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후, 근 25년 동안 경미한 교통법규위반은 조금 있었으나,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운전을 해 오다가, 사건 당시 술을 마시고 손님이 맡긴 수리한 물품을 갔다 주기 위해 음주운전 을 하였다가, 인천 소재 노상에서 경찰관으로 부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으나,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알아 보다가, 저희 인천 계산동 소재에 있는 "대한행정사무소"에 행정심판을 상담 의뢰, 신청하여 행정심판을 진행, 행정심판 에서 #음주운전면허취소 건에 대하여 "일부인용" 구제 됨. ( #인천운전면허구제 #인천면허취소구제 사례 )
1.사건번호 : 202309629
* 심리기일 : 2023년 9월 12일(발표 : 2023년 9월 13일)
2. 청 구 인 : A씨** (인천)
3. 피청구인 : 인천광역시경찰청장
4. 운전경력 : 근 25년
5. 운전면허 종류: 제 1종 보통 운전면허(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행정심판에서 "일부인용" 으로 구제 됨) ( #인천행정심판 )
* 특이사항 : 법규위반 4건 기타, 특이사항 없음. ( #음주운전구제 )
6. 상 황
: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 00동 소재 음식점에서 00스쿠터를 구입해 주신 분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기 위해 저녁식사를 대접하면서 반주로 소주를 마시고, 커피를 마시면서 시간을 보낸 후, 헤어지고, 전동휠체어 제품을 수리해 달라고 맡긴 손님께서 A/S가 끝났으면 집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였고 또한 시골집에 가야 하니 빨리 가져다 달라고 부탁을 하여 수리한 제품을 고객의 집에 갔다 주기 위해 운전을 하였다가,
경찰로 부터 음주측정을 받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가 나와, 도로교통법 제93조를 적용, 이 사안에 대해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음주운전 을 하여, 운전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이 되었으나, 저희 대한행정사무소를 통해 #음주운전구제 신청을 위해 방문하였고, 청구인은 #음주운전구제 정밀 상담을 받았으며, 2023년 4월 25일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2023년 9월 12일 행정심판결과 "일부인용" 구제 되었으며, #음주운전 으로 생명줄과 같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운전면허 경력이 모두 복구 되었고, 운전면허시험도 볼 필요 없이 음주운전으로 취소되었던 운전면허가 구제 되었음. ( #인천음주운전구제 #인천면허취소구제 #인천운전면허구제 #인천행정심판 #인천행정심판 전문 대한행정사무소 입니다. )
7. 조 치
: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 제기, 청구인의 양호한 운전경력, 저희 대한행정사무소의 오랜 노하우로 음주수치가 비롯 만취 수치였지만, 불가피성을 적극어필하였고, 가정형편이 생계형이며, 이번 사건으로 사고나 피해가 전혀 없었던 점, 도로교통법규와 시행규칙상의 여러 정황과, 직업상운전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점, 그간 음주운전 한 번 없이 성실하게 운전을 해 온 점, 등 등 수많은 요소를 적극 어필.
8. 결 과
: 청구인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으나 당 사무소를 통해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정지(일부인용)으로 구제 되었습니다.( 운전면허시험을 보지 않고 면허를 다시 받게 되었음.)
축하 드립니다.!, 안전운전 하세요.~~!!!!
* 재결서를 받으면 깨끗한 운전면허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 다시 한 번 이번 행정심판에서 구제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안전운전 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이 번창하시길 기원합니다.
• 저희 사무소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분들에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거 행정심판을 통해 합법적으로 구제 드리는 사무소로서 오랜 실무 경험과 많은 노하우로 취소된운전면허 구제를 대행하고 있으며,
• 전국 어디서나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대구, 부산, 제주, 경기 김포,시흥,일산,의정부,안산 등)에 관계없이 이메일이나 사무실 방문, 우편, 팩스 등으로 의뢰 하시면 됩니다.
• 구제 가능성을 확인 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행정심판을 의뢰해 보세요...... 선생님의 운전면허는 사안에 따라 구제가 가능 합니다.
* 아래는 저희 사무소 위치 입니다.
* 사무소 위치 : 인천 계산동 1062번지
( 계양경찰서 정문 앞 )
* 상담전화 : 010-7657-7999
(운전면허구제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