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제와 역사 그리고 평등세상을 위하여

모든 동ㆍ식물은 영양분을 공급해야 존재할 수 있으며 인간은 먹어야 살고 먹는 것은 노동으로만 창출됩니다.

자연에서 맺어지는 열매 하나도 채취하고 운반하는 노동을 거쳐야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먹을거리는 농민과 어민이 땀 흘려 채취하거나 재배ㆍ수확한 물질이지만 농민, 어민이 포획ㆍ재배ㆍ수확하기 위해 사용하는 어망ㆍ어선ㆍ도구 등과 농기구ㆍ쟁기ㆍ기계들은 노동자들의 땀 흘린 노동으로만 생산됩니다.

인간이 먹는 것만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날씨가 추우면 몸을 따습게 하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의복이 있어야 하며 발바닥을 보호하는 신발이 있어야 합니다.

눈보라와 살을 에는 찬바람, 뜨거운 태양 볕과 비바람 그리고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생명을 보호하고 노동 후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지키고 취득한 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주택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인류생존의 필수품을 의ㆍ식ㆍ주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 한 방울, 전기, 의류, 주택, 컴퓨터, 자동차, 기차, 비행기, 전쟁물자, 기름, 도로, 신발, 가스등 그 무엇이라도 노동자들이 땀 흘려 창출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대학교수가 가르치는 책 한권, 종이 한 장과 인류가 사용하고 있는 화폐와 화폐로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물질이 노동으로 창출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인간은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으로 지구상의 전체 인류가 사는 것이며 이것이 세계 전체 인류가 되었던 아니면 국가 단위나 지방단위로 나뉘든 간에 인간이 살아가는 경제[economy]의 실체입니다.

상인이란 노동자.농민.어민이 생산한 물질을 팔아 이윤을 남겨 사는 것이며 사무직은 노동자들을 관리ㆍ통제란 핑계로 억압하거나 생산한 물질을 고가에 판다는 핑계로 먹고 사는 것이지 노동자.농민.어민 외는 그 어떤 직업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ㆍ식ㆍ주를 해소 할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현 체제가 주장하는 화폐란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아 놓아도 거기서 인류가 마실 물 한 방울, 쌀 한 톨 생성되지 않고 썩으며 악취만 풍길 뿐 임에도 체제에 길들여지고 세뇌되어 화폐와 시장이 경제인양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폐는 교환수단이기도 하지만 축적수단임과 동시에 착취수단입니다.

현 체제는 공정하게 분배할 수 없는 분배불균등 때문에 소수는 화폐로 성을 쌓고 살 만큼 부를 축적하지만 다수는 소득이 없어 생활고를 비관하며 자살하거나 굶어 죽는 금융공황이 필연적으로 발생됩니다.

금융공황[financial crisis]이 발생하여 시중에 돈이 돌지 않으니 은행이 무작위 적으로 대출해준 것이 모기지론입니다.

대출받은 화폐가 생산에 투입되지 못하고 부동산투기로 몰려 부동산가격을 폭등시키며 서민들의 고혈을 빨았지만 환급시기가 도래했는데 부동산을 구입해야 할 서민들은 빈곤해 구입할 수 없으니 매매되지 않고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발생된 것이 금융권 부실로 표현하는 금융대공황입니다.

금융공황은 많은 부동산을 금융권 소유로 만들지만 매매되지 않는 부동산으론 수익이 발생되지 않아 금융권들이 부동산을 헐값에 매각하므로 가격이 폭락하는데 건설사들이 생존하기 위해 주택을 짓기 때문에 짓는 만큼 가격은 더 폭락하는 것입니다.

현 체제에서 양심을 버린 각종 패악질과 수단방법 안 가린 도적질로 부를 거머쥔 자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거대공장을 짓고 대량생산을 위해 자동화시스템을 만들고 노동자를 짓밟으며 다 팔지 못 할 만큼 많은 물질을 생산하니 과잉생산공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최고로 발달된 현 체제가 직면한 세계적 경제위기[world economic crisis]의 본질입니다.

공황기에 기득권을 차지한 자들은 저희들끼리 누리고 살겠다며 노동자를 해고하면 해고한 만큼 소비자가 줄고 비정규직으로 쥐꼬리만큼 월급 주면 소비할 돈이 없어 물건을 못 사게 되니 기업이 아무리 많은 상품을 생산해도 팔지 못해 기업도 망하고 인민은 기아에 허덕이다 굶어죽어[famish]야 하는 인류의 종말이 왔습니다. 

