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효과도 모호하고 기후위기 가속하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반대한다

[조경옥]

[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효과도 모호하고 기후위기 가속하는 유류세 인하 연장, 반대한다

- 2021년 이후 14차례 인하 연장... 효과도 모호하고 조세원칙에도 위반되는 이상한 감면정책

- 정유사의 마진 관리를 위한 조치로 전락, 즉각 중단해야

대통령은 탄핵심판 중이지만 우리는 탄핵 이후의 세상이 정말 얼마나 바뀔지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대통령만 바뀌어서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심화로부터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렵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결정이 그것이다. 2021년 문재인정부에서 시작한 유류세 감면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벌써 14차례나 연장되고 있다. 처음부터 유류세 감면의 효과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없이 또 연장되었다. 이런 것을 보면 서민들의 복지 보조금에는 쌍심지를 켜고, 건강보험 과다 수급에 대해서는 거의 도둑을 대하는 것처럼 윽박지르는 기획재정부 등 재정당국이 특정계층을 위한 정책에는 매우 우호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조세일보>가 4월 1일에 보도한 결과는 유류소비량이 많은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는 결과를 보도했다. 상식적으로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연비의 차량은 고소득자들의 자산일 가능성이 훨씬 크다. 사실상 부자감세라는 이야기다. 더 황당한 것은 정부의 국책연구원에서도 반복적으로 정책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는 점이다. 우선 2022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행한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을 보면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휘발유의 경우에는 인하분의 최소 26%만이 판매가격에 반영되었고 경유의 경우에는 오히려 감면액보다 더욱 인상된 판매가가 확인되기도 했다. 연구자는 이런 이유가 국제 유가의 변동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결과적으로 유류세 인하가 급격한 국제 유가 변동에 국내 정유회사의 가격 버퍼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2023년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발행한 ‘수송용 유류세 한시적 인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정책 개선방안 연구’는 더욱 더 유류세 인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를 묻게 만든다. 이 연구에서는 유류세 감면 효과가 부분적으로 소비자에게 귀착되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하게 정유사의 개별 이익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특히 소비자 귀착의 경우에는 국제 유가변동 변수를 고려해야 하지만 정유사의 경우에는 기존 비축량을 고려한 시간차를 염두에 두더라도 이익이다. 즉 유류세 인하 정책이 국내 정유사들의 가격 버퍼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가 바로 해당 국내 정유사들의 역대 최고 순이익이고 이는 곧 높은 배당을 의미한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고유가 문제라면 오히려 해외의 주요한 국가에서 하듯이 대중교통에 더욱 투자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독일의 9유로 티켓 이후 얼마나 많은 도시에서 기존의 반값도 되지 않는 정기권을 도입하고 있나? 정부가 국민들 호주머니 사정을 핑계로 수년 째 정유업체를 위해 조세지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끔찍하다. 특히 기후위기 같은 문제는 정말로 안중에도 없구나 싶어 더더욱 절망스럽기조차 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오히려 대통령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유류세 감면 연장이라는 엄청난 결정을 해내는 대한민국의 관료 체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끝)

2025년 2월 11일

공공교통네트워크

250211_네트워크논평_유류세인하연장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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