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논평] 초등교과서 주요과목의 검정 전환을 환영한다

[박두환]

원문 : http://hakbumo.or.kr/gnu/bbs/board.php?bo_table=news_statement_2018&wr_id=1304

초등교과서 주요과목의 검정 전환을 환영한다

교육부는 2019년 1월 3일 ‘교과용 도서 다양화 및 자유발행제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 초등 3~6학년 사회, 수학, 과학 교과를 검정교과서로 전환, ▲ 2019년 검정심사 대상 도서의 심사 절차 간소화, ▲ 고등학교 전문 교과 중 일부 교과서 자유발행제 도입‧추진 내용을 담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시대 변화에 맞춰 교과서 발행 제도의 변화와 초등교과서의 검정 교과서 전환을 환영한다. 

현재 초등학교 초등 3~6학년은 체육, 음악, 미술, 영어, 실과를 검정교과서로, 국어와 도덕, 수학, 사회, 과학은 국정교과서를 사용한다. 이중 수학, 사회, 과학은 2022년부터 검정교과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검정교과서라고 해서 출판사와 필자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정교과서는 국가가 제시한 교육과정과 집필 기준에 따라 출판사가 다양한 형태의 교과서를 만들고 국가가 검정 기준에 맞는지 검토하여 발행한다. 따라서 검정교과서도 이미 국가가 정한 학습내용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학교에서 자유롭게 교과서를 채택해서 사용하는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국가가 교사와 학생들의 교재 선택권을 가로막고 있다.

한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한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초등역사(사회5-2) 실험본을 국정교과서로 내놨을 때, 역사적 사실의 오류뿐 아니라 무성의한 편집, 엄청난 학습량에 편향된 역사인식 등이 큰 문제가 되었다. 당시 역사학계와 교사들은 초등 역사교과서는 국정교과서 체제의 모순이 집약된 것이라며 교과서 발행 체제를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가 학생들의 사고력이 획일화‧정형화될 수 있으며, 국가가 필요 이상의 강력한 통제권과 감독권을 갖고 있어 국가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며, 교사와 학생의 교재 선택권이 보장되지 못해 교과용 도서의 개발이 지연되거나 침체될 우려가 있으며, 교과서 중심의 주입식 내지 암기식 교육이 행지기 쉽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더 나아가 국정제보다는 검‧인정제를, 검‧인정제보다는 자유발행제를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교과서는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도구다. 도구는 다양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미래 사회를 새롭게 설계하는 주체는 학생들이고 학생들 개인의 역량을 키워주어야 한다. 교실은 교과서에 담긴 지식과 정보뿐 아니라 다양한 학습자료가 오가는 곳으로 변화해야 한다. 이제라도 초등학교 일부 교과를 검정교과서로 전환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검정교과서를 사용하는 중‧고등학교에서 교과서의 질이 좋아지고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 점을 고려하면, 초등교과서의 검정 전환도 학교의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다. 학부모들은 교과서 발행 체제가 검정교과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교사와 학생들이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

2018년 1월 16일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