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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인성개발협회*동화구연연구회 (주무부처)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2014-0670 * 동화구연지도사(1,2,3급)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 제2014-1895호 * 손유희지도사(1,2,3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 제2014-1835호 * 창의책놀이지도사[1,2,3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 제 2018-004705호 * 전래놀이지도사[1급] 한국직업능력개발원등록번호 제2018-004705호 자격검정료 각 3만원 , 자격증 각 5만원 * 자격증 합격자 의무사 항 1. 일반회원가입비 - 연회비:없음 * 보육교사승급교육 * ( 성인,시니어교육 ) 시낭송, 손유희, 동화를 통한 감성코칭) 문학치료 ※ 민간자격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국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것은 민간자격이 아님 평생교육기관(평생교육원)의 민간자격 운영 안내 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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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전문대학․사이버대학․평생교육시설(평생교육원) 등에서 「자격기본법」을 위반한 불법 자격을 개설․운영하거나, 학생과 수강생이 불법 자격을 취득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우리부는 자격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자격기본법을 개정 공포(‘13.10.6 시행)하고, 이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개정 중임 이에, 각 기관이 민간자격제도를 이해하고 「자격기본법」에 부합하는 민간자격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Ⅰ |
| 민간자격 제도의 개요 |
목적
○ 산업사회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자격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자격제도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
○ 민간자격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를 법인․단체․개인 등으로 다원화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사회에서 다양한 자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
○ 국민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
자격의 종류 및 관련 법령
○ (국가자격) 전문 인력 공급을 목적으로 국가가 법률(각 부처별 개별법)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
※ 의사, 변호사, 유․초․중등교사, 공인중개사 등 148개 종목
○ (국가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에 의거 고용노동부가 총괄 운영
※ 522개 종목(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장, 기능사)
○ (민간자격)
- (종류)
․등록자격 : 국가에 등록한 민간자격
․공인자격 : 등록자격 중에서 품질이 뛰어나 국가로부터 인증을 받은 민간자격(법인만 가능)
※ 등록자격 : 4,066개 종목(공인자격 : 91개 종목)
※ 민간자격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자격기본법에 따라 반드시 국가에 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은 것은 민간자격이 아님
○ (사업내 자격)
- 자격사업주가 자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관련 직종에 대해 일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자격(116개 종목)
- 민간자격에 포함되지만 자격기본법이 아닌 고용보험법에 의한 자격으로 자격기본법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