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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대통령님의 참여정부시절에 362 사업 이라는 명칭으로 4천톤급 이상의 크기와 중량을 가진 핵잠수함 보유를 비밀리에 추진했다가 무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를 계승했고 문재인 대통령님이 대선 공약으로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화력발전소 수도 줄이면서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이용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핵잠수함 보유 공약의 이행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신규 원전 건설 진행을 보면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고 보면요. 탈원전 정책이 핵잠수함 보유에 영향을 줄지 무관할지 어느 것이 맞을까요? 그리고 핵잠수함 건조에서 핵연료 우라늄 농축률을 20% 이상 올리는 것이 한미간의 원자력 협정 재개정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것은 어디까지 가능할지 궁금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의 핵잠수함 보유 공약은 한미 원자력 협정의 재개정을 통해서 핵의 군사적인 이용에서 핵연료 우라늄의 농축을 20% 이상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정도 수준 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09518?navigation=peti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