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쌍용차를 상대로 한 1차 민사소송 승소했습니다.

[고가람(대한민국 대표불량차)]

지난 2006년 8월 2일에 소장을 접수하고 장장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2008년 8월 28일에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결과는 원고 일부승소입니다.

대한민국의 법원에서는 결함을 은폐하고 수리비용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만행을 저지른

쌍용자동차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 자세한것은 알 수 없습니다.

판결문이 도착하는대로 자세한 내용을 올려 드리겠습니다.

"잦은 車고장…무상수리는 물론 위자료 줘야"

기사입력 2008-09-04 06:00

 

법원 "쌍용차, 11명에게 50만원씩 지급" 판결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같은 고장으로 수 차례 정비공장을 찾은 자동차 고객에게 무상으로 수리를 해줬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김모 씨 등 11명이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02~2003년 쌍용차가 만든 렉스턴과 무쏘 등을 구매했고 몇 개월 뒤부터 인젝션 펌프 및 브레이크 디스크 등의 부품 불량으로 수리를 받기 시작했다.

연료를 연소실로 분사하는 데 필요한 압력을 만드는 인젝션 펌프가 고장 나 차체에 떨림 현상이 생겼고 브레이크 디스크 불량으로 브레이크에도 떨림이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김씨 등은 쌍용차의 지역별 정비공장에서 무료로 수리를 받았지만 부품을 교체한 뒤에도 같은 문제가 계속 재발했다.

이로 인해 김씨 등은 3~4년간 적게는 5차례, 많게는 36차례나 차를 정비업소에 맡겨야 했고 총 수리 일수도 30여 일에서 최대 160여 일이나 들었다.

게다가 쌍용차에서 정비업소에 무상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주지 않는 바람에 김씨 등은 무상수리를 받기 위해 갈때마다 각각의 정비업소와 협상을 벌이는 수고를 해야 했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하자가 있는 자동차를 샀다"면서 쌍용차를 상대로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고 구입대금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또 자동차를 정비공장에서 찾아올 때 쓴 교통비와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한 손해도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주장하는 결함 가운데 인젝션 펌프 불량으로 인한 차체 이상진동 결함은 인정된다"며 "회사가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인도하고 보통 품질의 자동차로 수리할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다.

이어 "별다른 과실 없이 김씨 등이 상당한 횟수로 수리를 받은 점, 쌍용차가 이런 사정을 알고도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상수리라는 조치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한 점 등으로 보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며 위자료 50만 원씩을 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자동차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겠다는 김씨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하자를 발견한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는데 기간이 지났고 인젝션 펌프 불량의 결함이 안전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되지는 않는 점, 김씨 등이 차량을 구입한 뒤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 및 거리를 운행한 점 등을 고려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nari@yna.co.kr

[금수강산]

수고 많이 하셨네요..축하할 일이고요 다음 기사 읽고 들어 와 한자 올리고 갑니다 여러분 홧팅~~

[풍걸린 렉스턴]

축하드립니다. 다음 메인 기사에도 뜬 것 같은데요...

[잭슨]

축하드립니다!

[terayoun]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 승소를 기화로 2차 소송단은 언제 모집 하나요...

[고가람(대한민국 대표불량차)]

쌍놈들의 항소여부에 따라 조만간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할것입니다.

[이카루스의꿈]

결과 축하드립니다,,,그동안 수고 많으셨겠네여.. 아마도 대기업의 특성상 항소를 할것입니다..패소할줄 알면서도 본인들의 잘못을 쉽게 인정안하려는게 대기업의 관행? 입니다..

[람스]

고생하셨습니다. 기사 읽고 오랜만에 들어왔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박춘광]

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축하 합니다. 정말 한국이 일본 야구을 물려쳤을때 그 때 그 기분이네요....

[무싹(경기성남)]

고생 하셨어요. 이제 쌍놈으로 인해 얼굴 찡그리고 목이 쉬게 소리 지를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승리하는그날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쌍용차는 안몰지만 임프리콜까페의 일인으로.. 정말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앞으로도 화이팅하십시요~

[De[PINKWINE]Vil]

지금 막 다음 기사 보고 왔는데 축하드립니다. 전 1년뒤 조기폐차 알아보고 금액보고 맘에 안차면 2년뒤에 버릴라구요

[샹큼보이]

정말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도 다음기사 보고 들어 왔습니다.. 화팅입니다...

