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전국노동자대회 전단

[국제주의자]

<2024 전국노동자대회 전단>

계급전쟁만이 세계대전을 막을 수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2년 8개월이 넘었고,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조직적인 학살도 1년이 넘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1만 명 넘게 사망했고, 양측의 군사 사상자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가자 지구에서는 사망자가 42,000명을 넘어섰고, 이 중 45%는 어린이였다. 레바논에서도 이스라엘의 무차별 폭격으로 2,000명 넘게 사망하고, 1만 명 가까이 다쳤다. 이 무자비한 전쟁 폭력 속에서도 미국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계속 돈을 쏟아붓고, 러시아는 계속 공세를 유지하면서 희생자를 늘려가고 있다. 게다가 심각한 체제-정권의 위기에 빠진 한국과 북한의 통치자들이 위기 모면의 수단으로 이 전쟁에 개입하려고 하면서 제국주의 전쟁의 불길이 한반도에 옮겨붙어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일반화된 제국주의 전쟁으로 향하는 자본주의

오늘날 자본주의 제국주의 체제에서 이러한 전쟁은 끊임없이 일어난다.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결과는 필연적으로 전 세계 노동계급이 생산한 잉여가치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적 투쟁, 즉 제국주의적 쟁탈전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전쟁은 지난 120년 동안 거의 끊임없이 이어졌다. 현재에도 전 세계에서 50여 개의 무력 충돌이 벌어지고 있고, 전쟁의 평균 지속 기간도 길어졌다. 2023년 기준으로 분쟁에 노출된 인구수가 20억 명에 달하고 1억 800만 명이 난민으로 내몰렸다. 분쟁 지역 중 여러 곳에서 인종 청소, 공동체 사이의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산물이다. 60년 동안의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위기가 심화하자 세계 자본가계급은 체제 유지를 위해 지난 40년 동안 세계 노동계급에 대한 착취를 강화해 왔고,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의 부채로 미래를 저당 잡히며 유지하고 있다. 그 결과 임금, 연금, 사회 서비스의 삭감을 동반한 대규모 투기가 발생했고, 극소수의 부유층은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다수 인류는 가난해지는 세상이 되었다. 여기에 자본주의 생산이 지구에 초래한 환경 재앙까지 더해지고, 세계 경제 위기로 인해 점점 더 많은 국가가 붕괴하거나 이웃 국가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돌아서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에너지 공급망의 지형 변화는 생활 수준에 대한 위협과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재앙이라는 측면에서 전 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원자재 확보 경쟁은 분쟁의 핵심인데, 원자재가 중요한 이유는 세계 지배를 위한 제국주의 패권이 걸려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금 세계대전의 근처에 와 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레바논 등에서 주민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 주변에 어떤 일이 닥칠지를 보여준다. 제국주의 전쟁은 전면전을 의미한다. 이것은 단순히 양측 군대 또는 두 국가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두 제국주의 이해관계 사이의 전쟁이다. 그 이해관계는 모든 지역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이다. 자본가계급이 '국가'를 위해 싸우는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국가와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자본가계급의 이익을 위해 싸우고 희생당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진정한 반(反)제국주의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

전쟁은 자본의 위기로 인해 발생한다. 자본가계급은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벌인다. 그런데 그 전쟁은 지배계급의 이념에 종속된 노동계급이 벌이는 전쟁이기도 하다. 전쟁과 관련하여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 노동계급을 이용하는 이념은 ‘민주주의’, ‘국가-민족’ 방어 또는 ‘국의 수호 등 다양하게 포장되어 있다. 지금 진행 중인 두 전쟁도 민족주의 기치 아래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는 노동자들이 착취자를 위해 죽고, 자기 계급의 이익을 잊도록 세뇌하는 대표적인 거짓 이념이다. 자본주의 초기에는 민족(해방)투쟁이 진보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지지했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민족투쟁이 억압받는 민족 노동계급의 임무가 아니라 경쟁하는 제국주의 국가 사이에서 지속적인 분쟁의 한 구성요소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한 투쟁은 어떤 경우에도 제국주의를 약화하지 않는데, 제국주의의 뿌리, 즉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공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제국주의 시대에 ’진정한 반(反)제국주의 투쟁은 체제 자체를 전복하는 투쟁뿐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은 모든 형태의 민족주의와 전쟁을 거부하고 자본주의 전복을 향한 국제적인 계급투쟁을 벌여나가야 한다.

