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전시 버스업체의 고의적인 사고조작, ‘준공영제’ 민낯이다!

[조경옥]

[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대전시 버스업체의 고의적인 사고조작,‘준공영제’민낯이다!

- 대전시 준공영제 20년 동안 반복된 문제점에 무능한 행정

- 서비스 평가 유지를 위해 운전노동자에 책임전가하는 행태 반복

정말로 버스 준공영제를 지속시켜야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에 이어 2005년에 준공영제를 시행하여 올해 20년째로 접어든 대전시 관내 시내버스 업체 두 곳에서 성과금을 부정하게 수급하다 적발되어 관계자 두 명이 불구속 송치된 사례가 6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불과 1년 전에는 사모펀드 지분에 인수된 업체에서 보조금을 유용한 사례가 적발되기도 하였는데 개선은커녕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배경에는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대전시 교통행정력의 무능함이 가장 크다고밖에 볼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두 업체가 지난 2020~2023년까지 4년 동안 대전시에 성과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처리 건수를 실제 보다 줄여 기재한 뒤 총 14억 원을 부당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번 혐의가 적발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전국버스공제조합에 보고된 사고 수와 시가 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사고 수의 차이가 컸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공제조합이 최근 5년간 이어진 대전시 사고처리 건수는 2,220건에 달하나 정작 대전시가 업체로부터 보고받은 건수는 1,384건에 불과해 836건의 적잖은 차이가 나는 것이 핵심이다.

대전시 행정이 빛나는 부분은 대전시가 이 문제를 파악한 것이 아니라 버스노동조합이 이를 공론화했다는 점이다. 얼마나 대전시 준공영제 운영과정에서의 거버넌스가 사업자 편향적이면 한 당사자인 노동조합이 인지하고 있는 것을 행정이 모를 수 있나? 게다가 기자회견 방식이라니, 사실상 대전시의 버스 준공영제는 주먹구구였던 셈이다. 작년 2024년 9월 노동조합이 밝힌 바에 따르면 준공영제 시행대상 전체 업체가 같은 수법으로 81억을 부당하게 받았다. 다만 경찰은 2개의 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사고조작을 통해 등급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협의없음’이라 판단했다.

법원이 판단해야 할 양형 문제를 경찰이 판단하고 있는 어이없는 상황은 일단 그럴 수 있다 치자. 하지만 보조금 지급의 기준이자 시민들에 대한 신뢰성의 기준인 평가 지표 조작에 전체 준공영제 업체가 가담했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다. 이에 대한 대전시의 후속조치는 여전히 전무하다. 현행 버스 준공영제가 얼마나 행정의 무능 위에서 버스 사업체의 이익을 위해 악용되고 있는 제도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준다. 지난 2005년 준공영제 시행 후 2023년까지 13개 업체에 지급한 재정지원금은 총 9,845억에 달하는 가운데 업체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버스 준공영제의 문제를 보면서, 그리고 다시 전국적으로 불붙은 교통요금인상 경쟁을 보면서 행정의 무능이 부른 참사라는 생각을 지울 길이 없다. 어느 곳 하나 준공영제라는 제도도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진 행정도 없으면서도 요금 부담을 시민들에게 넘기는 데는 진심인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행정은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싶은 것이다. 대전시는 지금이라도 서비스평가 항목 전반에 대한 실증적인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버스노동조합 등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의 정책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사업자 편향적인 거버넌스의 왜곡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안타까운 일이다. (끝)

2025년 2월 11일

공공교통네트워크

250211_네트워크논평_대전시버스업체사고조작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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