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뽑은 의원, 학교로 다시 가라니...

[교육사랑]

“주민이 뽑은 의원, 학교로 다시 가라니...”

[굿모닝충청人] 충남도교육청 복직명령으로 의원직 상실 임춘근 전 충남도의원

2013년 03월 13일 (수) 10:05:09

한남희 기자 han@goodmorningcc.com

현역 충남도의원이 지난달 말 갑자기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거법 등 현행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확정된 것도 아니다. 오히려 3년여 전 이명박 정권이 그의 발목에 매달았던 족쇄를 대법원이 최근 풀어주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 어처구니없는 초유의 ‘사태’의 주인공은 바로 해직교사 신분이던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예산·홍성·청양·보령(제3선거구)을 기반으로 출마해 도의원(교육의원)으로 당선된 임춘근(52) 의원이다. 지난달 28일 충남도교육청의 복직명령으로 의원직을 자동 상실한 만큼 ‘전 의원’이라는 표현이 맞겠다.

지난 8일 내포신도시 충남도의회 의원실에서 그를 만났다. 회기 중이었지만 그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신분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청바지에 운동화였다. 옷차림은 편해보였지만 얼굴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의원직 상실 아닌 박탈… 임기 마치고 학교로 가고 싶어
예산여고 교사이던 임 의원은 전교조 사무처장으로 일하던 2009년 두 차례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그해 11월 해임 당했다.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20여 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기소와 동시에 해당 교사를 해임하라고 지침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달했고, 충남 김 종성 교육감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인 11월 19일 임 전 의원과 윤갑상 충남지부장(당시 홍성여고 교사)을 해임시켰다.

당시 해직교사들은 ‘표현의 자유’를 외치며 즉각 해임무효소송을 냈고, 민변에서 100명에 가까운 변호인단이 꾸려졌다. 사건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위법하다”며 해직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충남교육청은 끝까지 항소했다. 하지만 결국 대법원 역시 지난달 21일 “시국선언에 참여해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해임처분 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넘어서는 직권남용에 해당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 판결과 동시에 임 전 의원은 교사의 신분을 되찾았다. 하지만 이로부터 딱 일주일 뒤인 지난달 28일 충남교육청은 갑자기 임 전 의원을 예산공고 윤리교사로 발령을 내버렸다. 사실상 이 공문 실행과 동시와 임 전 의원은 지방교육자치법상 겸직금지조항에 따라 의원직을 자동 상실했다.

이에 대해 임 의원은 “지난해 고법 판결 이후부터 최근 대법 판결 이전에 몇 차례 교육청과 ‘잔여 임기를 마치고 학교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며 “특히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인 지난달 26일에도 승융배 부교육감과 이에 대해 대화를 나눴지만 발령을 낸다는 말은 없었는데 바로 28일자로 발령을 냈다”며 분개했다.

현행법상 대법원이 해임무효 판결을 내려 교사 신분을 회복하더라도 교육청이 발령을 내지 않으면 지방교육자치법상 겸직금지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의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이 이 같은 경우다. 김 의원은 양천고 교사로 재직하던 시절, 이 학교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서울시의원으로 당선된 뒤 2011년 11월 대법원으로부터 해임무효판결을 받았으나 서울시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복직유예로 지금까지 의원을 하고 있다.

이수호 서울시 교육위원, 고진형 전라남도 교육위원의 경우도 해임 뒤 복직판결을 받고도 교육감의 임용유예 결정으로 남은 임기를 모두 마치고 평교사로 복직했다.

결국 임 전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그와 교육청은 협의를 해 임기 중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분이 회복되더라도 (도의원) 임기가 끝난 뒤 발령을 내기로 했지만, 교육청이 갑자기 이를 틀어버렸기 때문에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나 다름없다.

임 전 의원은 “지난해 김 교육감과 둘이 만나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 긍정적인 대화를 나눴는데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일 법원에 복직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복직발령처분취소 소송 두 가지를 동시에 냈다. 도의원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이다.

그는 “나는 교사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있는 학교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고 또 그러고 싶다”면서도 “하지만 지금은 도민들이 선택한 도의원이기도 하다.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이 순리이고 도민들에 대한 도의다”고 강조했다.

두 번의 해직...달콤한 복직과 쓴 복직

공주사범대학서 윤리와 도덕과목을 전공은 임 전의원은 교사로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된 90년대 초 해직 당한다. 바로 1989년 전교조를 결성하고 여기에 가담했다는 이유에서다. 첫 번째 해직은 그가 서른을 갓 넘어섰던 1991년 이뤄졌고, 1994년까지 4년 6개월 동안 이어졌다.

임 전 의원은 “당시 전교조를 탈퇴하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으면 해임됐다. 일종의 전향서였다”고 회고했다. 그는 해직기간동안 학원에서 아이들로 가르치고 택시도 운전하면서 생계를 이어갔다.

1994년 교단에 복귀하고서도 그는 전교조 활동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계속 해나갔다. 2001년 전교조 충남지부 사무처장에 이어 2005년에는 지부장까지 지냈다. 그러던 중 2008년 본부사무처장으로 올라가 활동하다 1년 만인 2009년 11월 두 번째 해직을 당했다. 이명박 정권에서는 이미 예정됐던 일이었다.

