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의 혁신도시가 당근행정을 펼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국가의 큰틀에서 짜여지는 행복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등을 살펴보면 무엇인가에 쫓기는 듯 무척이나 서두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나라의 사례를 면밀이 살펴보고 어마어마한 자금이 풀리는 것과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등을 검토하여 한치의 오차가 없어야할 것이며, 진정한 사업의 뜻이 이루어 질수있도록 세심한 점검등을 필수로 하는 국가 사업을 국민의 혈세를 미끼로하는 당근 정책을 펼치며 각지역의 행정을 총동원하여 미래국가의 틀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중차대한 사업을 이렇게 대책없이 서둘러서야 참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국책사업이라볼수 있을지 의문시 됩니다.
우리지역 수용주민은 이러한 혁신도시는 원치 않습니다.
중차대한 국가 사업을 졸속으로 만들어서야 국민이 생각하는 혁신도시가 될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수용주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하는 혁신도시는 주민의 피빨아 먹는 정책으로 볼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그린벨트등의로 일체의 권익행사를 할수 없었고 혁신도시예정지 인근의 유사토지값에 반도못미치는 지가 거기에 수용도 억울한데 수십년전 개간된 임야의 전답을 불법형질변경토지로 인정하여 순진한 농민을 불법자로 내몰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하면서 양도세로 갈취하며 있는자는 세금을 당연히 내야 한다고 성토하며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민이 땅을 보유하고 농사를 짓는것을 무작정 정부사업으로 수용하면서 세금내고 남은 자금으로 대토하여 농사를 지으라면 진정 형평에 맞는 국가 사업일지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서 없는 사람의 생계대책을 요구하면 법과 시행규칙, 제도가 없어 못한다고 딱 잘라 말하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사업진행만을 고집하는 정부를 누가 신임할 것입니까?
우리 혁신도시 예정지 수용주민은 진정 국가의 균형발전을 원합니다.
우리의 삻의 터전을 잃으면서 명품의 혁신도시에서 이주하는 이주가족과 인정을 나누면서 어우러져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진정국가 균형발전과 이주하는 이주가족과 어우러져 살아가려면 수용주민의 뼈아픈 현실을 즉시하고 수용주민의 수용재산에 정당보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생계대책 이주대책등이 선행되어야 할것이며 선행되어지지 않을경우 진정한 혁신도시는 만들수 없을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느 80세가 넘으신 어르신이 이 두손을 꼭잡으며 말씀을 하시더군요.
우리는 많은 보상도 필요없어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
나는 여기에 뼈를 묻고 싶다네.
혁신도시 우리는 몰라.
이사업이 진행이 되면 나는 내집에 누워서 포크레인에 눌려 죽드라도 집에서 죽을 것이네.
하시며 대책위에서 이사업을 막을수 있으면 나 죽을때까지만이라도 막아주길 바란다며 눈시울을 적시는 너무도 가슴아픈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돈때문에 우리 수용주민이 혁신도시 사업을 원천 반대하는것이 아니란것을 행정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알야 할것이며 수용주민의 가슴아픈 현실을 즉시하지 않는한 혁신도시사업은 진전하기 힘들것으로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전북 전주지역 수용주민은 혁신도시 원천반대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수용지역 전 지역민이 격려해 주신다면 더욱 힘을 얻으리라 생각합니다.
첫댓글 건설교통부의 양면적인 행정놀음에 우리 주민들만 여기에 휘둘리는 것 같네요. 가고 싶지도 ..떠나고 싶지도 ...갈 곳도 없는 곳을 그려 보느라면 한 숨 만!! 게다가 보상문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준하는 보상을 하겠다더니만 이게 또 무슨 날벼락인가?? 느는 것은 주름살과 한 숨 뿐!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대책위원회 Staff님들! 정말 넘 애쓰십니다. 무슨 말로 위로를 두려야 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