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민주주의 파괴하는 여론조작과 개표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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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제하의 국민은 대표자를 선출할 때만 자유로울 뿐, 선거가 끝나면 곧바로 노예 상태로 전락한다-루소

■ 투표소 수개표만이 선거민주주의다

선거민주주의가 지니는 근본적인 제도적 허약성과 한계는, 기득권과 결탁한 찌라시들의 여론조작과, 되고나면 그만인 허위공약에도, 국민들이 사소한 감정에 따라 자기계층의 이익을 배반하는 투표를 하는 것이 원인이다
 

18대 대선의 개표조작 의혹은 단순한 의혹이 아니고 이미 선거에 단골로 등장한 암적인 부정선거 기법이며, 1988년 13대 대선에서 미국 레이건측 여론조사 전문가였던 '리차드 워틴'이 고도의 '여론조사 공격모델'과 '컴퓨터 이용 기법'등으로 노태우를 승리하도록 만들었던 전유물로, 당시 12월 20일자 런던의 선데이.텔레그라프지는 '여론조사, 공격지역선정, 컴퓨터이용방법' 등 한국선거에 미국이 개입되었음을 보도하였고 외신들도 부정선거라고 규정했었다.

이런 식의 지역적 조작은 선거후 지속적인 지역감정을 유발하여 사회불신과 동서균열을 초래하는 후유증까지 남긴다

전국 투표소는 13,470개이고 개표소는 259곳이며, 여당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투표시간 연장은 관심없고  "진정으로 투표율 올리고 싶다면 전국의 노인정마다 투표소를 설치하자" 고 주장하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투표직전 특별한 이유도 없이 투표장소가 급 변경된 곳이 547곳이며, 간단히 13,470개소에서 개표소 이동과정에서조차 차량이 두 대 이상 동원되지 않으면 치밀하게 밀착감시가 쉽지 않고 100표씩만 장난을 쳐도 백만표 이상의 차이가 생길수도 있고, 개표참여해보면 집계만 집중하느라 정작 낯익은 여야 참여자외의, 명찰도 없어 소속기관이나 이름을 알 수 없는 많은 공무원의 액션과 동선을 감시하기조차 어렵다는 점이다.

투표 마감후 개표소 이동과정과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감시단 활동이 없거나 야당 참관인과 차량이 턱없이 부족한 시골은 그야말로 무주공산이었는데 지금도 강원 충청 경상지역은 별 다를바 없는 실정이다.

또, 투표가 6시에 마감이 되면 개표소로 옮기는 시간과 집계한 시간을 고려해도 8시에 당선결과가 나올 수 없는데도 번번히 당선 뉴스를 날리는 언론의 행태는 과거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선거법상 당선무효인 SNS십알단 사무실이 백일하에 드러나고 심지어 국정원 같은 최정예 국가기관이 개입한 정황과 양심선언이 등장해도, 중앙선관위나 사법부나 경찰과 언론은 과거나 지금이나 국법을 경시하며, 민주주의나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보다, 사적이기주의계층인 1% 강부자훼밀리들의 거수기 역할만 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 선거'에서 투표집계여부가 불투명하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국가 반란자들의 대국민 사기며 헌법질서 파괴일뿐이다.

똑같이 되풀이 되는 개표조작을 방지하지 않는한 이 땅에 민주주의나 통일은 불가능하고 결국 강대국에 포위된채, 그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6.25보다 더 심각하게 초토화되고 후쿠시마와 같은 죽음의 땅이 될 거다.

이런 불행을 막으려면 참관인외의 지역주민들의 투표함 밀착감시와, 전자개표기 사용을 금지하고,
독일처럼 개표소 이동없이 투표소에서의 직접 수개표 집계만이 해결책이다.

● 러시아에 등장한 미국 선거 컨설턴트

1996년 러시아에 미국의 선거컨설턴트 딕 레스너, 조 슈메츠, 조지버튼 일행이 옐친의 요청으로 러시아에 도착한다. 당시 러시아는 사상최대의 실업률등으로 경제상황은 끔찍했으며 인플레는 438%에 달했고 옐친은 최악의 대통령이었다. 경제실정에 대한 반작용으로 공산당시절에 대한 향수가 되살아났고 전년도 총선에서는 이미 공산당이 승리했으며 옐친의 지지율은 불과 6%였고 공산당의 주가노프는 승승장구였다. 경제체제를 미국식으로 바꾼 옐친은 선거운동도 미국식으로 바꿀 생각이었고 특단의 조치가 절박했다.

