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스포렉스 스포츠 바우처 지정

[바람의 아들(조정연)]

한 가정의 빈부격차가 학생들의 배움의 격차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현재. 그 현재 속에서 ‘체육’이라는 배움도 예외는 아니다. 학생들이 방과 후 즐길 수 있는 수영, 태권도 등의 체육활동에는 ‘돈’이 필요하다.  중산층 혹은 고소득층의 경우는 이러한 돈을 지불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만,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러한 돈 역시 부담스럽기만 하다. 그들에게도 금전적인 부담 없이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하지 않을까? 

건전한 유소년·청소년 문화의 시작 ‘스포츠 바우처’

이와 같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2009년 3월부터 ‘스포츠 바우처’ 프로그램을 시행해 오고 있다. 스포츠 바우처란 저소득층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돕기 위해 스포츠 시설 이용료로 매월 1인당 6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스포츠용품 구입비는 연간 1인 1회 6만 5천원 이내에서 지원되는 프로그램이다.

※‘바우처(voucher)’란?
'정부가 특정 수혜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비용을 보조해 주기 위하여 지불을 보증하여 내놓은 전표'(출처: 네이버)

누구에게 지원이 되는가?

모든 유소년·청소년들이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지만, 제한된 예산(2010년: 60억원)으로 지원 대상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로 한정되어 있다. 그리고 2010년도 기준 1991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이 지원받을 수 있다. 스포츠 바우처 담당자인 김영학(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주무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로 한정시키지 않으면, 해당하는 학생수가 366,000명으로 정해진 예산으로는 지원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 대상을 한정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1년 간의 성과, 앞으로 필요한 변화

2009년 3월부터 현재까지 약 1년간 스포츠 바우처를 통해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수는 14,402명으로 집계되고 있고, 수혜자들의 만족도는 94.3%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9년 예산(39억 2천만원)에 비해 2010년 예산(60억원)이 더 늘어난 사실도 긍정적인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물 뒤에도 여러가지 보완해할 점들이 있다. 먼저, ‘복잡한 신청절차’이다. 김영학(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주무관은 “현재 사용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 직접 시·군구청에 가서 확인을 받아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군구청이 지정한 시설에 가야하는데, 예를 들어 남양주시에 살고 있는 한 학생이 남양주와 구리의 경계 쯤에 살고 있다고 하자. 현재 프로그램 상으로는 그 학생이 좀 더 가까운 구리시의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 아쉬운 ‘스포츠 바우처’ 

스포츠 바우처는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스포츠시설 등이 사업주체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대상이 학생인데, 교육과학기술부가 빠져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스포츠 바우처 실행을 위해 직․간접적인 의사소통이 있었겠지만,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주체’로 나서지 않은 모습은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다. 아이들의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고 가깝게 느끼는 학교인 만큼 스포츠 바우처가 학교체육 또는 방과 후 활동과 연계해서 지원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효율적이고 좋은 상승효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육체가 건강한 생각을 만든다’

늘어나는 유·청소년 인터넷 중독자 수와 자살률 등은 국가 미래의 초석으로 자라야 할 우리 ‘미래’ 주인공들의 아픈 단면이다. 갈수록 커져만 가는 빈부의 격차로 불균형과 불평등이 만연해져가는 사회 속에서 정부의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은 불균형은 균형으로 불평등은 평등으로 만드는 원동력이 되리라 생각한다. 많은 학생들이 ‘체육’을 통해 건강한 육체와 건강한 생각이 만들어 질 때, ‘건강한 대한민국’이 만들어 질 것을 기대해본다.

글/신동백(문화체육관광부 대학생 기자

[바람의 아들(조정연)]

스포츠바우처 지정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시청에 확인하시어 이용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