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룰 안건이 없는데 회의소집을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질의 1>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은 매월 꼭 소집해야 하는 건가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④ 입주자대표회의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장이 그 명의로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장은 해당일부터 14일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이사가 그 회의를 소집하고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4.24]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청구하는 때2.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3.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때(제2항제14호 중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상기 법령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소집은 회장이 소집하게 되어 있으며 그 소집 근거는 관리규약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입니다. 또한 관리규약에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구분하면서 정기회의를 매월 또는 매분기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 정기에 맞추어 소집하면 됩니다.질의 2> 관리비명세서는 꼭 입주자대표회의의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는 관리비 법정 부과항목을 규정하고 있고 관리비 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를 시도별 관리규약준칙에 규정하도록 하여 아파트 자치규약에도 마련하게끔 규정하고 있습니다.(사용료 포함) 따라서 관리비 등은 관리규약에 따라 부과할 사항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심의 및 의결사항은 아니라는 판단을 경기도 공동주택과에서 답변한 사례가 있습니다.다음은 필자의 개인적인 소견입니다.입주자대표회의 정기회의가 매월 소집하게 되어 있다고 해서 심의할 안건이 없는데 굳이 회의를 소집하여 입주자대표 운영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저는 지자체에서 매월 정기회의를 꼭 소집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는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같은 맥락으로 다음과 같은 안건으로 입주자대표회의를 소집하는 대표회장님은 안 계시길 바랍니다.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공고관리규약 제00조에 의거 제0기입주자대표회의 제00차 회의 소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아 래 -1. 회의 일시 : 2000년 00월 00일 ( )시2. 회의 장소 : 입주자대표회의실3. 참석 대상 : 각 동별 대표자4. 회의 안건(1) 관리사무소 업무 보고 건(2) 00년 1월분 관리비 부과명세서 심의 건* 입주민의 회의방청 신청방법 : 회의 시작 ( )전에 관리사무소로 방문하여 신청000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