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발표

[황사 人-박준호]

국토부,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 발표

내년 3기 신도시 첫 입주.2차 공공기관 이전 2027년 본격화
수도권 공공택지 5만 호 착공
KTX-SRT 교차 운행, K-패스 도입 등 국민 체감형 교통혁신 추진

정부가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가구 이상의 주택건설 착공에 나서고, 3기 신도시의 입주를 최초로 시작한다.

또한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을 내년에 확정하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김윤덕 장관 주재로 ‘국토의 판을 새로 짜다,

성장의 길을 다시 잇다’를 주제로 한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 주택 공급 속도전… 3기 신도시 입주 개시 및 주거복지 강화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건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 호 이상을 착공하고, 3기 신도시의 첫 입주를 시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적주택은 향후 5년간 최소 110만 호를 공급하며, 주거비 부담이 적은 공적 임대주택도 15만 2천 호 이상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을 통해 주거 품질을 높이고, 소득·자산 기준을 완화해 공공임대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강화된다.

청년층을 위한 특화 임대주택과 행복기숙사를 지속 공급하고, 출산 가구를 위해 초등학교 인근 육아 친화 공공주택 10곳을 선정한다. 고령자를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 기본계획은 내년 하반기 수립될 예정이다.

◇ ‘지방 시대’ 본격화… 공공기관 2차 이전 및 ‘5극 3특’ 실현

김윤덕 장관은 지난12일 "수도권 집중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균형 성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다.

국토부는 이를 균형 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내년 중 이전 계획을 마련하고, 2027년부터 실질적인 이전을 시작한다.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해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을 5개의 거점(5극)과 3개의 특별권역(3특)으로 묶는 ‘초광역권’ 육성 전략도 구체화했다.

지방 거점도시에 ‘첨단산단+도심융합특구+신도시’가 결합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지방권 광역철도(x-TX)와 방사·순환형 도로망을 구축해 거점 간 연결성을 강화한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발걸음도 빨라진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30년 준공을,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된다.

◇ 교통 혁신과 건설산업 도약 지원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가 출시되며, 내년 3월부터는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이 실시되어 고속철도 이용 편의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건설 산업 분야에서는 지방 미분양 해소와 스마트 건설 활성화를 지원하고, 도시·공항·철도 등 패키지 수주를 통해 ‘K-건설’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아울러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개혁 방안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주거 안정과 균형 발전은 물론, 사회적 약자 보호와 미래 모빌리티 육성 등 국토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자료/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