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의 기준을 제시한다.

[디딤돌]

총리 및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보면서 점수제(100%)를 생각해 봅니다.

1. 업무추진능력 (50%): 관련 업무에 대하여 충분히 이끌어갈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문가로서 관련업무를 미래를 위한 비젼을 제시하고 검증받은 사람이면 더 좋고

경력자로서 관련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자격미달자의 예-이런사람은 해당 분야에 장차관이 될 수 없게 해야 한다.

#. 교육부장관의 자격미달- 학력위조-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논문표절-등

#. 경제부장관은 경제전문가로 인정 받는자이어야 하며

부적격자로는 부동산 투기로서 부를 축적한자나 주가조작이나 경제범죄경력자는 자격미달로 봐야 하고

#. 외교부 장관으로는  대사,영사.외교관 경험이 없는자는 곤란하다고 보며

#. 국장장관이 병역미필자라면 당연히 부적격자이며

#. 문화계는 문화계에서 부조리로 출세한 사람

#. 건설교통부는 사전정보를 이용한 땅투기로서 일가친척에 혜택을 준것이 밝혀지는자

#. 통일부장관으로 북한을 찬양하며  간첩같은 행동을 한 사람을 적격이라 할 수 없고

#.  등 

2. 도덕성(50%) : 보편적 타당성으로부터 인정이 가능한 정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한다.

길거에서 침 한번도 뱄지 않은 사람 없을 것이고 교통법규를 단 한번도 어기지 않은 사람 없을 것이며

부모로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인류의  부모들이다.

도덕성은 초,중,고.대학 동창들로부터 나쁜넘이라는 평판을 들을 정도면 도덕성과 사회성은

떨어지는 것이고, 장.차관을 할 사람이라면

적어도  동창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듣고 있는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자격미달자의 예-이런사람은 해당 분야에 장차관이 될 수 없게 해야 한다.

#. 사기전과자

#. 깡패로 소문난자

#. 도박경헙자

#. 성추행 전과자

#. 이성관계를 부정하는 게이나~

#. 준법정신이 없는자

#. 남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를 한자

#.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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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총리 및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보내기전에

청와대 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검증절차를 거친후에 통과된 사람을 선택하여

국회 청문회로 서류를 넘겨야 한다.

대통령은  분야별 후보자 다수(3~5명정도)를 선택하여 청와대 검증단앞으로 사전에

서술형서류[( o.X)식 질문서가 아닌 검증서류]를 제출케하고

청와대 검증단은  정부 각부처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검증을 하고

검증결과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대통령은 검증 결과서를 참고하여

그 중에서 가장 적격자로 인정 되는 사람을 선택하여 지명하고 

국회로 보낸다면 인사청문회가 훨씬 수월 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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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와 같은  국민이 검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나라가 된다면

미래시대는  정치인을 포함하여

2급이상의 공무원을 생각하는 사람이나 국가공직자. 국회의원.시의원 까지도

청문회와 같은  국민이 검증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나라가 된다면

윗물이 맑아 질것이고 국민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