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차량에 대한 법적인 개념

[지입타임]

지입차량에 대한 법적인 개념

[문]

지입이란 어떤 개념입니까 

[답]

지입이란 차량 지입 허가 업체가 화물 운송 및 인력 수송을 필요로하는 업체(화주) 에게 이를 대행할 차량과 기사를 함께 공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모든 물류 주체(고객사)가 기사를 고용하여 차량을 직접 관리 하면 적지않은 자금과 비용이 투입되고 업종에 따라 업무 동기 부여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량 운송 물류 부문에 있어서 기사제 운용에 따른 제반폐단을 시정하고자 도입된 것이 바로 지입 제도입니다. 즉, 운수회사에 들어가 기존 주어진 회사차량을 단순히 운행하고 배송하는 일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차를 직접 매입해서 차주의 신분으로 회사에 들어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차량고장이나 부품교체 등은 모두 본인이 하여아 합니다.

운송업체(화주)의 입장에서도 운전기사의 급여, 퇴직급, 보험료, 차량유지관리비 등 제경비 절감을  도모할 수 있고, 직원의 노조결성을 통한 단체행동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송물량의 증감에 따른 신속한 물류대응이 가능해 집니다.

보수(급여)의 지급방식에서는 고객사->운수회사->차주의 간접지급방식과 지입차주에게 직접

지급하고 경비등 관리비는 후 정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소정의 지입료, 보험료, 부가세, 할부금 등을 선공제한 후 차주에게 송금하고 후자의 경우는 급여수령후 지입관리비나 보험료만 본사로 송금하면 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나 기타경비는  본인이 직접 지불처리)

차량의 소유문제 :

화물차의 형식적인 명의는 법인명의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자 및 관리자는 운전자 이므로, 본계약시 "위수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지입차주는 사업자등록중을 소유한 개인사업자의 신분이므로 고객사와는 독립된 신분으로 배송업무의 책임만 다하면 되며 단순기사직으로 취업할 때 보다 한층 높아진 개인의 위상과 보다 많은 보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속에 제반 차량운영경비나 차량감가상각비 등이 포함되므로 단순기사직보다 훨씬 급여가 많습니다.

또한 운수회사는 차주의 차량에  대한 법적이나 여러가지 행적적 업무를 담당하게되고,여기서 필연적으로 적은 액수지만 지입관리비(차량위탁관리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문]

지입차는 누구의 소유입니까 ? 
 
[답]

해당 운수회사에서 영업용번호판을 부여하고 제반 행정적관리를 담당하기때문에 형식적인 소속은 운수회사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회사와 지입차주간 위수탁계약을 반드시 체결하해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는 차주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입차주 본인이 마음대로 차를 팔 수가 있습니다.

지입차인 경우 차주가 돈을 지불하고 차량을 샀지만 자동차등록증은 회사명의로 나오기 때문에 간혹 운수회사와 차주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수회사는 매매에 다른 하등의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인터넷의 많은 분양정보는 지입차주 본인이 직거래하거나 알선회사를 통하여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사실상 위수탁계약으로 충분하며,간혹 더 까다롭게 확실히 하고자 한다면 운수회사의 동의하에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본인이름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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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Tong - 현금수송 전문기업님의 ◇지입차취업 초보필독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