2012년부터 시군교육청 파견순회교사 제도가 폐지되어 충남도내 54%에 해당하는 보건교사 미배치교에 대한 성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군교육청 단위로 파견 보건교사를 부활할 용의는 없는가?
4) 아래 자료는 강원교육청이 관내 학교에 보낸 2013년도 보건교육과정 운영 관련 공문이다. “보건교육과목 채택 및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한 보건교육 수업시수 확보, 성교육 시간 확보 등”을 위한 충남교육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2013년 체계적인 보건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안내
1. 넘김 : 교육진흥과 - 23936(2012. 11. 5). 2. 「학교보건법 제9조, 15조」, 「초 ․ 중등교육법 2008-148(2008. 9.11) 고시」로 모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3. 이에 따라 각급학교에서는 보건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지 않을 경우,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임의 해석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례가 있어 보건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2013년 교육과정 편성시 보건교육을 반드시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년 보건교육과정 운영(2009년 개정 교육과정 적용)】
o 「교육과정 편성 ․ 운영지침」에 보건교육과정 포함하여 편성 o 초등학교 : 5,6학년은 17시간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1~ 4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게 실시 ․ 운영 o 중 ․ 고등학교 : 보건교과를 선택과목으로 채택 운영하되, 선택과목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1개 학년을 대상으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17시간을 기준으로 실시 ․ 운영 o 단, 학교 교육과정운영 여건에 따라 보건교육 수업시수 증감운영이 가능하며, 가능한 「학교보건법 제9조」의 교육내용을 실시
o 보건교육의 주요내용 건강의 이해, 질병예방과 관리, 성교육, 약물오남용 예방, 정신건강, 사고 예방과 응급처치 등, 2013년 성교육 계획은 년 15시간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성폭력 예방교육 3시간 이상 실시,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교육 반드시 포함 실시. 끝. |
2. 충남교육청 보건교사 배치 현황
시군 |
학교급 |
공립 |
사립 |
비고 | ||||
학교수 |
배치인원 |
배치율(%) |
학교수 |
배치인원 |
배치율(%) | |||
전체소계 |
초 |
405 |
247 |
61 |
1 |
0 |
0 |
|
중 |
142 |
55 |
38.7 |
44 |
13 |
29.5 |
| |
고 |
78 |
71 |
91.0 |
33 |
24 |
72.7 |
| |
특수학교 |
4 |
4 |
100 |
2 |
0 |
0 |
| |
충남총계 |
629 |
377 |
59.9 |
80 |
37 |
46.25 |
|
3. 전국 보건교사 배치 현황
(2011. 4. 1 현재, 단위 : 명, %)
구분 |
국립 |
공립 |
사립 |
계 | ||||||||
학교수 |
보건 교사수 |
배치율 (%) |
학교수 |
보건 교사수 |
배치율 (%) |
학교수 |
보건 교사수 |
배치율 (%) |
학교수 |
보건 교사수 |
배치율 (%) | |
전체 |
50 |
36 |
72.0 |
9,661 |
6,493 |
67.2 |
1,761 |
971 |
55.1 |
11,472 |
7,500 |
65.4 |
서울 |
10 |
7 |
70.0 |
933 |
919 |
98.5 |
368 |
329 |
89.4 |
1,311 |
1,255 |
95.7 |
부산 |
5 |
4 |
80.0 |
489 |
442 |
90.4 |
129 |
73 |
56.6 |
623 |
519 |
83.3 |
대구 |
4 |
3 |
75.0 |
342 |
278 |
81.3 |
93 |
71 |
76.3 |
439 |
352 |
80.2 |
인천 |
2 |
1 |
50.0 |
434 |
335 |
77.2 |
52 |
19 |
36.5 |
488 |
355 |
72.7 |
광주 |
3 |
3 |
100.0 |
228 |
186 |
81.6 |
73 |
33 |
45.2 |
304 |
222 |
73.0 |
대전 |
- |
- |
- |
243 |
183 |
75.3 |
50 |
13 |
26.0 |
293 |
196 |
66.9 |
울산 |
- |
- |
- |
216 |
139 |
64.4 |
19 |
10 |
52.6 |
235 |
149 |
63.4 |
경기 |
2 |
1 |
50.0 |
1,947 |
1,362 |
70.0 |
245 |
173 |
70.6 |
2,194 |
1,536 |
70.0 |
강원 |
2 |
2 |
100.0 |
597 |
293 |
49.1 |
41 |
20 |
48.8 |
640 |
315 |
49.2 |
충북 |
6 |
3 |
50.0 |
429 |
249 |
58.0 |
48 |
22 |
45.8 |
483 |
274 |
56.7 |
충남 |
3 |
2 |
66.7 |
659 |
359 |
54.5 |
83 |
5 |
6.0 |
745 |
366 |
49.1 |
전북 |
4 |
4 |
100.0 |
639 |
351 |
54.9 |
122 |
70 |
57.4 |
765 |
425 |
55.6 |
전남 |
1 |
1 |
100.0 |
746 |
368 |
49.3 |
91 |
43 |
47.3 |
838 |
412 |
49.2 |
경북 |
2 |
2 |
100.0 |
794 |
486 |
61.2 |
174 |
63 |
36.2 |
970 |
551 |
56.8 |
경남 |
3 |
1 |
33.3 |
800 |
468 |
58.5 |
157 |
21 |
13.4 |
960 |
490 |
51.0 |
제주 |
3 |
2 |
66.7 |
165 |
75 |
45.5 |
16 |
6 |
37.5 |
184 |
83 |
4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