컨설턴트 일행은 선호도 조사부터 시작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들의 다양한 이미지들을 보여주고 어떤 이미지가 유권자들에 긍정적인 반응을 주는가를 확인한다. 러시아 유권자들은 연설을 지루해 하고 역동적이고 신나는 모습에 좋은 점수를 준다는 해답을 찾고 딱히 내세울 정책도 없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선거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그동안의 이미지를 벗는 선거전략을 첫번째 목표로 삼는다.
대중 유세 대신에 노래를 부르고 연설대신에 춤을 추며 이미지 변신을 해 나갔다. 이 전략은 젊은 유권자들에 성공적으로 먹혔고 옐친의 지지율은 서서히 16%로 상승했다.

곧이어 두번째, 지지율 1위 주가노프를 겨냥해서 유권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치밀한 여론조사를 시작한다. 이 여론조사는 누구를 지지하는가 어떤 정책을 지지하는가 등의 일반적인 조사와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최신기법이 동원된다.
여론조사의 질문내용은 공산당 지배시절로 돌아가고 싶은가였다. 공산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불러 일으키고 공포를 자극하는 '강제유도 여론조사(push polling: 정치컨설턴트 리 에트워트의 착안, 여론조사를 가장해 유권자들에게 특정후보의 부정적인 정보를 퍼뜨려 유권자를 빼내는 전화선거 유세)'인데, 실제로는 여론조사가 아닌 '부정적 홍보전화(negative advocacy phone call)다.

예를 들어 먼저 유권자에게 전화를 걸어 일반적이고 지루한 질문을 몇 가지 한다. 그러다가 중간에 슬쩍 이런 질문을 한다, 'A주지사가 아동성추행범으로 밝혀진다면 그래도 지지할 것인가요? 지금 그렇다는게 아니고 만약에 그렇다면 말이죠~'... 이런 류의 소문은 불처럼 번지게 마련이다... 비열한 방법이지만 리 에트워트는 선거에서 이기면 모든 것은 해결되며,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고 나면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는 없다고 주장한다.

선거컨설턴트들은 방송과 신문을 이용한 세번째 작전에 돌입한다. TV 편성책임자는 공산주의 시대의 잔혹성과 옐친의 개혁직전의 암울함을 보여주는 다큐와 영화를 연일 방송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는 반공 광고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가장 효과적인 네거티브 수단은 전쟁 테러 인종 이민자들에 대한 '공포'인데 공포야말로 유권자들을 누군가에게 반대하기 위해서 투표장으로 나가게 하는 가장 강력한 동기다. 네거티브 선거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은 1964년 미국 대선 당시 존슨의 '데이지꽃 광고'로 이 광고는 공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전형이다. 당시 공화당 후보 골드워터는 필요하다면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떠벌이는 강경보수주의자였다.

민주당의 존슨은 골드워터를 겨냥한 핵전쟁에 대한 공포를 자극하는 매우 충격적인 '데이지꽃 광고'를 만들어 심야시간대에 단 한 번만 방송했지만, 강렬한 이미지때문에 언론이 앞다투어 보도를 했고 그것으로 선거 결과는 61.1%로 결정되었다.
옐친의 공포를 무기로한 네거티브 전략과 달리, 승리를 확신하던 주가노프 선거운동은 과거 공산당 시절이 좋았고 지금은 상황이 나빠졌다는 연설-집회-시위로 아주 단순했다.

컨설턴트들은 처음부터 후보자가 직접 나서서 네거티브 하는 것은 역풍이 불 수 있으므로 독립적인 외곽단체를 동원해서 자극적인 공격을 했다. 결국 러시아 대통령 선거 1차투표는 옐친이 주가노프를 3%차이로 승리한다. 그러나 결선투표 직전 옐친이 심장마비로 쓰러진다. 당시 서구 언론들은 옐친의 건강이상설을 상세히 보도했지만 국내에서는 국가기밀이었고 옐친의 편이었던 언론은 대재벌의 사유재산이었고 재벌들은 그들이 소유했던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정권교채를 원치 않았고 국민들은 조작된 TV의 건강한 옐친을 보며 전혀 눈치채지 못했으며, 지지율 6%에서 출발한 옐친은 54%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고, 결국 미국의 선거 컨설턴트들은 기적을 만들어 낸다.

손석희 교수의 [EBS]다큐프라임 킹메이커 1부 - 네거티브 전쟁.2012.10.29 중 일부분

다큐 민주주의와 선거 1부,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