원시시대와 노예제를 거쳐 봉건제를 무너트리고 1800년대 산업혁명으로 인류가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하며 발전한 현 체제는 영원히 해소할 수 없는 분배불균등이라는 모순 때문에 역사발전과정의 체제종말이 왔으므로 이제 억눌린 민중들이 투쟁으로 새로운 분배체제를 만들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이 생산한 물질은 넘쳐나고 도적놈들은 호의호식하며 해외여행이나 다니는데 수많은 인민들은 죽도록 노동하고도 돈이 없어 하루에도 수 십 명씩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고 굶어죽어야 하는 삐뚜러진 체제를 둘러엎고 공정한 분배체제를 만들어야 할 역사변혁기입니다.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으로 지구 전체인구가 먹고사는데 양심을 버린 착취꾼,사기꾼,투기꾼,도박꾼 등 도적놈들만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착취수단인 화폐를 폐지하고 분배불균등을 발생시키는 생산수단과 토지의 개인사유를 몰수(근절ㆍ폐지)하여 사회화ㆍ공동화해야 합니다.

집단 또는 무리에서 생산되는 재화는 집단 또는 무리 전체 삶을 위한 것이지 극소수 착취자나 도적놈들만 황제처럼 누리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동구권과 사회주의라고 칭하던 국가들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국가 자본주의 또는 부패한 관료독재 국가였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으로 시작되었던 소비에트와 많은 거짓 사회주의국가들이 몰락한 것은 현 체제가 도입하고 있는 대의제(거짓민주주의)라는 관료독재와 현 체제와의 경쟁(전쟁무기와 화폐경쟁)때문에 패망한 것입니다.

민주주의란 모든 인민들이 경제적 권한적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고 자유롭게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다수의 의사를 집행하는 것 임에도 다수는 선출만 할 수 있고 정책이나 법률제정에 참여하거나 권한은 행사할 수 없는 거짓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 때문에 선출된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다수를 억압하고 갈취하는 독선과 독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인민들의 노동력에 기생해 먹고사는 선출직과 임명직 관료들이 권력을 남용하여 인민을 억압하며 누리고 살아가는 제도를 폐지하려면 선출직의 임기를 없애고 관료도 시험을 거치거나 선출직이 임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직접추천ㆍ선출해야 합니다.

소수 인민이라도 언제든지 선출직과 관료들을 소환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직접민주주의를 만들면 독선과 독재만행을 차단할 수 있다고 보므로 현 자본독재를 폐지하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고“반민주 금지법”을 만들어 타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타인위에 군림하며 지시하고 지배하는 강압 행위들을 처벌하면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며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 질 것입니다.

생산수단과 부동산(국토는 전체국민 몫이지 개인소유가 될 수 없다)그리고 착취수단인 화폐를 폐지하고 현 체제에서 조직을 관리하기위해 특권의식을 조장하며 인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법권을 휘두르는 관료사회를 소멸시켜야 합니다.

사법권이라는 핑계로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고 속박했던 무리들과 착취질로 누리고 살려는 무리들, 특권을 조장하거나 도둑질한 돈으로 사들인 학벌을 내세우며 평등을 부정하고 현 체제에 물들어 누리고 살기위해 발악하는 자들은 반드시 처단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에 기생해 먹고 살면서 사법(판사,검사,견찰)권을 행사하는 자들은 임금노예(출ㆍ퇴근시간에 쫓기며 근무시간 안에 맡은 일을 마쳐야 하는)이고 망종(이성과 양심도 없이 저 혼자만 출세하면 된다는 우월주의에 빠진 정신병자)이면서 법집행이라는 핑계로 인민들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있습니다.

사법권을 휘두르는 자들은 인민이 선출하거나 임명하지 않았음에도 기득권을 차지한 기득권자들이 도둑질과 착취질로 노동자 민중들로부터 갈취한 재산을 지키고 더 많이 착취하는 법을 만들면서 기득권들은 지키지 않고 악용하여 더 많이 갈취하는 행위는 비호하고 민중들만 법테두리 안에 가두려고 법 지키라 강요하고 순종하도록 세뇌시키며 길들이기 위해 공권력행사란 핑계로 인민을 억압하는 것입니다.

용산철거민들을 불태워 학살한 것도 법이라며 자행된 살인이고 비정규직법이라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없도록 억압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탄압하며 국민혈세로 먹고사는 제복 입은 노예들이 무력으로 폭행하고 체포하고 구속하며 민중들이 부당함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집회금지법을 만들어 폭력으로 짓밟는 것이 법입니다.

세계 2차 대전 독일이 패망하고 히틀러의 직속이었던 히뮬러가 세계전범재판소에 잡혀 왔습니다.

