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 버스 장악한 사모펀드, 이제는 '상장'까지, 오세훈 시장 대책을 밝혀라!

[녹색당서울특별시당]

서울 버스 장악한 사모펀드, 이제는 ‘상장’까지, 오세훈 시장 대책을 밝혀라!

서울 시내버스를 장악한 사모펀드가 이제는 ‘매각’에서 통합 ‘상장’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기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사모펀드 민간 자본이 대중교통인 버스회사를 인수해 세금 보전으로 단기 이익, 고배당, 사적 이익을 챙기고 있다. 그런데 서울시는 계속 이렇게 방관하고 있을 것인가?

2024년 10월, 오세훈 시장은 버스준공영제 20주년을 맞아 사모펀드 시내버스 진입과 ‘먹튀’를 막는 ‘혁신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혁신안이라고 하기엔 사모펀드 민간 자본의 진입을 원천 차단할 수 없는 내용으로 규제 시늉안에 가깝다. 결국 사모펀드는 매각 시점에 ‘상장’이라는 변주를 들고나왔다. 이제 서울시는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차파트너스와 그리니치PE의 통합 ‘상장’은 사모펀드 ‘먹튀’ 논란을 일시적으로 잠재우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상장은 사모펀드의 비공개 투자자 모집과 달리 공모 형태로 일반 주주를 모집한다. 사모펀드보다 투명하고, 소수 투자자에서 다수의 참여를 열어두는 변화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공적 세금을 일부 민간의 수익으로 이용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버스준공영제는 이렇게 민간 자본의 진입, 민간 자본의 변주에 속수무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작년 혁신안 발표에서 밝힌 대로 민간 자본의 공공성 훼손 문제는 100% 버스공영화가 해답이다. 그런데 오 시장은 그저 예산이 든다는 이유로 규제 외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미 매년 약 8,000억의 세금을 투입하고 있다. 사모펀드 민간 자본의 공공성 훼손에 대안은 명확하다. 서울시는 사모펀드가 ‘매각’을 하든, ‘상장’을 하든 인수를 준비하라! 서울시 인수만이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서울녹색당은 <사모펀드시내버스 서울시인수 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와 함께 이번 토요일(15일) 서울시청 앞에서 행진을 예정하고 있다. 운동본부는 시민의 세금을 사적 이익으로 이용하는 민간 자본, 이를 방관하는 서울시를 압박하고, 우리 모두의 버스를 되찾아 오는 이 행진에 서울시민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서울녹색당은 오 시장의 혈세 낭비 한강버스 말고, 사모펀드 시내버스 말고 공공버스를 쟁취할 그날까지, 서울시민과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2025년 11월 14일

서울녹색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