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오세훈, 대선에 불출마한다고 해도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

[녹색당서울특별시당]

[논평] 오세훈, 대선에 불출마한다고 해도 사퇴 이유는 차고 넘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마 기자 회견을 앞둔 하루 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자 많은 시민이 탄식했다. 오세훈 시장이 대통령이 되길 바라서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이 차라리 대선에 출마하고 서울시장직을 내려놓길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오세훈 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해서 그동안의 수많은 사퇴 이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 역시 이를 모르지 않기에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고 할 수 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게임이었다면 출마 계획을 번복할 리 없다.

오세훈 시장의 사퇴를 기다리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명태균 게이트다. 현재 검찰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명태균 씨가 운영하는 미래한국연구소가 미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진행한 대가로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 씨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재지정의 무책임한 정책 책임도 물어야 한다. 불과 두 달 전, 2월 12일, 부동산 투기를 억제해야 할 서울시장이 “재산권 행사를 막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더니 결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3월 19일, 한 달 만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아파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약자의 권리 약탈에는 사과도 하지 않던 오세훈 시장은 이번 사건에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뿐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 탄핵 반대와 찬성 입장을 오가며 기회주의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다. 또, 그가 저질러온 서울의 공공성 파괴, 약자 배제, 반기후 행정은 책임 있는 서울시의 행정수장의 결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서울시장이 누구보다 앞장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폐지, TBS지원조례 폐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이끌었다. 또, 얼마 남지 않은 시유지, 혁신파크를 기업에 온갖 특혜를 주고 매각하는 계획을 강행했고, 생태를 파괴하고 대중교통 혼잡도를 해소하지도 못할 예산 낭비 한강리버버스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오세훈 시장의 대선 불출마 선언을 누가 환영하겠는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출마를 번복한 건 서울시민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는 계산이었을 뿐이다. 서울녹색당은 오세훈 시장이 그동안 저지른 무책임, 반기후, 차별의 행정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 나갈 것이다. 

2025년 4월 12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