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한규박사의 한국사회의 시대적 담론

[죽산 최한규박사]

한국사회의 시대적 담론

Korean society Era Discourse

죽산 최한규박사

- 목 차 -
Ⅰ 서론
Ⅱ 천년동안 민초들의 삶
Ⅲ 한국정치과정과 현실정치
Ⅳ 새로운 국가설계
Ⅴ 결론

Ⅰ 서론

고려(高麗) 474년간(918~1392) 왕씨(王氏)가 34대에 걸쳐 집권했다.

고려는 신라 말에 왕건이 세운 나라이다.

조선(朝鮮) 518년간(1392~1910) 이씨(李氏)가 27대에 걸쳐 집권했다. 조선은 이성계가 세운나라다. 동방과 광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 땅이 동쪽에 있어 해뜨는 곳, 또는 아침의 나라라고도 했다.

993년 동안 우리 조선의 백성들은 90%가 종 또는 머슴, 노비로 살았다. 이 恨를 어찌 할꼬 오오 통제라. 슬프고 슬프다.

종국에는 일제에 먹히고 말았다. 일본은 우리국민을 전쟁의 도구, 노동의 도구, 위안부의 도구로 이용당한다. 이것이 민초들의 삶이었다. 더더욱 가슴 아픈 일은 조선의 역사 사료를 말살 해버렸다. 사죄(死罪)하지 않는한 지구가 멸망 할 때까지 이를 용서하면 안된다. 이를 묵인한 놈, 일본에 동조 한 놈은 한국 땅에서 절대로 살면 안 된다. 이에 절대 변명은 하지마라. 따라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지 못한 놈은 절대로 임금(대통령), 국회의원, 고관대작들은 절대 변명 하지마라. 그리고 사죄하라

Ⅱ 천년동안 민초들의 삶

우리의 민초들은 1000년 동안 짓밟히고 노예로 살았다. 고려조, 조선조, 그리고 일본 놈들에게 36년동안 민초들은 억압당하고 폭력당하고 끝내는 전쟁의 도구, 경제적 도구, 노동의 도구, 위안부의 도구로 이용당한다. 이것이 민초들의 삶이었다

우리의 民草들의 삶을 위해, 국가를 찾기 위한 선인들의 의혈단이 조성된다. 그리고 독립운동이 시작된다. 그리고 독립운동을 선언한다.

“吾等은 玆에 我 朝鮮의 獨立國임과 朝鮮人의 自主民 임을 宣言하노라. 此로써 世界萬邦에 告하야 人類平等의 大義를 克明하며, 此로써 子孫萬代에 誥하야 民族自存의 正權을 永有케 하노라.”양반사대부가 빼앗긴 나라를 재건하기위해 민초들은 3 1운동을 선언하고 나라 찾기에 목을 건다.

☛ 조선의 民草가 나는 아무 죄가 없다. 나 억울하다고 권력에 저항하면 죽여 버렸다. 상전을 대신에 관아에서 곤장도 맞았다. 그리고 멸문지화를 당했다. 조선조 민초들은 개 소 닭 말처럼 사고팔았다. 사람이 아니었다. 망해도 되는 나라였다.

이는 고려조, 조선조, 일제강점기, 한국의 근대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양반사대부의 만행을 눈으로 보고도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었다. 조선조 건국이후 993년 동안 민초들은 그렇게 살았다.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살았다.

조선조 건국 이후 993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정정당당하게 권력을 쟁취해야 한다. 지금부터 정의를 애기 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야 한다.

군주가 군주답지 못하면 언제든지 변치(變置)할 수 있다고 맹자는 말한다. 성리학적으로 君의 자격이 없는 자는, 무능한 왕은 폭군은 언제든지 民이 변치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래야 백성이 행복해 진다 할 것이다. *變置:바꾸어 놓는다.

☛ 정도전은 썩어빠진 나라 고려를 버리고 새나라 朝鮮朝를 建國하였지만 패망하였다.

☛ 조선조 선조왕은 왜구가 쳐들어오자 백성과 한양을 버리고 저만 살겠다고 국왕이 의주로 도망갔다. 이승만대통령은 625가 발발하자 서울을 버리고 대전을 걸쳐 목포로 가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도주한다.

고려조 조선조 그리고 현대정치사에서도 易姓革命은 있었다. 박정희 유신정부는 臣에게 易姓되었다, 전두환대통령은 자기나라 국민인 광주시민을 군을 동원해 발포하고 학살했다. 그리고 최초로 감옥소 갔다. 박근혜정부는 국정농단으로 시민이 민의(心意)가 촛불로 하야시켰다. 안중근은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인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그리고 정확히 70년 후 같은 날 김재규는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를 암살했다. 이는 박정희 독재전권에 민주주의를 감행 한 것이다.

성리학적 백성과 국가, 그리고 君(대통령)의 자질, 성리학적 권력구조를 대비해서 이제부터라도 성군을 또는 지도자를 양성해야 한다.

