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임진강대책위 문산-도라산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촉구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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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의견서] 문산도라산부동의촉구20220204.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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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강대책위 문산-도라산 환경영향평가서 부동의 촉구 의견서 제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의 ‘조건부동의’의 ‘조건’ 충족 못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도로공사가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지난 2020년 1월 4일 환경부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가 부동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2월 4일 환경부로 발송했다. 임진강대책위는 의견서에서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당시 환경부가 ‘조건부동의’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진강대책위는 별첨 포함 총 37쪽짜리 의견서에서 ①기 개발지인 동측노선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조차 하지 않았으며 ②주민의견수렴은 상생과 갈등예방은 커녕 갈등과 불신만 키운 과정이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주민설명회를 강행하려다가 3차례나 연기한 끝에 ‘주민없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공청회는 참여한 주민들이 연단위로 올라가 항의하여 아수라장이 된 속에서도 강행하려다 결국 무산됐다. 또 (가칭)상생협의체를 구성하라는 조건이행을 위해 구성한 갈등예방협의체는 편향적인구성, 환경부의 상생협의체 취지와 상반되거나 관련없는 논의안건, 회의진행 모두 문제가 있었다고 임진강대책위는 밝혔다. 생태계 공동조사 역시 파주환경운동연합 등 주요환경단체가 “전 구간 지뢰구역인데 공동조사 기만이다”며 참여를 거부한데다, 생태계 조사는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했다.

임진강대책위는 또 부동의 촉구의견서에서 ▲DMZ, 민간인통제구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한 보전과 복원계획부터 세울 것 ▲남북연결도로와 관련 생태계보전 원칙속에 사회적 합의와 남북합의부터 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DMZ와 민간인통제구역이 관련부처와 해당지역의 전유물이 아니라 대한민국 나아가 전 세계적 관심지역이기 때문이다. 또 관련한 법과 제도의 정비도 필요성도 제기했다. 멸종위기종이 아무리 많이 살아도 논습지는 무조건 개발이 가능한데다 DMZ는 적용법조차 없다.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앞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한국도로공사에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서는 ▲민통선지역의 생태보전가치(법정보호종서식, DMZ완충지대역할 등을 감안하여 임진강 동측 기개발지를 활용한 노선 선정 ▲다만 승인기관(국토교통부) 남북협력사업 등으로 노선변경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최소화 및 갈등해결을 위한 추가대책 병행, 추진할 것(생태계 공동조사, 상생협의체 구성)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환경부 2020년 8월7일자 공문 환경영향평가과-223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의견서에 대한 회신(문산-도라산고속도로))

당시 환경부가 이 같은 회신을 한 것은 애초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동의를 했으나 한국도로공사가 이례적으로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2020년 7월3일 제출한데 따른 것이다. 애초 환경부는 ▲임진강을 평화대교로 관통하는 평화대교 대신 지하터널을 검토하거나 ▲기 개발지인 동측노선을 검토하라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환경부의 조건이 경제성 분석부터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현 정부 임기내 착공“이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45일이내 협의의견을 관련 기관에 조건부동의, 보완(재보완포함), 반려, 부동의 등의 협의 통보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위 회신공문에서 ”타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 제 14조에 따라 평가서가 반려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한편 임진강대책위는 의견서 별첨자료를 통해 파주민간인통제구역 내 멸종위기종은 Ⅰ급 10종, Ⅱ급 총 57종이라고 밝혔다. 이 결과는 임진강대책위가 기존 보도자료에서 발표했던 50종보다 7종이 증가한 것으로, 파주 임진강하구유역과 민간인통제구역을 3~20년동안 정기조사해온 에코휴DMZ, 파주환경운동연합, 환경과생명을지키는교사모임의 조사목록을 종합하고 최근 조사한 문헌을 반영한 것이다. 임진강대책위는 군부대 출입허가를 받아야하고 야간조사를 할 수 없는 등의 제약요소를 감안할 때 조사를 할수록 멸종위기종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립경상대 이수동교수팀과 파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3년간 두루미류 서식지현황을 정기조사한 결과 파주민통선지역의 두루미류 개체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바이러스로 인한 안보관광 중단으로 차량과 관광객 출입이 대폭 줄어든데가 두루미류의 다른 도래지의 환경이 악화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별첨 : 문산-도라산 고속도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서

임진강~DMZ 생태보전 시민대책위원회(임진강대책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