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드러난 신천지 '민낯'…법의 심판은?
안녕하세요.
오늘 이웃님들과 다뤄 볼 내용은 청춘 반환 소송입니다.
안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018년 12월에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에서 대전 서산에 신천지 탈퇴자 3명이 신천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즉, 신천지의 사기 포교로 인한 허비한 청춘과 돈을 보상해 달라고 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한 것입니다.
1 심은 서산 교회가 원고 A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2 심은 앞선 선고는 파기하면서 원고 B 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손해배상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1심, 2 심을 모두 뒤집었습니다.
피고들의 선교 행위가 사회적 정당성을 잃었다거나 종교 선택의 상실임을 인정하지 어렵다고
신천지에 손을 들어준 것인데요.
세상에서도 내 청춘을 돌려달라는 소송은 없는데요.
나이를 먹으면 청춘도 당연히 가는 것이고 청춘을 돌려달라는 것은 노래 가사에나 있을 뿐인데요.
그런데 이 청춘반환소송이 붙은 것은 언론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내 청춘을 허비했다'라는 언론
에서 붙인 제목입니다.
그 배경은 신천지에서 제명된 사람들이 대적하는 사람들과 하나 돼서 신천지에 대해 자신은
속아서 왔고, 속아서 신앙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기에 잃은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한 것입니다.
그 숨은 의도는 신천지가 이렇게 속임수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세뇌 시켜서 교회에서 헌금 등을
착 라는 부정적인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소송입니다.
소송을 해서 판결문에 영구적으로 박제하려는 기획안에 의거한 것인데요.
전국적으로 신천지 탈퇴자들을 모집해서 서산 교회에서부터 시작한 소송입니다.
즉, 기획 소송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서산 교회 탈퇴자 3명이 6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반종교, 반사회 프레임을 씌워서 종교행위가 아닌 기만행위를 통해 자신들이 교회에 왔고,
와서도 영생, 천국 등등... 허황된 교리라 주장하면서 인생을 허비했다는 것이 이들 주장의 핵심입니다.
그다음 춘천 교회에서 2건 중 1 심은 선고했고 1건은 계류 중으로서,
서산 교회 소송건이 패소함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탈퇴자들을 모집하는 행위가 주춤한
상황인데요.
대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서산 교회는 독립적으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당사자 능력이
될 수 없고, 신천지의 총회 본부 하부 조직에 불과하기에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방향을 신천지예수교회로 방향을 잡고 전도하는 사람들을 빼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총회장님이 이렇게 모략 전도를 하라고 했던 음성? 을 제출하면서,
신천지의 총회장이 이렇게 지시했기에 성도들이 모략 전도,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책임을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그러한 전도 행위로는 사회적 상당성이 없다고 보기가 어렵고,
불법이라 보기 어렵다고 하였는데요.
하나 대법원에서도 종교 단체에 대해 교리나 종교에 대해 소송한 경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는
거의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나 다른 교회에서도 전도 목적으로 인문학 강의로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해 이벤트를 해서 이목을 끌어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방식이 다 잘못이라면 회사에서 하는 마케팅 방식도 사기 수준에 준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즉, 신천지에서 말씀을 전할 때 본인이 선택해서 왔는데 그것을 속았다? 성경을 너무 쉽게 잘 풀어서 했는데 그것을 속았다고 하면 이는 기망 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선교 행위라는 것은 교단에 대해 선전, 광고, 홍보하는 것으로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전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에서 보면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 행위 자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는 내가 어떤 것을 믿던 간에 신성불가침이고,
법률에서도 신앙에 대해선 절대적으로 터치 할 수 없습니다.
'이 신앙의 자유를 해치는 전도 행위, 개종 행위, 교리 비판 행위는 현행법 상 규제되어 있는
범위를 벗어나선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선교의 자유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로서 신천지에서 하는 전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없음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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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청춘 돌려내” 신천지 탈퇴자들이 청춘반환소송을 제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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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하는 1,2심 판결에 대법원이 법봉을 들었다 [신천지 청춘반환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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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교회 지은 인도 목사, 신천지에 헌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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