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오늘 난민신청자 수용소와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 주무관님과 전화통화를 하였습니다

2014.07.04... 만일,  영종도에서 난민신청자로 인한 사건.사고 발생시...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어떻게 할 것인지..."법무부가 명문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보낸바 있습니다. <a href="http://www.ifez.go.kr/ifez_req_view.do?key=1543688&sc_num=1&sc_name=%EB%82%9C%EB%AF%BC&req_pg=" target="_blank" class="tx-link">http://www.ifez.go.kr/ifez_req_view.do?key=1543688&sc_num=1</a><a href="http://www.ifez.go.kr/ifez_req_view.do?key=1543688&sc_num=1&sc_name=%EB%82%9C%EB%AF%BC&req_pg=" target="_blank" class="tx-link">&sc_name=%EB%82%9C%EB%AF%BC</a><a href="http://www.ifez.go.kr/ifez_req_view.do?key=1543688&sc_num=1&sc_name=%EB%82%9C%EB%AF%BC&req_pg=" target="_blank" class="tx-link">&req_pg=</a>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1E5B445424BF7915"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840" width="840" exif="{}" data-filename="제목 없음.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31E5B445424BF79152A84"/> 영종도에서의 사건.사고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민원을 넣었던 것입니다. 이 민원에 대해 기획정책과 담당 주무관님은 2014.07.11에 "법무부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신속히 응답해 주셨으나...정작 듣고 싶었던 답변인 '법무부 회신내용'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57E7E395424CC6113" class="txc-image" hspace="1" vspace="1" border="0" actualwidth="840" width="840" exif="{}" data-filename="제목 없음.jpg" style="clear:none;float:none;" id="A_257E7E395424CC6113FC39"/> 저는 2개월 넘게 회신이 없는 이유가 궁금했습니다.그래서 오늘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답변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지금 잘 운영되고 있고 다른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니어서...그 민원에 대해 답변을 할 필요가 없다고 했답니다.그리고 사건.사고 발생하면 그때 대처하겠다고 하더랍니다. 결국...법무부는 주민안전에 대한 책임과 대책도 없이 개청한 것입니다.이게 바로 영종도 난민신청자 수용소의 현재 모습입니다. 이런 시설이 우리가 사는 공항신도시에서 도보로 20분 거리에 있는 것입니다. 불법으로 시설을 건립한 법무부가...과연 법으로 주민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저는 사건.사고시 감추기 바쁠 것이라 봅니다. 이렇게 주민을 무시하는 법무부가...규정대로 운영하고 여기서 만족할까요?저는 현재 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앞으로 인접유휴지에 확장을 시도하리라 봅니다. 과연 난민신청자는 쇼팽이나 아인시타인과 같이 천사(?)와 같은 분들만 있을까요?저는 주민의 안전을 위협할 사람도 분명히 있으리라 봅니다.법무부도 이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무시 당하는 사람이 보호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난민신청자 수용소, 운북ic, 수도권 쓰레기 대체 매립장, 카지노...다 같이 한 몸입니다. 잘못된 시작이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책임도 없고 대책도 없는 법무부의 난민신청자 수용소를 그냥 놔두시겠는지요.수암님 말씀에 의하면 협의체도 개청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a href="http://cafe.daum.net/_c21_/bbs_read?grpid=66T7&mgrpid=&fldid=63JU&page=5&prev_page=4&firstbbsdepth=00Dq600Dq8zzzzzzzzzzzzzzzzzzzz&lastbbsdepth=00Dpizzzzzzzzzzzzzzzzzzzzzzzzz&contentval=00DpZ00Dpd00Dpe00Dprzzzzzzzzzz&datanum=53187&listnum=20" style="font-family: 굴림, gulim, tahoma, sans-serif; font-size: 11.8181819915771px; line-height: 17.4545459747314px;">Re:Re:Re:Re: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a> <a class="txt_point num " style="color: rgb(67, 111, 158); font-size: 11px; font-family: tahoma;">[3] <--클릭</a> 영종도 난민신청자 수용소는 불법.탈법으로 추진한 시설로서...주민합의 전에 개청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은...인권.인류애.애국.애민과 거리가 먼...폭정의 산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가 이런 부처라니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민원을 넣어주세요. 주민의 의사를 전달해 주세요.그래야 담당자가 그 뜻을 알고 힘을 낼 것입니다. 난민신청자 수용소로 인한 사건.사고의 모든 책임은 법무부에 있음을 실토케 해야 합니다. ----------------------------------------------------------------------------------- ps. 저와 통화한 주무관님은 사견이라고 하시면서...      경자청, 중구, 주민이 함께 협의체를 만들어 감시체제를 만들자고 제의하셨습니다.      저는 반대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오만한 법무부가 감시체제가 있다고 주의를 하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반대자 의견은 묻힐 것입니다.      회유와 압박으로 같은 길로 가게 될 것입니다.       법무부는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으면 이전이나 폐청을 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그런 조직을 만들고 정당성을 확보한 후에 난민신청자 수용소의 존속함을 원할 뿐입니다.      시설의 존속후 다음 수순은 확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