☛ 우리는 천년동안 권력구조가 바뀐 적이 없다. 그리고 민을 위한 正義를 실현해 본 적이 없다. 따라서 우리 민초들은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있어도, 어떤 불의를 저질러져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의 모가지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야 했다. 그렇게 폭력 당했고, 진 눌러도 찍소리도 못했다.

조선의 민초들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살아야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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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년 동안 한국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자하면 권력에 줄서서 머리를 숙이고 조아려야 했다.

그저 밥이라도 먹고 살려면 세상에서 어떤 부정이 어떤 불의를 저질러져도 강자가 부당하게 약자를 짓밟고 있어도 모른 척 고개 숙이고 외면했어야 했다.

눈감고, 귀 막고 비굴한 삶을 사는 사람만이 목숨 부지했던 우리의 600년 역사 저의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었던 저의 가훈은 야 이놈아 모난 돌이 정 맞는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우리 민초들은 그저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눈치 보면서 살았다.

80년대 시위하다 감옥 간 우리의 정의롭고 혈기 넘치는 젊은이들에게 그 어머니들이 간곡히 타일렀던 그들의 가훈역시 야!! 이놈아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고만두어라

너는 뒤로 빠져라 비겁한 교훈을 가르쳐야했던 우리의 993년의 역사 이 역사를 청산해야 한다.

권력에 맞서서 당당하게 권력쟁취에 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뤄져야만 이 이제 비로소 우리의 젊은 들이 떳떳하게 정의를 애기 할 수 있고 떳떳하게 불의에 맛설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Ⅲ 한국정치과정과 현실정치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단재 신채호)◈ 의병활동 의병전(義兵傳) ☛1894년 의병활동시작 ☛1894년 東學農民運動~東學革命胎動, ☛1913년 경북풍기광복회출범 ☛1915년 대구광복회출범 ☛1940 광복군(임시정부 정규 군대) ☛1919년 31運動, ☛1960년 419혁명 民主學生革命, ☛1980년 518光州民主化運動, ☛1987년 87民主抗爭. ☛촛불정신은 독립정신이고 ☛동학정신 이었다. 살만 나는 세상을 만드는 위대한 자는 民이였다. 그리고 민초들의 희생과 정성스런 수고로움이 있었다. 따라서 동학에서는 사람이 하느님이라고 말한다.

◈ 東學보다 더 심오한 思想은 없다. 이를 계승해야 인류의 주도국이 된다.

오늘날 한국의 현실정치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이는 ‘보편적인 기준’ 보편적인 가치의 아무런 성과도 없다. 그러나 독일은 지구상의 국가들 중 현실적으로 가장 성숙한 국가이다.

독일은 68혁명세대가 정치적 민주화, 교육민주화, 사회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 문화적 민주화를 이루었다. 이는 독일의 86세대가 이룬 것이다.

한국 또한 86세대는 독일의 68혁명세대보다 더 용감하게 군부독재와 맞서 싸웠다. 그리고 민주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민주화 외에는 이룬 것이 없다.

☛民主化 이후 目標를 설정하지 못했다.

권리위에 잠자자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5대 개혁과제를 달성해야 한다. 정치적 민주화, 교육민주화, 사회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 문화적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빌리브란트 수상은 대통령 후보시절 선거구호를 데모크라틱 바겐(Demokratie wagen)“민주주의를 감행(도전)하자”처럼 사회 각 분야,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행동하자. 그리고 이를 제도화하는 정당과 정치가를 응원하고 연합하여 당선된다. 그리고 독일의 아젠다를 달성한다. 첫째 정치적 민주화, 교육민주화, 사회적 민주화, 경제적 민주화, 문화적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우리의 현실 또한 그저 방관자만 존재 한다면 한국에 68혁명은 일어나지 않는다.

한국에 68혁명이 없는 것은 베트남 파병->북한의 게릴라전->한국의 병영사회화 이었다고 말한다. 독일에서 68혁명을 이끈 세대에 비해 한국의 86세대는 정치적 민주화라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으나 그 도덕적 우월감과 다른 분야까지 민주화를 이루지 못한 점을 한계점으로 든다.

그래도 86세대가 무너지면 사회 전체에 냉소주의, 좌절감을 안길 수도 있다. 다시 한 번 사회를 개혁하는 중요한 동력으로 되살아나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生命과 安全을 보호 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아니다. 不國之國

‘국민’을 사람을 못 지켜낸 그러한 정부에 대하여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 언론·재벌 기득권의 그들만의 세상이다. 검찰 "재벌, 언론, 정치, 의료제국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 상층부의 시스템이 우리 국민들을 식민지(植民地)화 하고 있다.

* 植民地, 정치ㆍ주권 ․ 경제적으로 국민을 종속시킨다.

첫째, 공조직자의 私益화 공조직의 私黨化가 있을 뿐 民本은 어디에도 없다.

둘째, 기득권은 국민을 통제와 관리의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다.

셋째, 賤民資本이 판치는 세상이 아닌가?

넷째, 이리 때 승냥이만 판치는 나라, 선량한 국민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Ⅳ 새로운 국가설계

우리는 지금부터 어찌 해야 새로운 나라를 건설 할지 硏究開發(research and development)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 天主의 世上에서 自主의 세상으로 진화하여 이제는 民主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

천주의 세상, 이는 신이 주제하는 세상에서 인간은 신의 노예로 살았다.

