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재정 지원으로 마을버스 문제를 해결한다? 운영불투명이 더 문제다

[조경옥]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논평] 

재정 지원으로 마을버스 문제를 해결한다?

운영불투명이 더 문제다

- ‘재정지원 확대’는 이미 실패한 정책 대안... 핵심은 운영 투명성과 운영 책임성 강화

- 마을버스 운영체계 다양화를 통해 ‘실제로 얼마나 드는가’를 확인할 수 있어야

지금까지 공공교통네트워크는 마을버스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재정지원만으론 소용없을뿐더러, 본질적인 접근이 없는 상태의 혈세를 투입은 인력난을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 될 수 없다는 비판을 해왔다. 본질적인 접근이 필요함에도 서울시는 고집을 꺾지 않은 채 사업주들에게 혈세를 투입하면 알아서 노력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만 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경제는 400억대의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최대 40분을 대기해야 탈 수 있는 문제점을 보도했다. 이미 한 차례 적자 업체가 증가했음에도 지원금을 받은 몇몇 업체들이 고의로 차량을 세워 흑자를 보는 행태에 대해 당시 지급 기준이 ‘실 운행 대수’가 아닌 ‘전체 면허 대수’로 산정한 것이 핵심임을 꼬집은 바가 있었다. 서울시가 지원기준을 바꿨다곤 하나 마을버스 업체들이 일시적으로 감차한 대수를 정식인가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기존 보유 대수에서 감차하면 불법이지만, 감차 대수를 정식인가로 신고하면 서울시는 별 방법이 없다.

여기에 업체들은 “운수종사자 인력난에 수급까지 원활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울 수밖에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은 “그래서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는가?”라는 물음이어야 한다. 마을버스 업체가 부실 운영의 핑계로 인력 문제를 내세운 것은 오래 전부터 반복된 레파토리다. 서울시가 모를 리가 없다. 민영사업의 특징상 현행 재정지원 하에서 사업주들은 차를 덜 운행하면 할수록 손해는 덜 보고 지원금은 챙길 수 있는 구조다. 서울시가 어설픈 대책을 만들어도 사업주는 이를 회피할 빈 구멍을 찾아낸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생리가 그렇다. 동네별로 하나의 업체가 독점하는 구조라면 “어차피 파행해도 시민들은 우리 노선만 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행 마을버스의 핵심적인 논리라는 것을 서울시가 모를 리가 없다.

이러면 사업자들은 현행 마을버스의 재정지원 구조가 사용한 비용을 다 주지 않아 문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기에 꼼수가 있다. 현행 재정지원 방식에서 업체 평가 후 순위를 정해 지급 단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업체당 운수종사자 수에 곱하는데, 서울시가 실제 업체의 운수종사자가 몇 명인지를 확인하기 어려다. 인가변경 후 실제 작성한 배차시간보다 더 늦게 운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날마다 출근 인원도 불규칙한 마을버스 특성상 제대로 계산될 수 없는 구조가 있는 것이다. 즉 재정지원 기준이 문제의 답이 되려면 이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행정의 역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현재 마을버스의 재정 어려움이 사실상 ‘위장된 적자’일 수 있다는 의심이 존재하게 된다.

결국은 핵심에는 누구도 실제 마을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있다. 그러기에 마을버스의 운영체계 다양화해서 재정지원금의 사용의 근거가 되는 실 운영 경비에 대한 추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현재 마을버스는 무늬만 경쟁 체제지 사실상 수십년 째 동일한 사업자가 간판만 바꿔서 운영하는 과점 체계에 불과하다. 마을버스는 단순 시내버스를 보조하는 수단에서 그치지 않는다. 문제 해결의 원칙을 이용자인 시민에 두지 않고 불투명한 민간운영 사업자에 두려는 서울시의 행태는 결국 민간사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려는 조치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지속적으로 마을버스 문제 해결은 단순히 재정지원 방식의 개선이 아니라 지원을 받으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공적 계약 수준으로 상호 규율이 필요하며 나아가 공영 노선 전환을 통해서 실제 운영 경비에 대한 실측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지적해왔다. 특히 현행 서울교통공사는 조례로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왜 공공 마을버스에 대한 고려가 전혀 부재한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용자 시민의 이동권을 인질로 벌어지고 있는 민간사업자의 재정 약탈에 서울시가 동조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끝)

2025년 2월 26일

공공교통네트워크

250226_네트워크정책논평_마을버스재정지원문제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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