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내륙철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추후 전망

[盧在浩(12회)]

교통연구

[남부내륙선] 남부내륙철도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른 추후 전망

Korail

2019. 1. 30.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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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11시, 기획재정부 외 관련 부처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24.1조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의 정식 명칭은 '2019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로, 수도권 격차 심회에 따른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위해 진행되었는데, 이번 프로젝트에서 김천~진주~거제를 연결하는 남부내륙철도가 예비 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되면서 남부내륙철도 건설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4.5조원)됩니다.

2019 국가 균형 발전 프로젝트

예비 타당성조사란?

  예비 타당성조사는 정부 재정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 경제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하고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 지원이 300억 원을 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비 타당성조사는 대부분 SOC(사회간접자본), 예를 들면 댐이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을 짓는데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B/C(Benefit/Cost, 이익/비용)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해당 사업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이 너무 높아 사업이 꼭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였고, 지방의 경우 수도권에 비해 예비 타당성조사가 너무 낮게 나와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현재 절찬리에 운행 중인 경부고속철도와 호남 고속철도, 경강선 등 대부분의 노선들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B/C가 1.0을 넘지 못한 것을 보면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이지요.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는 지방을 중심으로 추진이 되었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낙후지역을 제외하고는 사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 이외에도,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선정하여 중앙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여 이번 프로젝트에 반영 여부가 결정되었는데, 경남의 경우 대표적으로 남부내륙철도를 대표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건설 사업은 현재 경남도지사와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으로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라 조기 착공이 진행될 것이라는 예측이 어느 정도 있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남부내륙철도의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에 따라 남부내륙철도가 어떻게 지어지고, 또 어떠한 효과가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지역사회에서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남부내륙철도와 관련하여 발간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남부내륙철도가 어떻게 지어질지에 대해 간략하게 예측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현재까지 발간된 보고서에 따른 계획으로 계획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 이 점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부내륙철도 노선도

  남부내륙철도는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 0.4 수준의 낮은 점수를 받았으나, 사업비 절감(분기역, 단선전철 변경 등)을 통해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가 0.7로 나타나 민자사업으로 전환해 추진할 것이라는 경남도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남도지사가 바뀌고, 민자사업을 다시 정부 재정 지원 사업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진행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변경하게 됩니다.

  남부내륙철도는 경부선 김천역(경부 고속선 김천구미역 아님/고속선 연결선 설치 계획 있음)에서 분기하여 합천, 진주를 거쳐 거제까지 가는 총 연장 168.2km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이 노선이 김삼선(김천~삼천포)노선으로 실제 착공까지 갔다가 건설비 문제로 건설이 중단(진주~삼천포 구간은 운행) 되었다가 2019년에 들어서야 예비 타당성조사가 면제되면서 실제 착공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남부내륙철도는 한반도 중심을 관통하는 내륙노선으로써, 경부선과 호남선의 선로용량을 분산시킬 수 있고, 동대구를 경유해 돌아가는 KTX를 거제까지 최속달로 연결함으로써 서울과의 접근성을 한층 더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나온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내륙철도는 단선전철의 설계속도 250km/h의 노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성주, 고령, 의령역은 해당 보고서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역 신설 계획이 없거나, 역을 짓더

라도 KTX가 정차하지 않고 일반열차만 정차하는 역으로 운영이 될 계획인 것 같습니다.

김천~합천 구간

경부선-남부내륙선-경부고속철도 연결 계획

김천~합천 구간

신호장 배선약도

  김천~합천 구간은 경부선과의 분기가 이루어지므로, 열차 운행의 효율성을 위해 직선으로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계획 상으로는 경부선-경부고속철도 구간의 연결선이 새로 지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성주, 고령역은 합천~김천역 사이에 지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선으로 건설될 것을 감안, 김천과 합천 사이에 신호장 1곳의 설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합천역

합천역 예상 건설지

  합천역은 반성역과 오송역처럼 교량 위에 건설되는 것이 아닌 진주역과 같이 땅 위에 합천역이 지어질 계획입니다. 기존 합천군 시가지와도 그렇게 멀지가 않아 도로망, 연계 교통망과 역세권만 잘 갖춰진다는 전제로 보면 최적의 입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합천역은 장비 유치선 1선과 안전측선 2선, 그리고 KTX 산천이 정차할 수 있는 10량 규모로 건설될 계획입니다.

합천~진주 구간

  합천~진주 구간이 공사하기 제일 난해한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진주 도심 통과구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계획에 따르면, 진주 도심구간을 평거 3지구 대전통영 고속도로 구간을 함께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거제행과 마산행 열차 운행을 위하여 진주역 통과 후 문산읍 부근에서 분기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해당 계획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합천~진주 구간 진주 도심 통과 계획

