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해 위조신분증을 구매하는 미성년자들

[연구소장]

최근 미성년자들이 SNS를 통해 위조신분증을 만들어 술·담배 구매하거나 또는 클럽·술집을 방문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6월부터 행정안전부는 정부24 앱을 통해 실물 주민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모바일 신분증)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악용하여 10대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위조 신분증’을 판매하는 업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실물 카드 형태로 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물론, 온라인 신분증과 여권까지 다양한 형태의 신분증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 이외에도 위조한 성적표, 진단서, 자격증과 같은 공문서들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분증 위조 대가로 3000원(1일 이용)에서 3만5000원(무제한 이용)상당의 돈을 문화상품권 또는 토스 익명 송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경찰 추적을 피하려는 방안이죠. 위조 신분증 제작 기간은 짧으면 하루, 길면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3만~5만원에 거래되는 모바일 신분증은 24시간 내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만든 위조신분증의 퀄리티가 생각보다 높다는 것입니다.

동영상으로 제작된 위조신분증은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하여 주소와 이름, 생년월일 모든게 다 거짓이지만 충분히 속아넘어갈 정도의 퀄리티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QR코드를 찍어보면 진위여부를 알 수 있지만, 가게가 바쁘다면 QR스캔까지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QR코드를 한번 스캔하기 위해서는 어플에 3~4번씩 필요한 정보를 선택해야 하기에 단체 손님이 몰린다면 일일이 스캔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지난달 말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 소상공인들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했더라도 CCTV 등으로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만 증명되면 행정처분은 면제되고 있습니다.

가짜 신분증에 속은 가게 주인이 영업 정지까지 당하는 상황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