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사모펀드 피해자들, 대통령 민생간담회 요구 기자회견

[집행위원장1]

1. 취지 및 목적

1)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대위(위원장 최창석, 이하“공대위”)와 금융정의연대는 사모펀드 피해자들과 12. 14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사모펀드 피해자들, 대통령 민생간담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공대위 소속 각 사모펀드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대통령실에 간담회 요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들의 상황과 펀드의 문제해결을 요청하였다.

2) 공대위와 피해자들은 2019. 4부터 연쇄적으로 터진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기피해 사태에 대해 정부와 대통령의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2019. 12. 9 청와대 앞 진정서 제출한 바 있으며, 2021. 1. 21 사모펀드 판매사 강력 제재 및 피해구제 촉구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자들의 민원서류에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3) 2021. 5 김부겸 총리 인사청문회 당시‘피해자들과 만남을 갖겠다’는 의사를 확인하고 간담회를 요청했으나, 총리실로부터 거부당한 바 있다. 당시 총리실은 ‘요구사항을 문건으로 제출하면 검토 후 답을 해주겠다’라고 해놓고 임기가 끝나도록 제출한 문건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였다.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에 대해 피해자들은 실망과 상처만 받고 말았다.

4)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추석을 전후로 민생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 30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이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에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과 공공재 발언, 은행들의 ‘돈 잔치’ 비판 등 잇따라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실제로 올해 3분기까지 국내 은행들의 누적 이자 이익이 44조 원을 돌파하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고, 지난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임직원 1인당 평균 연봉은 1억1천만 원을 넘어섰다. 저금리 시절에는 사모펀드 등 비이자상품을 마구잡이로 판매해 이익을 올리고, 고금리 시대에는 거시지표 덕에 덩달아 예대금리차이로 이자 이익을 공짜로 누리는 은행들의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비판은 시의 적절하였다.

5) 윤석열 대통령의 갑질, 종노릇 발언 이후 5대 금융그룹을 중심으로 약 2조 원 규모의 상생 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였고, 조만간 실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금융그룹의 상생 금융 지원방안에서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의 문제는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

6) 2020년 말 당시 6조6천억의 환매중단 사기 피해사태를 양산한 사모펀드 문제는 정부의 잘못된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금융위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자산운용사 난립을 방조하였고, 금감원의 검사 감독 업무의 미이행과 은행 증권사들의 도덕적 해이가 시너지효과를 내어 막대한 국부가 해외 사기꾼들에게 유출되고 말았다.

7) 윤주경 국회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7월까지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 관련 투자자 수는 1만3176명, 판매 잔액(환매중단 금액)은 5조159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판매 잔액 중 배상이 완료된 금액은 2조3838억 원으로, 환매중단 금액의 52.5%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8) 디스커버리, 젠투파트너스, 더플랫폼아시아무역금융, 피델리스, 영국uk 펀드 등 아직 해결되지 않은 많은 펀드의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금융분쟁조정 절차도 없었고, 사건의 원인조차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금융사들의 사적화해라는 미명하에 은전처럼 베푸는 배상비율에 따라 합의를 강요받고 있다. 4년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은 없고, 판매사들이 주먹구구식으로 산정하여 제시하는 배상비율에 따라 합의를 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배상하지 않겠다는 금융사들의 배짱에 가슴을 태우고 있다. 울며 겨자 먹기로 합의를 한 피해자들도 정부와 금융사들의 오만한 행태 그리고 상생 금융지원 발표에 헛웃음만 나올 뿐이다.

9) 디스커버리펀드는 그동안 금감원, 검찰 경찰의 수사결과 막대한 비리와 잘못된 운용으로 심각한 범죄혐의들이 대낮처럼 밝혀졌는데 제대로 처벌받는 사람 없이 피해자들과 판매사의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다. 젠투 파트너스 펀드는 운용사 대표 신기영의 해외 도주 이후, 환매중단 원인은 전혀 밝혀내지 못한 채 피해자들에게 손실의 절반 가까이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금감원은 피해 규모가 1천억 원대를 넘기지 못하는 소규모 펀드들은 민원을 제기해도 4년째 분쟁 조정을 개최하지 않고 있다.

10) 최근 홍콩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편입한 주가연계증권(ELS)에서 수조 원대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2024년 상하반기에 약 13조 원의 펀드가 손실이 날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사별로 TF팀이 구성되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은행의 그간의 행태와 금감원의 미지근한 감독 행태에 미뤄 2024년 ELS 손실 사태는 이미 현실적인 재난이 될 것이다. 2019년 11월 금융위는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중 최대 원금손실 가능성이 일정수준 (20%~30%)이상인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규율하고, 은행에서 판매 금지하면서도 ELS상품은 은행의 반발로 허용하였다. 대신 투자자보호를 강화(녹취의무, 설명의무 등 판매절차 강화)하고, 금융당국의 상시감시·감독 강화한 바 있다. 금감원은 전수조사에서 ELS 판매사들이 강화된 판매절차(설명의무 등)를 이행했는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불완전판매로 규정하고 판매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감사원은 고난도 금융상품인 ELS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의 상시감시와 강화된 감독을 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

11) 대통령의 한마디면 전 금융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법률에 정해진 것들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금감원과 금융사들의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윤석열 대통령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이번 민생 행보에 사모펀드 피해자들에 대한 억울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금융 혁신의 의지를 대통령께서 직접 보여주기를 바란다. 사모펀드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데서부터 진정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될 것이다. 대통령의 민생 행보에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건전한 금융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 개요

● 제목: 「사모펀드피해자들, 대통령 민생간담회 요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3. 12. 14 (목) 오후 2시,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

● 주최 : 전국사모펀드 공대위/ 금융 정의연대

● 발언 및 순서

- 사회 이상효 간사 (금융정의연대)

- 발언

△ 김득의 상임대표 (금융정의연대)

△ 최창석 위원장 (전국사모펀드 공대위 상임대표 겸 디스커버리 대책위원장)

△ 신민규 공동대표 (젠투 펀드 피해자모임)

△ 이의환 집행위원장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대위)

● 간담회 요구서 전달 – 대통령과 사모펀드 피해자들의 간담회 요구서 전달

● 문의 : 이의환 집행위원장(전국사모펀드 공대위) 010-7373-4472

3. 각 언론사의 적극 취재를 요청합니다.

전국사모펀드 사기피해공동대책위원회/금융정의연대

기업은행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젠투펀드 피해자모임/

신한 피델리스피해대책위/더플랫폼아시아무역금융펀드피해대책위/

/신한금융펀드 사기피해공대위[신한은행아름드리펀드 피해자연대,교보로얄펀드 대책위(준)]/

한화증권 글로벌원펀드 피해대책위/

20231214 기자회견문_ 사모펀드 피해자들, 대통령 민생간담회 요구 기자회견.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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