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뉴타운 조속히 해제 되야

[김 수 영]

뉴타운 조속히 해제 되야

더이상 뉴타운을 방치하고 시간을 끌면 주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아무도 우리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주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 하는분들은 표만 의식한체 눈치만 살피려 하고 주민들의 심각한 어려움을 애써 피해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래 경기도의 의지를 였볼수 있는 대안이 나왔으나 고양시는 50만 이상 대도시라고 피해 가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시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다는것은 시장의 의지에 따라 직권해제도 할 수 있는것입니다.

이미 부천시나 의정부시의 경우처럼 시장이 용단을 내린곳도 있습니다.

아래 해제기준을 보면 시장이 철저히 실태를 조사하여 해제를 쉽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는 시장이 업무태만과 직무유기는 하지 않나 철저히 감시하고 이로 인한 우리의 재산권 침해와 경제적 손실을 최대한으로 막아야 할것입니다.

뉴타운 직권해제 촉구 결의대회

4월 18일 오전 10시부터

고양시청앞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2014. 3. 6.)

                                       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이하 “해제 기준”이라 함)』은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도정 조례”라 함)」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예정)구역”이라 함]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고려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지위와 성격

1-2-1. 해제 기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함)」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및 도정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 대상사업을 검토하기 위한 내부기준이다.

제2장 정의

제1절 정의

2-1-1. “사업의 경제성”은 정비사업이 준공됨으로써 발생하는 토지등소유자의 이득의 정도를 말한다.

2-1-2. “주택분양률 전망”은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설될 주택의 분양률 전망을 말한다.

2-1-3. “조합설립 가능성”은 해당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함)의 조합 설립 가능성을 말한다.

2-1-4.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는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업무 추진 등 운영 상태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2-1-5.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은 경기도 관내 정비구역에 대한 구역별 추정분담금을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추정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장 해제대상 검토 등

제1절 추진절차 및 해제대상

3-1-1. (추진절차) 정비(예정)구역 해제대상 검토 추진절차는 다음과 같다

요청 또는 판단

→

해제대상 검토

→

자료작성 및 조사

→

실무위원회 검토

→

공고

→

주민의견 수렴 (30일 이상)

→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조례 제9조 제3항)

(법 제4조의3 제4항)

3-1-2. (해제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를 검토할 수 있다.

(1)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사업추진을 반대 또는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2) 시장․군수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에 의한 정비구역 내 비례율이 0.8 이하 이거나 평균 추정분담금(공급면적 82㎡ 기준)이 일반분양가(공급면적 82㎡ 기준)의 30% 이상인 경우

(2) [별지] 주택분양률 전망 지표별 배점체계 및 가중치에 따른 총점이 70점미만인 경우

(3)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최근 1년간 주민총회 등 활동이 없거나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조합설립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추진위원회의 위원이 6개월 이상 궐위 되어 위원수가 의결정족수에 미달되는 등 추진위원회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

제2절 자료작성 및 조사

3-2-1. (자료조사 등) 도지사는 정비(예정)구역 해제 여부를 판단하려는 경우 해당 시장․군수로 하여금 3-2-2. (조사방법 및 내용)에 따라 자료의 조사․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3-2-2. (조사방법 및 내용) 도정 조례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도지사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의 경제성”, “주택분양률 전망”, “조합설립 가능성”,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자료를 조사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경제성 :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 활용

- 시장․군수가 확인 후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에 공개한 정비구역 내 추정분담금, 권리가액, 분양가격, 사업비용, 권리가액 대비 추정분담금의 비율 등

(2) 주택분양률 전망 : 시장․군수가 조사

- [별지]에 의한 가구증가율, 무주택가구 비율, 30~44세 가구비중, 주택보급률, 주택미분양률, 주택멸실률, 아파트 거래량, 저렴 주택 재고 비중,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등

(3) 조합설립의 가능성 : 시장․군수가 주민동의율 조사

(4) 추진위원회의 정상적 운영 여부 : 시장․군수가 조사

제3절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3-3-1. (설치)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 제1호 및 제2호 및 도정 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의 해제대상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3-3-2. (구성) 실무위원회는 해당부서장을 위원장으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부서장이 임명한다.

(1) 도의원 2명 이내

(2)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경기도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 교수, 민간 전문가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8명

3-3-3. (운영) 실무위원회 운영은 5명 이상으로 한다.

제4절 주민의견 수렴

3-4-1. (대상) 도정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 대상은 해당 정비(예정)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로 하고 산정방법은 도정법시행령 제28조 규정을 준용한다.

