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tom]

법이 만들어 질려면, 국회의원들에게 법안제출을 하고, 최종적으로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야되는데, 내용도 모르고 투표해서 법안이 만들어지면, 정신병자이겠지요?

법이 만들어지면, 구호금내용이 법안에 있고, 그를 토대로 돈을 주는겁니다.

아바나 증후군을 오랜기간 피해를 호소한 공무원에게 돈을 주는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모두 법에 근거해서 준것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008800071

美정부, '아바나 증후군' 피해자에 억대 보상 추진 | 연합뉴스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555047&cid=58584&categoryId=58623 

국민의 대표 기관, 국회와 국회의원

3.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국회에 법안 제출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요.

상임위원회 심사제출된 법안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요.

국회 본회의에 제출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국회 본회의로 넘어가요.

국회의원 안건 토의국회의원들이 법안에 대해 질문하고 토론하는 등 심의를 해요.

법안 찬성 투표국회의원들이 투표하여 정해진 인원이 법안에 찬성하면, 15일 안에 대통령이 널리 알려요.

법률 제정법안에 특별한 조항이 없으면 발표한 지 20일 후부터 법으로서의 힘을 갖게 돼요.

[네이버 지식백과] 국민의 대표 기관, 국회와 국회의원 (천재학습백과 초등 사회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