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디스커버리펀드 재분쟁조정 촉구 규탄 기자회견」 개최 예정
□ 개최 일시 : 2024. 08. 13 (화) 오전 11시 □ 장소 : 금융감독원(여의도)
‘23. 8. 24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검사 결과 발표 후
재분쟁조정 약속 1년이 넘도록 손 놓고 있는 금감원, 피해자들 속이 탄다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 이하“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상임대표 김득의)는 8. 13 (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디스커버리펀드 재분쟁조정 개최 촉구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 금감원은 지난해 8. 24 「주요 투자자 피해 운용사 검사 TF」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복현 금감원장 취임 후 야심차게 주요 사모펀드인 라임 옵티머스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추가검사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새로운 위법혐의가 확인’되었으며 해당 자산운용사의 경우 ➊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➋ 펀드자금 횡령 ➌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하였다고 발표하였다.
● 금감원은 검사결과 발표 후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하여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 ‘추가확인을 거쳐 통해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토록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현재까지 재분쟁조정은 개최되지 않고 중단된 상태이다.
● 디스커버리펀드의 경우 2021. 5. 24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업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을 물어 4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하면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에 이를 만큼 중대한 잘못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였으나, 이후 추가검사와 형사재판과정에서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의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다.
● 2019. 4 환매 중단 후 피해자들은 5년이 지나도록 피해회복을 하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사모펀드에 대하여 일언반구도 내뱉지 않으면서 금융사들의 편들기에만 혈안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 2021. 4 기준 디스커버리펀드는 현재 2,562억이 환매중단되었으며, 피해자 약 1천여명이 발생하였다. 현재 기업은행을 제외한 IBK투자증권 등 각 금융사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쟁조정이 개최되지 않아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 기업은행 피해대책위와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 TF검사 결과 발표 1년이 되도록 손 놓고 있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무관심과 안일함을 규탄하고, 조속히 재분쟁조정 개최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시발점으로 디스커버리 사모펀드 사태해결을 투쟁을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 각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를 요청드립니다.
● 개요
- 제목 : 「금감원 디스커버리펀드 재분쟁조정 촉구 규탄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24. 8. 13 (화)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
- 주최 :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 금융정의연대
- 문의 : 이의환 상황실장(디스커버리 대책위) 010-7373-4472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금융정의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