평상시에는 과잉 착취당하고, 전쟁 시에는 학살당하는 노동계급은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한다. 노동계급이 무언가를 위해 일하고 때때로 희생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 계급의 적(敵)인 자본가계급의 이익이 아니라 오로지 노동계급의 이익이어야 한다. 이는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와 지구 생태를 위한 이익이다. 자본주의는 오래전에 세계 인류 공동체를 위한 사회, 경제적 기반을 발전시키는 역할을 중단하고, 계속 쇠퇴하고 있다.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해야 한다. 지금 인류와 지구에 필요한 것은 임금 노동, 화폐, 국가가 없는 새로운 사회, 바로 코뮤니즘이다.

생존권 위협, 전쟁 위기에 맞서

노동계급의 반격! 자본가 정권 타도!

몰락하는 윤석열 정권의 러-우 전쟁 개입 반대!

윤석열 집권 2년 반은 자본주의 위기 심화 속에서 자본가 독재의 폭력성과 총체적 무능을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권은 시작부터 노동계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노조 탄압, 부자 감세, 대기업 규제 완화, 민영화 추진, 복지 축소 등 자본주의 위기를 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데에만 몰두했다. 

그뿐인가. 물가 폭등, 실질임금 하락,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생활 수준은 계속 악화하고, 사회적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옹호,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의정 대란 등으로 일상적인 삶마저 위협받는 상황이 되었다. 대외적으로는 미, 일 제국주의 세력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아시아와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우크라이나 포탄 지원으로 제국주의 전쟁에 개입했다. 이렇게 노골적인 반(反)노동, 친(親)자본, 친(親)제국주의 정책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정권이 임기 절반을 앞두고 가족과 본인에 대한 끝없는 의혹으로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거의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들어섰다.

선택지가 없는 윤석열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처럼, 북한의 파병설로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모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이에 맞서 노동계급은 제국주의 전쟁 개입 자체를 반대해야 한다. 북한군 파병설과 윤석열 정권의 살상 무기 지원과 관련해 노동계급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파병-무기 지원에 대한 정당성 여부가 아니라 양측의 정권이 개입하려는 전쟁의 본질과 노동계급의 희생이다.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모든 군사동맹은 무슨 명분이든 지배계급을 위한 동맹이다. 그것은 제국주의적 질서를 위한 동맹일 뿐이며,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의 작동 원리이다. 노동계급이 자본주의-제국주의 전쟁에서 어떠한 군사개입(파병, 무기 지원)도 반대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노동계급을 대규모로 살상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파병된다면 유럽의 전장에서 총알받이가 되거나 우크라이나 노동계급 군인을 죽이는 역할을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한국의 대량 살상무기는 러시아 노동계급 군인과 민간인을 학살하는 데 사용된다. 그것은 결국 제국주의 전쟁의 확장과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켜 양측의 노동계급에 큰 고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노동계급의 반격! 자본가 정권 타도!

그동안 자본가 독재의 폭주에 맞서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되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윤석열 정권은 스스로 몰락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노동계급의 대대적인 반격 없이는 '퇴진' 이후에도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 노동자와 수많은 사람을 고통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일은 노동계급의 당연한 과제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단지 부패하고 무능해서가 아니라 현재 위기의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더 나아가야 한다. 그동안 자본가 정권이 강요한 모든 굴욕과 희생을 거부하고, 생존권 투쟁을 전면화하여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야 한다. 그동안 노동자 투쟁을 교란하고 후퇴시켰던 야권연대, 조합주의, 선거주의를 넘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산하고 자본가 정권 타도를 위한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가 지속되는 한 경제위기, 전쟁 위기, 노동자 희생이라는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기에 노동계급의 투쟁은 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2024년 11월 9일

전쟁이 아닌 계급전쟁으로(NWBCW) 한국위원회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