세계전범재판관들이“너는 6백만이라는 유태인을 학살하였으므로 사형이다”라고 선고하자 히뮬러는“아니다, 나는 독일제국이 건설한 법을 집행했을 뿐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자기 변론을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명했던 법철학자겸 형법 학자였던 라드브르흐는“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천부권(생존권ㆍ자유권ㆍ평등권 등 불가침의권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는 법이라는 핑계로 6백만을 학살한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사형이다”라고 선고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 천부권을 가지는 것이며 천부권이란 남ㆍ여 또는 노ㆍ소라는 이유로 차별되지 않고 국가 또는 체제와 제도 등 그 어떤 명분과 핑계로든 타인을 착취하거나 통제할 권리가 없고 억압받거나 구속되지 않으며 평등 속에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타인에게 피해(착취,구속,억압 등)를 주지 않는 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자신이 하기 싫은 일은 하지 않아도 될 자격과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역사는 진보밖에 없으며 그 진보란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노동에 의해서만 모든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것이 진실(진리)인 이상 착취와 계급이 없는 평등한 세상이 되려면 모두가 노동을 해야 합니다.

유통이라는 핑계로 노동자,농민,어민이 땀 흘려 창출한 물질을 판매(사기)하며 먹고살던 상인들과 종교(신앙)를 팔아서 혹세무민하던 자들 사무직이라며 노동자를 감시ㆍ탄압하며 생산량을 관리하던 무리들도 노동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농민,어민의 땀 흘린 노동으로 창출한 물질에 의해 대통령에서부터 목회자, 자본가, 거지, 노숙자, 예술인 등 전체인류가 먹고사는 것이 진실인 이상 모든 인간은 노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노동을 하면 여자라는 이유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어 남자에게 예속된 삶을 살았던 여성들도 노동을 하고 생활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사 노동과 남성들의 억압으로 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자기 적성에 맞는 일터를 선택한다면 논의해서 일터가 가까운 곳으로 가족 수에 맞추어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축하거나 배정받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생존에 필요한 가스, 전기, 수도,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노동할 수 있는 의료, 생산과 생존을 위한 필요지식을 전달하는 교육, 노동생산을 위해 이동하는 교통, 노동이후 휴식을 취하고 가족끼리 쾌적한 생활을 보장할 주택은 숨 쉬는 공기처럼 집단이 기본적으로 보장하고 제공해야 합니다.

생산수단을 사회화ㆍ공동화하고 모두가 노동하면 다 같이 생산하니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고 자기에게 불필요한 물질은 가져갈 이유가 없어 사전주문식 계획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생산수단을 사회화 한다고 하여 개인의 재산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사용하고 즐기는 자동차, 카메라, 등등의 물질들은 개인소유이며 분배나 공급은 자본주의식 판매가 아니라 화폐를 폐지하고 모두가 노동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물질을 자유롭게 가져가고 사용할 수 있게 공급(배급)하는 것입니다.

변혁된 사회는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는 강요된 지옥 같은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적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하고 자신이 무리하지 않고 능력껏 노동하면 되므로 산업재해로 인한 인명살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일자리를 잃을 걱정 없어 먹고 살기위해 남에게 굽신거리지 않으며 자기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산업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노동하고 빈부의 차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여가를 즐기며 자유롭게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인민들은 노동할 의무와 권리가 있으며 노동한 시간만큼 물질을 분배받을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모든 인민들이 노동을 할 수 없다면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공장과 일터를 만들면 됩니다.

아직도“공장과 일터를 짓기 위한 자금은 어떻게 충당하느냐”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　체제에서 공장을 건설하기 위해 화폐로 구입할 수 있었던 모든 물질은 노동자들의 노동으로 창출된 것이므로 변혁된 사회에서는 필요한 물질을 논의하고 결정되면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물질의 가치단위는 시간(분ㆍ초ㆍ시간)으로 정하고 물질의 유통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구멍가계에서부터 대형유통업체 건물(장소)들은 현재처럼 모두 물질을 공급하는 장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노동시간의 인정은 힘든 일을 한 사람과 노력한 사람에게는 더 많은 노동시간을 할증(가산)하고 힘들지 않은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이나 흉내만 내는 사람에게는 실 노동시간을 인정하거나 삭감하면 모두가 노동력을 착취당하지 않고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힘든(위험과 전문성, 육체무리) 노동과 노력(창조적, 열심히, 획기적 생산증가 방법 개발, 발명 등)한 노동의 구분은 전체인민이 토의하여 인정여부를 규정하고 흉내만 내는 노동(농땡이나 능력부족 또는 게으름)에 대한 삭감은 그 현장에서 함께 노동한 사람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이런 규정이 없으면 힘든 생산노동을 아무도 하지 않고 과학이 멈춤.)

