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아래에 Law School에 합격하신 신입생 분들이나,</p><p style="text-align: start;">변호사시험 등을 위하여 형법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자 싶은 분들을 위한  </p><p style="text-align: start;">「Law Man 형법 입문」  교재의 머리말을 게재하니 </p><p style="text-align: start;">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Law Man 형법 입문」 머리말></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형법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형법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Law School에 입학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법을 수강하시거나, 경찰시험이나 경찰간부시험 기타 국가고시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형법을 공부하기 전에 갖는 기본적인 의문일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다.” 그리고 “법학이란 고도의 상식이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형법은 상식이므로 일반인들도 형법상의 범죄인 살인죄, 절도죄 등의 범죄는 알고 있지만, 고도의 상식이므로 특수절도죄, 증인도피죄 등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드물고, 더 나아가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등은 고도의 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아니면 알 수 없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자 고도의 상식인 형법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형법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먼저 속칭 기본서라고 불리우는 「형법총론」과 「형법각론」 내지는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이 통합되어 있는 「형법」이라는 명칭의 서적을 구입하게 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런데 기본서는 그 양도 상당하지만,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총론 교재를 먼저 보아야 하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는 물론이거니와 앞부분부터 아직 공부하지 않은 각론상의 범죄들이 나오게 되어 난감함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형법 전반의 체계와 기본적인 개념 및 각론상의 범죄를 미리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이에 본서는 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형법 전반의 체계와 기본 개념 및 각론상의 범죄를 알기 쉽게 설명하여 앞으로 본격적인 형법 공부를 위한 선행학습의 목적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충분히 익히시면 형법의 기초가 올바르게 형성되어 형법기본서를 읽거나, Law School에서의 형법강의나 학원가의 형법강의를 수강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이러한 목적을 가진 본서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1. 형법총론의 기본 개념에 대한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설명</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형법총론은 모든 법학 과목에서 가장 난해하다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체계적인 이해보다는 무조건적인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올바른 공부방법이 아닙니다. 이에 본서는 형법총론상의 기본 개념을 체계적⋅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가장 적절한 예시를 통하여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2. 형법각론상의 조문 설시와 조문의 개념에 대한 설명</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형법각론은 총론에 비하여 이해하기가 어렵지는 않지만, 다양한 범죄를 정확히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서에서는 형법각론상의 모든 조문을 일반 기본서의 체계에 따라 설시하고, 조문에 나오는 각 개념을 설명하여 조문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3. 형법각론상의 죄의 명칭을 죄명표에 따라 설시</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본서에서는 형법각론상의 죄를 강학상의 죄명이 아닌 실제 실무에서 공소장이나 불기소장에 기재되는 죄명 즉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약칭 죄명표, 죄명예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죄명에 따라 설시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죄는 강학상 수뢰죄라고 하지만, 실제 공소장이나 불기소장에는 뇌물수수죄, 뇌물요구죄, 뇌물약속죄(본서에서는 뇌물수수⋅요구⋅약속죄로 표기)라고 기재되므로 검찰실무 등을 대비하기 위하여 죄명표에 따른 죄명으로 설시하였습니다. 다만 강학상의 죄의 명칭과 죄명표상의 죄의 명칭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본문에서 강학상의 명칭을 수록하여 혼동이 없도록 하였습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4. 형법각론상의 죄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 설시</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본서는 형법각론상의 개별적인 범죄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죄에 대하여 대표적인 사례를 설시하였습니다. 사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되는 사례를 예시하였지만, 예외적으로 범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를 예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해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례나 해당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설명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span style="color: #ff00ff;" data-ke-size="size14">[COMMENT]</span>란을 설정하여 부가적인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는 가능하면 판례사례나 변호사시험 및 법학전문대학원 모의고사에서 사례로 출제되었던 사례를 변형하여 수록하였으니 실제 시험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형법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위와 같은 내용의 「Law Man 형법 입문」 교재를 익히시면, 형법 전반의 체계와 기본 개념 및 각론상의 범죄를 정확히 익히셨기에 본격적인 형법 공부를 위한 충분한 선행학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그리고 본서의 독자들은 Law School에 입학하여 형법에 대한 선행학습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주가 되겠지만, 최근 2020년의 검경수사권의 조정으로 2022년부터 형사법을 필수시험 과목으로 하고 있는 경찰시험이나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기타 국가고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해커스변호사 출판사 임직원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여 훌륭한 법조인이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right;"><span style="color: #4c4c4c;">2024.11</span><span style="color: #4c4c4c;">.11.</span></p><p style="text-align: right;"><span data-ke-size="size20">우정에서 이 재 철</span></p><p style="text-align: right;"><a href="https://cafe.daum.net/ljc7329"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cafe.daum.net/ljc7329</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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