王을 天子라고 불리 우면서 人間을 복종하게 만들었다. 이를 공자는 君權神授說이라는 논리로 말한다. 이는 人間을 王으로 신격화 하면서 天이라는 字를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한다.

☛ 따라서 王이 人格的 神도 아니고 그렇다고 절대 권력을 그 누구도 부여한 적이 없다. 왕 스스로가 권력을 생산하여 스스로가 절대 권력자가 되었던 것이다. 왕이라는 자가 道가 없고 권능도 없는 無道한 자가 인민을 다스렸던 것이다.

그러다가 人民 스스로가 自主的으로 그 누구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주인임을 깨닫고 自主人 이라는 사고가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옛 선비들 그리고 先覺者 哲學者들 또한 많은 노력이 있었다.

따라서 현재의 人民은 비로소 民主의 세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인간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者)들이 인간을 관리의 대상, 통제의 수단으로 여겨왔던 것이다.

인간은 관리의 대상, 통제의 수단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

따라서 相生하지 않으면 未來는 없다는 생각으로 準備(arrange)해야 한다.

Ⅴ 결론

☛창조적 우주와 원리(創造的 宇宙와 原理)이다. 첫째, 성리학적 정치철학은인법지, 지법천, 천법도, 도법자연(人法地, 地法天, 天法道, 道法自然) ​사람은 땅을 法으로 삼고, 땅은 하늘을 法으로 삼고, 하늘은 道를 법으로 삼고, 道는 自然을 法으로 삼는다. 따라서 自然이 道다.(노자 도덕경 25장 중 마지막 구절)

둘째, 혜강 최한기가 말하는 우주는 자기 스스로를 창조하고 질서지우는 自己 創造的 宇宙(self organization universe)이다. 스스로 창조하는 우주, 스스로 질서(秩序)를 만들어가는 宇宙이다. 따라서 인간은 영성이니 영혼이니 혼백을 우주 밖에서 찾지 말고, 자기내성에서 찾으면 된다.

정치철학의 근본은 民 均 仁을 근간으로 활동운화(活動運化)을 실행하면 된다. 첫째, 활(活)~생기(生氣)~생명성(生命性)(life), 둘째, 동(動)~진작(振作)~운동성(運動性)(votion).셋째, 운(運)-주선(周旋)~순환성(順換性)(Cilculation),넷째,화(化)-변통(順換性)~변화성(變化性)(Transformation).

활동운화(活動運化)을 인문학적으로 적용하면, 첫째, 일신운화(一身運化)인문과학. 둘째, 통민운화(統民運化)사회과학, 셋째, 천지운화(天地運化)자연과학. 넷째, 일기운화(一氣運化)同胞之生이다. 그리고 혼연지일기(渾然之一氣이다. 이를 학문(學文) 학문(學問), 학문(學聞)), 견문(見聞)을 通해서 修己하여야 한다.

윗글의 哲學的 談論의 根據로 國家設計 및 國家 經營의 談論을 숙고해야 한다. 이는 정치사상적으로 국가 국민 군주의 자격 및 신하의 역할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리학적으로 君의 자격 및 폭군은 언제든지 民이 變置 할 수 있다는 意味이다. 고려조 조선조 현대정치사에서도 易姓革命은 있었다. 정도전은 고려를 버리고 朝鮮朝를 建國하였고, 박정희 유신정부는 臣에게 易姓되었습니다, 박근혜정부는 시민의 心意가 촛불 되어 역성되었습니다.

일류의 역사는 戰爭의 역사와 宗敎의 역사였다고 볼 수 있다. 역사 속에서 인간은 정치적 도구, 경제적 도구, 종교적 도구, 문화적 도구, 그리고 끝내는 전쟁의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인간들이 인간을 도구로 사용되어 왔다.

인류는 누구나 평화의 시대를 소망하고 있다. 그러나 평화를 만든다는 목적아래 전쟁을 일으키는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것 또한 인간이다.

강대국들은 힘의 논리로 평화를 유지하겠다고 전쟁을 한다. 하지만 전쟁은 또 다른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平和와 善을 지향한다는 종교들이 오히려 분쟁을 조장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이다. 한국 또한 종교적 폐단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고 있습니다.

인류는 선을 지향하고 평화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처럼 분쟁과 전쟁이 반복되는 것인가? 인류의 숙제가 아닐 수 없다. 인간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다. 또한 하늘도 불인(不仁)하지 않다. 따라서 지혜로운 인간이 스스로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적 차원에서라도 우리의 역사적 과제인 남북통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그래야 인류의 주도국이 된다. 세계 모든 국가가 민을 함부로 대한다면 국제사회가 묵묵부답(黙黙不答)해서는 안 된다. 이는 인간이 스스로 금수(禽獸)를 자처하는 격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된 국가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세계가 인류국가로 가는 길이다. 그리고 우리 民族의 최고의 과제라는 學人들의 認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