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금융시스템 부실과 ECB(중앙은행) 양적완화 정책 효과(4)

[처용]

* EU 금융시스템 부실과 양적완화 정책 효과 전망

EU 국가부채 위기 상황과 중앙은행(ECB) 의 양적완화 정책 효과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우리나라 경제와 금융,자본시장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Abenomics에 대해 간단하게 얘기하고자 한다,

ECB 총재 Draghi는 Coldman Sach 국제자산운용 CEO 출신답게 금융,자본시장 참여자의 심리를 꿰뚫고 있다고 생각한다,2010년 그리스 국가부채 위기로 촉발된 EU 금융,자본시장 위기는 아일렌드,포로투칼,키프러스가 구제금융을 받고,EU 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며 이태리와 스페인까지 확대 것잡을 수 없이 확대되는(Contagion) 와중에 총재 Draghi는 EU 국가부채 해결의 "돈줄을 쥐고 있는" 독일 수상 머르켈과 중앙은행(Bundesbank) 총재 바이트만과 일언반구 사전 상의도 없이 2012년 7월 영국의 한 경제포룸에서 의도적으로 "이태리와 스페인이 위기에 처하면" " EU를 구하기 위해 무엇이던 할것이라고 하며 무제한 국채를 매입하겠다고(What it takes to save the Euro)" 전격 폭탄발언을 했다,놀란 기자들이 사실이냐고 묻자 "나를 믿으라고 하며" 충분하다고 덧붙였다,독일 수상 머르켈과 Bundesbank 총재는 이면에서 펄펄뛰고 몸을 부르르 떨며 난리를 쳤지만 업질러진 물인 걸 어찌하랴! 얼마 후에 마지못해 묵인하는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상기한 Draghi 의 런던에서 "결적적인 말한마디"가 국가부채 위기가 이태리와 스페인까지 확대되 EU 붕괴위기 까지간 벼랑끝에서 EU를 구했다고 생각한다,금융,자본시장의 생리와 시장참여자의 심리를 정확히 파악한 Goldman 출신 다운 배포와 기지를 보인것이다,그후 간헐적인 위기때 마다 시장의 심리를 꿰뚫고 시장참여자가 약속대로 국채매입하라고 "양적완화(국채매입) 요구"가 있으면 약장사 처럼 말로만 대처하며 런던발언 후 근 2년6개월을 질질끌어 왔다(Draghi 의 놀라운 끈기와 인내심이라 생각한다),그 과정에서 시장참여자 참을성의 한계를 Test 하며 금융,자본시장 참여자를 살살 달래오다 분노가 햔계에 다다르자 급기야 지난달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고 3/9일 부터 실시하기에 이른 것이다,월가에서 잔뼈가 굵은 원만한 CEO는 엄두도 못내고 할 수 없는 일을 Draghi 총재는 "무섭고 완고한 시어머니 같은" 독일 수상 머르켈과 시누이 같은 Bundesbank 총재의 등쌀 속에서도 지금까지 금리,통화정책을 성공적으로 대처 해왔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Draghi는 약장사를 잘해 왔으나 문제는 양적완화 정책 효과와 그리스 구제금융협상 타결 여부이다,결론을 말하자면 필자는 양적완화 정책 효과에 비관적 판단을 하고 있다,근본 이유는 1)미국,영국의 양적완화에 비해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또한 2) EU 주변국은 말할 것도 없고 핵심 국가인 독일,프랑스,이태리,스페인의 대형은행 재무재표와 재정건전성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필자는 EU 국가부채 위기가 한참 진쟁중이던 2011년 아고라 경제방에 EU 국가부채 위기에 대해 여러편의 글을 올렸다,

그글에서 EU가 금융,자본시장 참여자의 신뢰를 회복하려고 실시한 EU 대형은행 자산건정성 테스트(Stres-tests) 발표후 필자는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고 했고,1차 결과로 신뢰회복에 실패하자 2차 테스트를 실시해 결과를 발표한 후 시장은 어느정도 안정됐지만 필자는 믿을 수 없다고 했다,2014년 EU 은행연합(Banking Union) 은행감독기구가 231개(?) 대형은행을 상대로 실시한 3차 테스트 결과도 형식적으로 구색을 맞춘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스페인,이태리,그리스,키프러스 4개국의 이름도 없는 중소은행 9개를 재정건전성 심사 탈락을 발표했다,그결과 역시 필자는 의문을 갖고 있다,

EU 대형은행 재무재표 자산운용 구조에 대한 긴설명은 생략하고,요약하면 2008년 월가 금융위기 당시 각종 금융자산의 가격 폭락으로 휴지조각이되 월가에 물린돈이 추정컨대 몇천억$이 아닌 조 단위가 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유명 Economist 나 에널들은 추정하고 있는 것이다,월가나 EU 금융계에는 비공식적으로 다들 인지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EU 은행연합(Banking Union) 에서 실시한 3차 테스트에서 독일은 우리나라 지방은행,저축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독일연방 각 주에서 공기업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대형은행인 Landesbank 의 실사를 거부한 것이다,각 주의 Landesbank 도 2008년 금융위기 전에 월가 각종 금융자산에 천문학적 자금을 집중투자한 대형은행들인 것이다,지금도 재무재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독일 대형은행 도이치은행(Duetsche Bank)의 부실자산은 말할 것도 없는 것이다,독일도 그런대 이태리나 프랑스 대형은행의 장부를 까보면 볼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U 각국의 지도자와 중앙은행 총재,ECB 총재 Draghi 본인들은 잘알고 있는 사실이다,지금까지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금융,자본시장 참여자에 잘대처해 왔지만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이 결렬되고 양적완화정책이 실패하면 EU 대형은행의 금융부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인 것이다,현재 EU 대형은행은 지속적으로 부실채권 처리와 부채감소(Deleveraging)를 진행해 오고있다,3) 상기한 금융자본주의 대두로 중앙은행이 공급한 유동성은 원유,금 등 원자재 상품이나 환율 등 각종 금융자산 매입과 자본시장에 대부분 투입되 ECB 에서 아무리 유동성을 공급해도 신용창출 과정을 거쳐 실물경제로 유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4) 또한 EU는 미국과 달리 단기자금시장(Money market fund-MMF),사모펀드(Private Equity),고수익채권시장(Junk bond)... 등 자본시장이 발달되 있지 않고,기업은 약75%가 은행을 통해 자금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은행 유동성이 실물경제에 공급되는 전달제도( Mechanism)가 미비해 양적완화 정책 효과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 EU 전반 정치,경제와 금융자본시장 상황과 그리스 구제금융협상에 대해서는 너무 길어질 것 같아 다음에 올리기로 하고 중국과 일본에 대해 간략하게 기술 하고자 한다,

2015.3.18.새벽.처용.

PS: 저는 항상 원고준비 없이 글을 올립니다, 글을 올릴때 주제와 내용을 구상하고 정리된 생각을 올리기 때문에 글을 올리고,올린글에서 미처 생각못해 부족하고 빠진 부분에 대해 생각이 떠 오르면 나중에 추가로 부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은 한번 읽으시고 하루 정도 있다 다시 한번 더 읽으시길 부탁드립니다,읽으시다 문맥의 오류와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린 부분았으면 댓글로 지적 해주시고 양지 부탁드립니다.가내 평안 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