임 전 의원은 “당시 예산여고 3학년 담임을 몇 년째 하고 있었는데 본부로부터 사무처장 제의를 받고서 망설였다”고 고백했다. 과거 4년 반 동안 교단을 떠났던 경험이 있던 그에게 쉽지 않는 결정일 수밖에 없다. 그는 “이명박 정권 초기였고 해직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불러줄 때 봉사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서울로 올라갔다”고 말했다.

가장 든든한 후원자는 그리고 두 자녀

그를 가장 많이 응원하는 이는 바로 대학 동기이자 서른 초반에 반려자가 돼준 부인 호형선 씨다.
호 씨도 현재 예산여중에서 진로를 담당하는 교사다. 두 번째 해직을 당하고 몇 달 안 돼 갑자기 도의원에 출마한다고 했을 때도 부인은 법적으로 보장된 2주간의 휴가를 내고 선거판에 뛰어들어 더 열심히 유권자를 만나고 다녔다. 그 결과 2위와 5000표 이상 차이로 남편을 당선시켰다.

임 전 의원은 “해직을 두 번이나 당한 운동가의 부인으로 왜 힘들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아내는 언제나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며 “대학에 다니는 남매 두 녀석도 엄마를 닮아 늘 긍정적이고, 또한 나를 열렬히 후원해주고 있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탄 감자’ 의원의 특별하지 않은 현장방문
임 전의원은 지난 2년 8개월가량 의정 활동을 하면서 가장 현장 방문을 많이 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2010년 10월에 할부로 구입한 차량이 2년 만에 주행거리가 10만㎞를 돌파했을 정도다. 일부 지역은 차량이 아닌 자전거와 두 발에만 의존해 주민들을 찾아간다.

지난해 8월에는 지팡이를 짚고 하루 15-20㎞씩 걸어서 일주일 만에 보령에 있는 5개 기관을 방문했다. 일부 기관에서는 검고 낯선 이의 방문에 도의원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잡상인으로 착각했을 정도로 놀랬다는 후문이다. 이른 봄부터 연말까지는 늘 검은 얼굴을 유지한다. 그래서 별명도 ‘탄 감자’다.

그는 “지난겨울에는 예산 지역 기관방문을 자전거로 타고 진행하려 했는데 그 기간에 너무 추워서 그렇게 못하고 걸어서 했다”며 “검은차를 타는 대신 자전거나 도보로 현장을 방문해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청 인사문제 결과물 내놨어야 했는데
임 전 의원의 복직명령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은 오는 19일 법원에서 심의한다.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 의원은 교육청의 뜻대로 의정활동을 마무리하지 못한 채 학교로 가야한다. 임 전의원은 지난 2년여 동안 기억에 남은 활동으로 ‘친환경무상급식조례와 학교현장유해물질관련조례, 비정규직 정년 연장 조례 제정’을 꼽았다.

비정규직 부문은 보람이 컸던 만큼 아쉬운 부문도 많다. 그는 “충남지역에는 교육부문을 포함해 공공기관에 비정규직 근로자가 1만 7000여명이 넘는다. 그들의 정년을 정규직만큼 60세로 연장했다는 것이 큰 보람이다. 순차적으로 처우개선도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비정규직 관련 2단계로 진행하고 있던 연구모임을 완결하지 못하고 떠날 수도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또 “지난 1년간 교육청 인사문제와 관련한 대책을 연구해왔다. 하지만 이 역시 정식으로 결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떠나야하는 아쉬움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젠 진보진영에서 한 번쯤 교육계 이끌어야”
임 전 의원은 현 충남교육계의 고질적인 인사비리는 교육감에게 집중된 권력의 이양으로 어느 정도 풀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청은 그 어느 조직보다 폐쇄적이고 교육감이 막대한 규모의 재정 외에도 교사를 제외한 1400개 가량의 인사를 갖는 등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된 곳”이라며 “거기서 오는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인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절반 이상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외부 인사라 하더라도 전직 교장 등 교육감의 거수기가 아닌 교육청에 쓴 소리를 할 수 있는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참여해야 한다. 이는 충남도청에서는 이미 보편화돼 있다”고 말했다.

또 충남교육의 비리의 뿌리를 뽑기 위해선 이번 경찰 수사가 중간에 끊어져선 안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과거 강(복환) 교육감과 오(제직) 교육감 비리 혐의 등으로 소환될 때마다 관련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수사는 사실상 흐지부지 끝났다. 그래서 뿌리를 뽑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달 중 김종성 교육감이 사퇴하지 않으면 충남도교육감 선거는 보궐선거 없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된다. 임 의원은 차기 교육감에 대해서 “한 번쯤 진보진영에 맡겨도 좋을 듯하다. 진보 교육감이 당선된 여러 시도에서 좋은 방향으로 교육발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용을 탄 사람]

권력의 장난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죠? 한 개인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해도 되는 건가요? 개인은 충남도교육청으로부터 그리고 해임시켰던 교육감으로부터 어떻게 보상받아야 하나요?

[노벨과에디슨]

열심히 뛰어 주셨는데..안타깝습니다.
좋은결과를 기대합니다.

또한 학생들을 지나치게 폐쇄적이게 가르치는 교육 보다는
선택권과 참여권이 보장되는 아름다답고 행복한 교육 철학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