노동시간의 확인과 축적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출ㆍ퇴근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형식으로 입력시키면 되고 많은 노동시간이 필요한 물질은 가족 간의 노동시간을 합산하여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현 체제를 유지하는 관료주의는 인민의 노동력을 갈취하여 월급 받고 생활하는 임금노예들이 인민위에 군림하려고 권위적으로 지시하고 차별을 조장하므로 상납을 강요하며 인간성을 말살하고 계급을 형성합니다.

관료주의는 승진과 전보, 요직의 배치권한을 상급자가 채점하고 배정하도록 되어있어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수장이 내리는 명령이 아무리 부당해도 밥줄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 양심과 인간성이나 감정도 없이 로봇처럼 명령을 수행해야 하며 승진이나 보직에 배치되려면 아부(상납)해야 하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됩니다.

권위적이며 강압적으로 지시하는 명령체계로 하부관료의 사고와 자율권은 박탈되고 상급자가 개인의 이익과 출세를 위해 지시해도 양심과 인간성도 없이 기계처럼 명령을 수행하는 로봇이 되어 인민을 억압해야 하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한 독재도 가능한 것입니다.

관료는 자신의 무능력과 비리를 은폐하고 조직을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약점을 잡고 상납 고리를 만들기 위해 상급자가 부하들에게 고의로 범죄나 과실을 범하도록 조작ㆍ강요하기 때문에 비밀을 취득하는 것이 힘이 되고 양심을 가진 순박한 인민은 종속되고 비양심적이고 흉악한 자들이 득세합니다.

관료사회는 상납하고 아부하는 자가 승진되기 때문에 부패한자들이 상부를 이룰 수밖에 없고 관료들에게 상납을 잘 하는 자는 뇌물을 챙기기 위해 국가 정보를 팔거나 공사수주를 주어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도적질,협박질,착취질,사기질에 뛰어난 부패한 자들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폐지해야 합니다.

공직이 필요하면 현재처럼 시험이나 임용을 통해 관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논의하고 추천하여 가장 공정하고 능숙하게 수행(집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힘든 생산노동을 하지 않는 대신 지식(행정)노동을 하라고 선출하는 것입니다.

시험을 친다거나 임용을 통해 임기가 정해지고 지위가 안전하게 보장되면 관료화가 되고 관료가 되면 계급이 정해지고 계급이 정해지면 독선과 독재로 불평등을 조장하게 되므로 추천ㆍ선출하도록 하고 자격이 박탈되면 언제든지 생산노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공직의 모든 집행과정과 규칙을 정하는 중요한 사항들은 전체에게 공지하여 모두가 수긍하거나 동의해야 집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집행하다가도 부적합하다는 이의가 제기되면 언제든지 수정하거나 폐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민의 천부권 또는 공동의 이익이나 권한과 관련된 규칙의 제정이나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조그만 것이라도 전체인민에게 보고하고 평가받도록 해 소영웅주의나 독선과 독재가 이루어 질 수 없게 해야 합니다.

인민위원회를 만들고 어떤 공직자든 잘못된 정책을 입안 또는 제청(시행)하거나 인민위에 군림하는 행동을 하는 자들은 소수 인민이 소환(주민소환제가 아님)하여 자격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인민위원회는 권력의 최상층부가 아니라 사무공간만 마련해 두고 부당하다고 판단한 인민이 공고를 붙이면 모든 인민은 짧아진 노동으로 여유시간이 많은 만큼 반드시 참여하여 사실을 판단하고 의사를 표현하여 결정하도록 합시다.

인류미래를 이어갈 자녀의 양육은 아이들만의 생활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는 장소에서 자녀들이 본성을 가지고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집단이 책임지고 탁아소를 만들어 양육하면 경제가 어렵다며 또는 부모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며 살해하는 폐륜행위도 사라질 것입니다.

탁아소의 생활은 자녀들이 성장과정에 본성이 상실당하는 제재 없이 존중받으며 본성 속에서 스스로 사고하고 깨달아 양심을 지키며 자율 속에 행동하고 성장할 수 있게 보장하고 제도화해야 합니다.