3-4-2. (방법) 도정 조례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은 공고 및 우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공 고 : 토지등소유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시․군 공보 및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 반상회보 등에 게시하고 현수막, 전광판, 전단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2) 우편조사 : 정비(예정)구역 토지등소유자에게 회송용 봉투를 첨부하여 등기우편으로 발송

(3) 참여율이 1/3에 미달하는 경우 7일간 연장

3-4-3. (결과) 도지사는 주민의견 수렴 결과 참여율이 1/3 이상이고, 토지등소유자의 1/4 이상이 정비구역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3-4-4. (지원) 도지사는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우편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5-1. (심의) 도지사는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도정법 제4조의3 제4항에 따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3-5-2. (자료제시 등)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검토의견 등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위원에 제시하고 설명할 수 있다.

3-5-3. (결과) 도지사는 해당 정비(예정)구역의 특성, 해당 지역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의결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다.

제4장 부 칙

4. 이 기준은 발령일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주택분양률 전망 지표별 배점체계 및 가중치(3-2-2 제2호 관련)

1. 지표별 배점체계

(1) 계량지표

○ 가중치를 감안하여 합산한 점수(만점 67.4점)를 65점 만점으로 환산

지표 번호	항 목	평가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1	가구증가율 (3개년간 연평균 기준)	가구 감소∼ 0.1% 미만	0.1%～ 1.0%미만	1.0%～ 2.0%미만	2.0%～ 3.0%미만	3.0% 이상
2	무주택 가구 비율	20% 미만	20%～ 35%미만	35%～ 40%미만	40%～ 45%미만	45% 이상
3	30∼-44세 인구비중	20% 미만	20%～ 30%미만	30%～ 35%미만	35%～ 40%미만	40% 이상
4	주택보급률	117% 이상	110%～ 117%미만	101%～ 110%미만	95%～ 101%미만	95% 미만
5	주택미분양률 (주택재고수 대비)	2.0% 이상	1.0%～ 2.0%미만	0.3%～ 1.0%미만	0.3%미만	0 (없음)
6	주택멸실률 (주택재고수 대비)	0.2% 미만	0.2%～ 0.4%미만	0.4%～ 0.8%미만	0.8%～ 1.0%미만	1.0% 이상
7	아파트 거래량 (연평균 주택재고수 대비 비중)	8.0% 이상	6.0%～ 8.0%미만	4.0%～ 6.0% 미만	2.0%～ 4.0%미만	2.0% 미만
8	저렴 주택 비중 (연소득 일정 배율이하 주택재고 비중)	85% 이상	70%～ 85%미만	50%～ 70%미만	26%～ 50%미만	26% 미만
9	아파트 전세가 상승률	1.0% 미만	1.0%～ 2.5% 미만	2.5%～ 3.5% 미만	3.5%～ 5.0% 미만	5.0% 이상
10	부담능력 (RIR)	35% 이상	30%～ 35% 미만	25%～ 30% 미만	20%～ 25% 미만	20% 미만

(2) 비계량지표

○ 가중치가 없으며, 합산점수(만점 40점)를 35점 만점으로 환산

구 분	비계량 지표	평가 점수
		1점	2점	3점	4점	5점
주변지역 정주여건	인근 주택개발 유무	매우 활발	활발	보통	비활발	전혀 없음
	대중 교통 접근성	매우 불편	불편	보통	편리	매우 편리
	주변 편익시설, 주거환경, 교육여건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수용	매우 편리
	고용 중심지와의 거리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양호	매우 양호
해당지역 주택소요	지자체 정책 우선순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사회취약계층 비중	전혀 없음	작음	보통	많음	매우 많음
	주변 임대주택 공급현황	매우 많음	많음	보통	작음	전혀 없음
	주거 수준 등 주거 열악 정도	매우 낮음	낮음	보통	높음	매우 높음

2. 지표별 가중치

○ 계량지표에 대해서만 가중치를 부여하며, 수요 설명력이 높은 순서대로 가중치 부여 (26.2～47.3%)

평가군	지표 번호	단순합산 최고점수	가중치	가중치 점수	가중치 부여후 합산 최고점수
(가)	2, 3, 4, 8	20점	47.3%	9.5점	29.5점
(나)	5, 7, 9, 10	20점	26.4%	5.3점	25.3점
(다)	1, 6	10점	26.2%	2.6점	12.6점
평가점수 총점		50점	100%	17.4점	67.4점

[김 수 영]

내일 18일 시청앞 집회는 연기 되었습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인해 ...
애도하는 마음으로 일단 연기하기로 능곡 일산 원당대책위가 결정 하였습니다.

세월호의 탑승객이 모두 신속하게 구조되기를 기도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