  옆의 사진과 같이 평거 3지구 구간 대전통영 고속도로 진주 대교 옆을 관통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구간은 고가 고속도로로 인한 소음 피해 및 도시미관 저하로 말이 많은 구간인데 과연 남부내륙철도가 이 구간을 통과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수정 가능성은 크게 2가지인데, 초전동, 문산 방향으로 우회하여 반성역 인근에서 삼각선으로 경전선과 분기하는 방법입니다. 건설비가 기존 계획안에 비해 획기적인 절감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 반해 열차 운행 방향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마산행은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진주, 거제행의 경우 진주역을 거쳐갈 경우 다시 역방향으로 출발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안은 진주 도심 통과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으로, 지하화 시 남강 하저 구간을 통과해야 하므로 건설비가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니면 고속도로와 나란히 건설하되, 방음터널로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있는데 소음피해가 최소화된다는 것뿐이지 소음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반발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진주 대교와 남부내륙철도의 상황 자체가 다르기 때문인데, 평거 3지구는 이미 대전통영 고속도로의 진주 대교는 개통이 되어 있었던 상태이고, 남부내륙철도의 경우 평거 3지구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평거 3지구 통과를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민들의 의견을 더 많이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해당 통과구간은 국유지인데다 건설 기술의 발달로 지하 공사비용이 많이 줄어들어 우회를 하니, 방음터널을 설치하니 등의 문제를 가지고 싸우는 것보다 오히려 지하화가 더 경제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진주역 경전선-남부내륙철도 분기 계획

  진주역에서 경전선과 남부내륙선의 분기는 진주역의 선로용량을 고려했을 때 입체교차를 할 수준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평면교차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봐도 남부내륙철도와 경전선이 평면교차를 해도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 보입니다.

진주~통영 구간

진주~통영 구간

  진주~통영 구간은 대전통영 고속도로와 마찬가지로 조금 늦게 개통될 수 있는 구간인데, 아무래도 해상 교량이 포함되어 있고 중요성이 진주 구간에 비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주~거제 구간은 통영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열차 운행 효율을 위해 직선 선로인데, 통영 구간에서 급곡선이 존재합니다. 통영과 거제 사이는 해상교량을 건설해야 하는데, 이에 따른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교량 설치를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됩니다.

고성역

고성역 예상 건설지

  고성역은 송학리 일대의 농경지에 건설될 계획으로 열차 교행이 가능한 형태로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고성군 시가지와 매우 가까워 연계 대중 교통망만 잘 구축된다면 지역의 대표 교통시설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성역이 들어서면 고성군의 대중교통 역시 고성역을 기점으로 한 버스 노선이 운행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건설지 특성상) 고성역은 KTX 산천이 정차 가능한 10량 승강장으로 건설됩니다.

통영역

통영역 예상 건설지

  통영역은 장문리 일대에 건설되며, 기존 도심과 산업단지의 중간지대에 설치될 계획이어서 접근성 하나만큼은 뛰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산업단지 인근에 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화물 운송의 역할도 톡톡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통영역은 천안아산역, 오송역과 같이 교량에 설치됩니다.

거제역

 

거제역 건설 예정지

  거제역은 사동리의 농경지에 건설될 예정으로 차량기지와 함께 설치될 계획입니다. 다른 구간에 비해 기존 도심과의 접근성이 뛰어나지는 않지만,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거제역 역세권이 개발된다면 이곳 역시 거제의 대표 핫플레이스로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차량기지의 경우 거제역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운행 특성상 거제 차량기지의 실질적인 수행이 어려워 보이고 1 비용 문제가 지속될 경우 거제역의 차량기지를 삭제하고 진주역이나 마산역으로 통폐합 운영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열차 운행계획은?

  현재 남부내륙철도 열차 운행계획은 하루 25회로 계획되어 있는데, 서울(광명) 발 15회, 수서발 10회 총 25회가 운행될 예정입니다.

열차운행계획

  현재 계획상으로는 거제행이 마산행보다 2배 이상 많치만, 현실적으로 놓고 봤을 때 거제행보다 마산행보다 수요가 더 높아 마산행의 운행이 더 잦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관계를 놓고 보면 수요가 많을 때 공급을 늘려주느냐(증편), 아니면 좌석수를 늘려주느냐(산천→KTX-1) 둘중 하나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할 때, 후자를 택한다면 마산행은 남부내륙선의 특급열차개념으로 운행될 가능성도 염두해볼 수 있습니다(진주~김천 구간에는 KTX-1이 정차할 수 있는 승강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남부내륙철도가 개통될 즘에는 KTX-1이 없어질 수도 있지만 최근 내구연한법이 폐지가 되었고, KTX-1과 준하는 열차를 도입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열차 소요시간은?

열차 소요시간

  열차가 각 역에 2분 가량 정차했다고 가정할 경우, 서울에서 거제까지 약 2시간 40분 가량이 소요되며, 서울에서 진주까지는 2시간 10분(현재대비 1시간 30분 단축), 서울에서 마산까지 2시간 35분(현재대비 20분 단축)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역에 2분 가량 정차했을 때를 가정한 것이고, 실제 정차역이 이보다 더 적을 경우 진주에서 서울까지 2시간, 진주에서 수서까지는 1시간 54분이 소요된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과연 전구간이 단선으로 지어질까?

  현재 계획상으로는 전구간을 단선으로 운영하고 중간중간에 신호장을 설치하여 교행에 대응한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의 철도건설사례를 보았을 때 전구간 단선은 힘들어보입니다. 우선 100km가 넘는 간선노선인데다가 한 번 지으면 다시 짓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남부내륙선 구간에서 선로용량이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진주~김천구간은 설계 도중에 단선기반 복선전철로 전환하거나, 아예 복선전철로 건설할 수도 있습니다. 진주~통영구간은 전라선의 순천~여수EXPO역과 같이 단선구간으로 남겨둘 수 있을 것이구요.

남부내륙철도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출처 : 2019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기획재정부, 2019.01.29.

출처 : 2017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 남부내륙선 철도건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