성인이 될 때까지의 교육은 무리 또는 집단이 책임지고 능력에 따라 학술의 성취를 이루어 인류발전에 공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수의 노동자가 1일 8~12시간씩 하고 있는 생산노동을 전체 인구가 노동한다면 1일 1~2시간으로 그래도 평등하게 노동시간을 할애할 수 없다면 1주일에 4~5시간만 근무할 수 있도록 분배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기생하며 무위도식하는 자들을 없애므로 착취와 계급이 없는 모두가 주인 되는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모든 인민들이 노동하고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면 일자리가 없는 수도(서울ㆍ대도시)에 인민들이 몰려 있을 필요도 없고 일손이 부족한 농촌과 노동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 산간벽지 한적한 곳에서라도 노동시간을 충족하려 할 것이므로 전국이 균등하고 아름답게 발전될 것입니다.

발전된 사회는 남의 물건을 빼앗거나 지배하려 경쟁해야 할 이유도 없고 현 자본독재체제처럼 욕심이나 이권 때문에 벌이는 추악하고 악독한 반인륜적이고 비양심적인 범죄가 없어지며 개인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급한 일이라는 핑계로 시간에 쫓기지 않고 모두가 평화롭고 편안하게 살아 갈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새로운 체제에서는 억압과 차별이 없으며 모든 것이 공개되고 특권과 비밀이 없이 모두가 함께 동등하게 논쟁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펼치며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직접민주주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취와 계급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건설하자고 합니다.

착취가 없는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명령하고 지시하고 통제하고 강압적으로 억압하며 지휘하는 관료계급은 깨부수고 누구나 평등해야 하며 평등한 질서의식은 일상생활 속에 훈련되고 습관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불평등과 억압이 존재할 수 있는 모든 제도와 요인들은 찾아내 타파하고 서로가 존중하며 전쟁과 폭력이 없고 누구나 기아에 허덕이지 않으며 풍족하고 평등하게 착취와 계급과 차별이 없이 모든 인민들이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민주세상 건설을 위해 투쟁합시다.

※ 일부 예술가(소설) 쪽에서 전체주의 또는 집단주의로 가서 다중 인민이나 위원회의 승인을 득해야 출판할 수 있도록 하면 개인의 창작이 출판(표현ㆍ주장)될 수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답 : 개인의 창작은 현재처럼 출판사가 존재하고 출판물의 비용은 노동시간으로 지불하면 되고 자신이 노동을 하지 않아 노동시간이 없으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출판될 때까지 노동력을 착취당할 뿐 그 출판물이 보급되면 배급받는 인민들이 노동시간을 지불하고 소지하게 되므로 현재의 체제보다 창작의 자유가 저해되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현 체제가 강요하거나 혹은 금지 시키고 있는 내용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모든 예술방면(가수ㆍ연극ㆍ소설ㆍ화가ㆍ음악ㆍ촬영 등등)이 현재보다 더 많은 내용이 보장되고 양심을 속이지 않아도 되기에 더 많이 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 모두가 생산노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지식노동도 있으며 모두가 생산노동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반론이 있었습니다.

답 : 당연히 의료노동이나 물질은 운반하는 운수노동, 그리고 교육ㆍ행정노동 같은 것을 하면서 생산노동을 겸할 수 없는 것이고 지식노동의 범주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는 인민 전체의 의견으로 결정하면 될 것이라는 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 소련이 사회주의였으며 소련사회주의가 패망한 것이 1965년의 코시킨 개혁이지 관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반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견 : 코시킨 개혁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나요? 아니면 씨앗과 새싹도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큰 고목나무가 생겼습니까?

이런 주장은 비과학적이고 교조주의적 주장입니다.

1917년 볼세비키 혁명이후 프랑스 일본 독일 영국 등 제국주의들이 소비에트를 압살하기 위해 끝임 없이 전쟁을 일으키며 도발하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레닌은 권한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소비에트는 초기부터 자본주의 착취체제의 수단이었던 독재가 가능한 관료들의 권한이 존재했기 때문에 크론슈타트 해군기지의 반란을 무력으로 억압하고 농촌 생산물을 도시노동자를 위한다며 강제로 공출하는 폐해가 발생되었으며 화폐를 부분적으로 만 폐지했기 때문에 자본독재로 회귀(반혁명)가 가능했다고 분석됩니다.

소비에트는 화폐를 부분적으로만 폐지했으며 전시공산주의를 거치고 난 다음 경제를 부흥시킨다며 신경제정책(NEF)이라는 명분으로 혼합경제(다우클라우드)를 실시하므로 사회주의적 생산기준을 파괴하며 분배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기술 관료와 선출직 관료들이 2채 이상의 별장을 사유하는 불평등을 조장하는 관료독재를 집행하여 반혁명으로 회귀된 것입니다.

만인이 평등한 세상이라는 것이 먹고 사는 경제문제만 평등하면 완성될까요?

만인이 평등한 세상이란 경제문제만이 아니라 모든 권한까지도 평등해져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