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강사 학력 논란 블로거에 무죄 선고

[문윤수변호사]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04. 4. 19.경 00닷컴 인터넷 기사에서 ‘EBS
수능강사 학력 허위논란’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가 학력을 속여 EBS에 입사하
였다는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글이 게재된 이후에도 위 피해자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반성을 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 것은 옳지 않
은 태도라고 생각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글을 게재하기로 마음먹었
다.

결론

유명강사가 학력을 속이고도 사과 없이 강사활동을 계속하는 것은 기회주의적인 행태라는 취지의 비난 글을 블로그에 올린 대학생에 대하여, 그 글을 게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