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공공교통 활성화에 역행하는 의정부 BRT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반대한다!

[조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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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공공교통 활성화에 역행하는 의정부 BRT 버스전용차로 폐지를 반대한다!

- 자가용 사용자의 민원이 많다면,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가

- 애초 버스전용차로 통행대상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왜 숨기는가

지난 2018년 10월 1일부로 의정부시의 유일한 버스전용차로인 신평화로 BRT 전용차로가 개통되었다. 해당 구간은 만가대입구~호장교에 이르는 총연장 4.4km 구간으로 신규 택지지구인 의정부 민락2지구에서 서울 도봉산역·노원 방향으로 빠르게 이어주는 역할을 함은 물론, 두 지역을 연계하는 일부 시내버스 노선들이 해당 도로를 통과한다. 그런데 최근 의정부시가 4월부터 BRT 버스전용차로에 대한 운영중단을 예고하여 논란인 가운데 시는 개선 공사를 통해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한다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폐지 절차를 밟겠다는 셈이다.

우선 의정부시가 BRT 전용차로의 운영중단을 발표한 사유는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버스가 전용차로로 진입하고자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체를 유발한다는 점. 다음으로 통과하는 노선 수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자가용으로 통근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많다는 점도 거론되었는데, 이러한 의정부시의 주장에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신평화로 전용차로의 효율성 저하 부분인데, 애초 기획되었던 2007년 당시엔 민락2지구와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를 시작으로 도봉산역까지 포함하는 총 8.6km로 계획되었다. 하지만 국도의 경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 안전을 이유로 반대했으며 서울 도봉구 구간 BRT 설치 시 차로 감소로 혼잡과 정체가 심해질 수 있다는 근거를 내세워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절반이 조금 넘는 ‘반쪽짜리’ 형태로 개통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더군다나 불과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의정부시가 앞장서서 BRT 개통 후 시내버스의 소요시간이 단축되는 등 시민 편의가 높아졌다는 대대적인 홍보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경유 노선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의정부시였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자가용 이용자의 민원과 버스전용차로 보강사업을 핑계로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가까울뿐더러 자동차 통행량 중 의정부에서 출발하는 수치가 많은 것인지, 아니면 인근 지역인 동두천시와 양주시에서 유입하는 통행량까지 포함하여 민원 발생 수를 계산한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버스 속도는 느려지더라도 자가용 속도가 증가하면 연간 약 7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감소한다는 예측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둘째는 BRT를 통과하는 노선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엄연히 버스 전용임에도 통과하는 노선이 적다면 효율성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데, 전용차로 근처를 운행하는 전체 18개 노선 중 실제 진·출입하는 노선은 7개로 1-9, 10-1, 10-2, 10-3, 111번 시내버스와 1101, 1102번 광역버스가 이용하는데, 노선별 대수를 합치면 총 62대가 통과하며 전 노선이 의정부 민락동에서 장암동 및 도봉산역을 무정차로 운행한다. 이 말인즉슨 경유 노선은 제한적이라도 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 다수가 지하철 7호선 연계를 목적으로 이용할뿐더러, 애초 통과 노선 수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독점업체 노선만 해당한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의정부시는 이런 사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버스전용차로 설치 후 정류소가 일부 폐지됨에 따라 이동이 불편해져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비슷하게 경유하는 노선 중 통과 노선을 늘리거나 일부를 조정하고, 처음 언급했던 내용 중 자가용 통행과 중첩되어 안전사고 우려와 도로 혼잡이 심해진다면 신호체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여 자가용, 버스 전용 신호를 도입하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오히려 전용차로 구간 내에 일반 도로와 고가차도가 분리된 터라 자동차 통행을 허용할 시 혼란만 부추기며,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만 소요시간 증가로 피해를 볼 뿐이다.

사실 BRT 전용차로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의정부 BRT 전용차로 사업은 지난 2007년 민락2지구 조성에 따른 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되어 약 800억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이다. 그러나 설치된 지 올해 7년째로 접어들었음에도 혼란과 함께 갈팡질팡하면서 버스전용차로 운영중단을 예고한 것은 의정부시 스스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행위나 다름없으며, 국가적 중요과제인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공공교통 활성화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오히려 지금 의정부시가 해야 할 일은 자가용 통행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여 문제를 빨리 정리하는 것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버스전용차로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 개선방안을 수립함과 동시에 추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공공교통네트워크 역시 이번 사안을 가볍게 바라보지 않을 것은 물론, 관련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해서라도 공공교통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불편을 조장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 끊임없는 비판과 목소리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끝)

2025년 2월 3일

공공교통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