[woolee]

저녁 뉴스에서도 확인했습니다 위자료 50만원이라니....ㅠㅠ 나뿐 넘들 어쩻든 승소 추카해야져~^^

[고가람(대한민국 대표불량차)]

위자료 50만원은 결코 가벼운 의미가 아닙니다. 결함에 의한 직접피해가 아니라 결함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인 일종의 간접피해를 법원에서 인정했다는것이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향후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 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이번 소송과 유사한 사례가 수 만 수 십만건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쌍용으로서는 숨막히는 현실일것입니다. 그 동안 소비자들 뒤통수를 치며 수리비용 전가하며 벌인 사기행각을 바로잡아야지요.

[블랙무쏘]

고생하셨습니다..오늘 뉴스보았습니다..역시 정의는 살아있는건가요? ^^;;

[피라루]

승소 축하 합니다.. 어제 저녁에 뉴스에 나오고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도 나오더라구요..ㅋㅋㅋ 시원~~합니다.

[♡란돌♡]

어제 아침 라디오 저녁 메인뉴스 오늘아침라디오 계속나오네.ㅋ

[함마]

몇년의 사투끝에 이제야 결실이 보이네요

[월명산]

그동안 애많이 쓰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겠지요? 소비자를 우롱하는 댓가를 톡톡히 치러야 할 겁니다.

[무도]

뉴스보고 알았습니다. 정말 축하드리며 그간 노고 많으셨습니다.

[립싱크]

고생 많으셨습니다.. ^^* 저도 이번에 동참하여 잘못된 행태를 고쳤으면 하네요. 제차도 빨리 인젝션 손 보아야 하는데 ㅠ_ㅠ 행복한 주말 되세요 ^^*

[희망은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거 하려면 뒤에서 회유(?)와 협박(?) 같은 것들이 많았을텐데...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대통령과여인]

모두 분들 고생 했습니다 . 저는어재 신문에 나왔더군요.. 정말 정의는 사라 있습니다. 승소 축하 합니다....

[전도왕]

이회사 빨리 부도나야 되는데...빨리 다른회사에서 인수해서 질좋은 정비받았으면 좋겠어요...저도 이런저런 문제로 사업소에 한 이삽십번 들락날락 거렸는데....짜증나 죽겠습니다....

[꾸러기]

훌륭하십니다. 당신들이 진정한 승리자!!!!!! 그 모든것이 당신들의 힘든 노력의 결과라 봅니다. 저도 덩달아 기분 좋아집니다.

[가디어스]

대단합니다... 무쏘 동호회에서 봤지만...축하드리구요... 앞으로도 긴 여정이 남았을텐데...다들 수고하셨습니다...짝짝~~

[좋은일만가득하길]

승소 축하드립니다...그동안 수고해 주신 리콜쌍용운영진 여러분 감사드립니다...꾸벅..

[conan22]

승소! 축하합니다. 조금이나마 속 시원하네요.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지치지 않기을 기원 합니다.

[쌍차는사기꾼]

가람님 드뎌해내셨군여^^ 화이팅입니다.

[이인철]

뉴스를 보고 혹시나 했었는데 역시 해내셨군요 ^^

[플런저]

축하드립니다.^^

[구전부리 빵꾸집]

정말 정말 고생들 많이하셨습ㄴ다. 축하드립니다.

[APCMAN]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쌍차넘들.. 반성을 똑바로 해야 될텐데요... ^^

[풀*사람*나무]

축하드립니다~~~

[김태영]

너무 고생하셨네요.. 승소 축하드려요^^ 정말 힘든싸움이였네요

[ggoom]

소비자가 가지는 당연한 권리이며 소비자에 대한 당연한 의무인데..... 이렇게까지 고객을 힘들게 하는건 문닫겠다는 말인지....

[min1021]

서울고법에서 우편물 날아왔네요. 고가람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 겨울도 몸 건강히 보내시길 바랍니다. 회원님들 모두 올 겨울 건강히 보내시고요 (__)

[뉴카이런]

정말 고생하셨네요

[오비]

축하드립니다*^^*

[똥깐지]

축하드립니다

[라마환자]

늦게나마 고생많이 하셨습니다..축하드립니다

[광해]

요즘 쌍용차회사가 망해가고 있는데 정말로 자업자득 이라고 봅니다. 아무튼 11명의 정의로운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 무쏘 밴 차량도 오늘부로 4년 정도 돼가는데 좌.우로 떨림현상으로 얼굴 볼떼기 살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쌍용차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밀지마떨어져]

고생하셧습니다

[푸른 블랙홀]

축하드립니다

[코스모]

승소 ㅊㅋ 내차에 애착을 가져야 정상인데 애착이 아니구 애물단지니원.... 빅쉐이킹에 빅자도 이젠 신물이나네요~수고하셨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