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윤석열 파면은 자본가 정권 타도!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계급투쟁의 시작!

[국제주의자]

윤석열 파면은 자본가 정권 타도! 자본주의 체제에 맞선 계급투쟁의 시작!

친위쿠데타의 수괴이자 한국 자본가 정권 최고 통치자인 윤석열이 파면되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후 123일만의 파면 선고였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고 국민 신임을 배신했다면서 전원일치로 파면했다. 

노동자민중에게 윤석열 정권 2년 반과 친위쿠데타 이후 123일의 시간은 어느 때보다 길고 고통스러웠다. 선출되지 않은 최고 헌법기관인 헌재가 시간을 지연하며 판결하는 동안, 극우세력이 준동했고 윤석열은 석방되었으며, 생존권 위기에 처해있던 노동자민중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되었다. 하지만, 대통령을 직접 선출한 주권자이자 가장 큰 피해자인 노동자민중의 권리로 윤석열을 직접 끌어내리지는 못했다. 

그동안 수많은 거리 투쟁과 밤샘 투쟁이 있었다. 광장의 투쟁 열기는 커져갔지만, 노동계급의 강력한 무기인 총파업 투쟁은 벌이지 못했다. 말벌 동지들의 헌신적인 연대는 빛났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고공농성을 택한 노동자들은 여전히 계급적 연대가 절실하다. 오랜 기간 후퇴를 거듭한 조직노동자 운동은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도 노동계급의 영역(현장)에서 "총파업 조직화-생존권 투쟁 전면화"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야당과 함께 한 거리 투쟁에 집중했다.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노동계급의 대대적인 반격 없이는 아무것도 얻어낼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이 몰락하고 새로운 야당 자본가정권이 들어선다고 노동자의 삶과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조기 대선은 자본가계급의 이해관계에 맞게 쿠데타 상황을 종식하고 자본주의 착취 체제를 안정화하는 과정일 뿐이다. 이번에도 파면 이후 대통령 선거에 매몰된다면, 과거 촛불 투쟁처럼 자본가 정치세력에 이용당하며 실망과 좌절만을 가져올 것이다. 이제는 시민으로서 응원봉과 깃발을 드는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영역에서 총파업으로 생산을 멈추고 현장과 거리와 광장에서 노동계급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2025년 봄, 우리가 맞고 있는 ‘자본주의 위기’의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하다. 윤석열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기 전부터 노동자민중의 생활조건은 파탄에 직면했었다. 경제위기, 제국주의 전쟁, 기후위기, 팬데믹, 그리고 윤석열 정권 3년과 12.3 친위쿠데타의 경험은 야만의 자본주의를 넘어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유일한 목표가 코뮤니스트혁명임을 증명하고 있다. 윤석열 퇴진 투쟁에서 노동계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자본주의 전복과 코뮤니스트혁명으로 향하는 길에 우회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무게에 눌려 후퇴하고 움츠렸던 노동자 운동과 혁명운동 세력은 이제라도 반격에 나서야 한다. 자본가계급의 한쪽 분파인 민주당과의 협력은 노동자 투쟁의 무덤이다. 자본주의 체제와 싸우지 않고 '사회대개혁'을 통해 자본주의를 고쳐 쓰겠다고 나서는 것은 현재 위기와 참상의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인 것을 가리고 건강한 자본주의 환상을 퍼뜨린다. 그동안 노동자 투쟁을 교란하고 후퇴시켰던 자본가 정당과의 야권연대를 철저히 끊어내고, 선거주의를 넘어 아래로부터의 투쟁과 계급적 연대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 우리의 투쟁은 생산현장과 노동자민중의 삶과 투쟁이 있는 모든 곳으로 확대해야 한다.

- 우리의 정치와 민주주의는 완전한 정치사상의 자유 쟁취와 노동계급의 자기 권력 쟁취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는 아직 작은 승리도 이루어내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계급이 '자기 권력'을 위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 자체로 첫 번째 승리를 가져다줄 것이다. 우리가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갈 길이 먼 것이다.

2025년 4월 4일

국제주의코뮤니스트전망(I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