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평] 한강버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종결처리’한 감사원, 여권 유력 대선후보 감싸기인가

[조경옥]

250319_네트워크정책논평_한강버스공익감사청구종결처리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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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감사청구사항_검토결과통지_한강버스사업타당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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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논평] 

한강버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종결처리’한 감사원,

여권 유력 대선후보 감싸기인가

- 한강버스 사업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자구적 해석을 일반화 해

- 공공교통네트워크 “공익감사 청구의 취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종결처리 … 유력 대선후보 봐주기인가”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지난 2024년 11월 13일 서울환경연합이 감사원에 제출한 서울시의 한강버스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함께했다. 한강버스를 대중교통 수단이라는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교통정책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환경연합과 같이 오랫동안 한강의 공익적 보전과 활용을 위해 활동해 온 단체에 대한 연대의 의미도 컸다. 그 사이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계엄을 선포했고 한국 사회는 커다란 혼란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던 올해 2월 26일 감사원은 서울환경연합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종결처리한다는 통지를 해왔다. 감사원의 종결처리 사유가 적힌 ’공익강사청구사항 검토 결과‘라는 문서를 확인한 결과,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처리가 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공공교통네트워크는 한강버스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청구 종결사유를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1) 선박건조비가 총사업비에서 누락된 부분: 감사원은 한강버스의 선박이 재정과 무관한 민간 영역이라고 단정했는데, 이는 현재 감사원이 한강버스 사업 구조에 전혀 무지하다는 것을 보여줌. 한강버스 사업자는 공기업인 에스에이치공사가 출자한 법인체이고 무엇보다 선박건조와 관련한 비용 책임은 최종적으로 공기업인 에스에이치공사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음. 또한 2017년 당시 서울시의 자체 검토에서는 선박건조비가 총사업비에 포함된 사례가 있음에도 이를 민간사업으로 임의 분류한 것은 감사원의 무지를 보여주는 것임.

(2) 총사업비 관리 부실 및 예산 쪼개기 부분: 감사원은 현행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국가의 예산이나 기금을 사용하는 사업에만 적용된다고 하지만 별도의 지방자치단체 총사업비 규정이 없는 경우 이를 준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는 점을 무시함(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민자사업이나 재정사업 모두 총사업비 편성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단지 별도 지침이 없을 뿐임). 또한 서울시 예산안에 터미널 시설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아닌지 유무가 아니라, 서울시의 접안 시설 비용 자체가 한강버스 운영을 전제로 하는 단일 목적 시설물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분리한 것 자체가 민간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이라는 점을 이해하지 못함

(3) 수요 부풀리기 부분: 육상교통의 수요예측 방법을 수상교통의 수요예측 방법으로 간주하여 수요를 추정한 것이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판단은 놀라울 정도임. 또한 제3기 신도시를 수요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건, 신분당선의 수요예측 실패나 의정부경전철 수요예측 실패 등에서 볼 수 있는 미실현 도시계획 수요의 과다 추정 문제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함.

(4) 공상적 편이고 추정 관련: 한강버스 수요의 87%가 승용차 수요에서 전환한다는 것에 대해 감사원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얻은 수치이므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상식적으로 해당 수치가 나오게 된 맥락과 근거의 타당성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함.

감사원이 감사청구에 대해 종결처리를 하면서 내놓고 있는 이유 중 어떤 것도 감사전문기관으로서 전문성을 확인할 수 없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서울시의 일방적인 주장이 근거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는 중이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후 한강버스의 정책실패에 감사원의 의도적인 감사종결이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입장을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3일 대통령의 계엄 이후, 감사원이 대통령을 위한 사적 감찰 기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보니 감사원은 얼마나 시민이 아니라 권력자를 위한 기관인지 깨닫는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번 감사원의 한강버스에 대한 종결처리는 차기 대선 주자인 오세훈 시장을 위한 정치적 선물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판단한다. 시민의 관점이 아니라 권력자의 관점, 그리고 행정의 관점에서 공익감사를 판단한 감사원을 규탄한다. [끝]

2025년 3월 19일

공공교통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