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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 대참사, 미국과 나토의 개입이 빚은 끔찍한 결과 🍀
2주 전, 리비아 대홍수로 사망자가 6천 명이 넘고 실종이 1만 명 이상이라는 참혹한 뉴스를 접하고는 즉각 2011년 서방 열강들이 카다피를 축출한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리비아 대홍수 참사에 서방 열강의 책임은 없는 것인가? 구글링을 해보았다.
마치 도둑이 제 발 저리듯이 워싱턴포스트 지가 9월 14일 "리비아 대참사는 모두의 탓"이라는 글을 게재한 것이 눈에 띄었다. 웬 물타기람? 이 글은 리비아 대참사가 무능한 정치인들, 내전, 분열된 정치 체제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또한 2011년 나토의 개입과 미국의 책임 포기의 결과라고도 하였다.
이번에는 2011년 리비아 사태에 직접 개입을 결정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그는 2016년 인터뷰에서 재임 중 자신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로 "리비아 사태에 개입하면서 카다피 정권
붕괴 이후를 미리 계획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마는 이번 리비아 대홍수 참사를 두고서는 "리비아 홍수 피해자를 돕고 싶으면 구호 단체와 접촉해 달라"라는 트위트를 날리기는 했지만 이 대참사에 대해 사과하거나 이 참변이 자신의 리비아 사태 개입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는 크리스 헤지스의 글을 접했다. 그는 언제나 믿음을 주는 몇 안 되는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인이다. 그는 민주와 인권을 수호한다는 미명으로 리비아에 개입하여 리비아를 혼란에 빠드리고 재난 구호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개탄한다. 인도주의적 개입주의자들의 자기 망상으로 인한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다. 리비아의 카다피나 이라크의 후세인의 잔악한 폭정은 빌미일 뿐, 실은 이들 나라가 갖고 있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이 살해 표적이 된 이유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체제 인사와 언론인을 박해하면 범죄라고 규탄하면서 정작 줄리안 어산지나 에드워드 스노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미국의 이중성을 꼬집고 있다.
다음 글은 크리스 헤지스의 글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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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_댐_재앙은_미국_NATO_제국주의가_빚은_끔찍한_결과
"왔노라, 보았노라, 그는 죽었노라" 라는 힐러리 클린턴의 말은 유명하다. 2011년 미국과 나토가 7개월 간 폭격을 퍼부은 끝에 무아마르 카다피가 권좌에서 축출되어 폭도들에 의해 총검으로 살해되자 한 말이다. 그러나 이 때 카다피만 죽은 것이 아니다. 리비아는 한때 아프리카에서 가장 번영하고 가장 안정된 국가 중 하나였다. 무료 의료 및 교육을 제공하고, 모든 시민에게 주택에 대한 권리, 전기, 수도 및 휘발유 보조금을 지급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낮은 유아 사망률과 가장 높은 기대 수명, 가장 낮은 문맹률을 기록하였는데, 곧 대립하는 파벌로 빠르게 분열되었다. 현재 리비아는 두 개의 라이벌 정권이 지배권을 두고 싸우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다수의 망나니 민병대가 있다.
서방의 개입에 따른 혼란으로 인해 국가의 무기고에서 나온 무기가 암시장에 넘쳐났고 그 대부분이 이슬람 국가와 같은 단체에 흘러 들어갔다. 시민 사회는 기능을 멈췄다. 기자들은 나이지리아, 세네갈, 에리트레아에서 온 이민자들이 구타를 당하고 밭이나 건설 현장에서 부려먹기 위한 노예로 팔리는 모습을 포착했다. 전력망, 대수층, 유전 및 댐을 포함한 리비아의 기반 시설은 황폐화되었다. 그리고 폭풍 다니엘(Storm Daniel)의 집중호우(기후 위기는 선진국이 아프리카에 준 또 다른 선물이다)가 두 개의 낡은 댐을 압도하면서 6미터 높이의 거대한 파도가 강타하여 데르나 항구와 벵가지 항구를 범람시켰다. 데르나 시장에 의하면 최대 20,000명이 사망하고 약 10,000명이 실종되었다고 한다.
"국가의 재난 관리 및 재난 대응 메커니즘의 분열과 인프라의 노후화로 인해 과제의 거대함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정치 상황이 위험의 원인입니다"라고 세계기상기구 사무총장 페테리 탈라스(Petteri Taalas) 교수가 말했다.
탈라스 사무총장은 지난 목요일 기자들에게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기상 서비스가 있었다면 [필요한] 경고를 발령하고 이에 대한 비상 관리가 사람들을 대피시켜 대부분의 인명 피해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R2P 원칙(역주 : 보호의 책임을 뜻하는 Responsibility to Protect의 약어로서 2005년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원칙이다. 국제 사회가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그 국가가 자국의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거나 국민에게 인권 침해가 발생할 때 국제 공동체가 개입할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강조한다)에 의거하여 인권의 이름으로 수행된 서방의 정권 교체는 이라크에서와 마찬가지로 통일되고 안정적인 국가로서의 리비아를 파괴했다. 홍수 피해자들은 우리의 "인도주의적 개입"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수만 명의 리비아 사망자 중의 일부다. 우리의 개입은 재난 구호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리비아의 장기간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러나 박해받는 사람들을 구한다는 명목으로 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면, 그 나라 국민이 박해를 받든 그렇지 않든, 우리는 그 나라의 존재를 잊어버린다.
칼 포퍼 (Karl Popper)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유토피아 공학, 거대한 사회 변혁에 대해 경고했다. 이러한 것들은 거의 항상 힘에 의해 이식되고, 계시된 진리를 부여받았다고 믿는 사람들에 의해 주도된다. 이 유토피아 기술자들은 자신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헛된 노력으로 시스템, 제도 및 사회 및 문화 구조를 대대적으로 파괴한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점진적이고 단편적인 개혁이라는 자기 수정 메커니즘을 해체해 버린다. 자신들의 원대한 비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역사는 살인적인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으로 가득 차 있다. 자코뱅, 공산주의자, 파시스트, 그리고 이제 우리 시대에는 세계주의자 또는 신자유주의 제국주의자들이 그들이다.
리비아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과 마찬가지로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벤 로즈, 사만다 파워, 수잔 라이스 등 인도주의적 개입주의자들이 행한 자기 망상의 희생양이 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미국의 명령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는 반군 세력을 무장시키고 지원했다. 오바마는 최근 게시물에서 리비아 국민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구호 기관을 지원해 달라고 촉구하여 소셜 미디어에서 당연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지난 12년 동안 리비아에서 발생한 폭력 사태로 직간접적으로 발생한 리비아인들 사상자에 대한 공식 집계는 없다. NATO가 2011년 7개월 간 폭격으로 인한 사상자 조사를 게을리했다는 사실은 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사망자와 부상자의 총 숫자는 아마 수만 명에 달할 것이다. "무장 폭력에 대한 행동"(Action on Armed Violence)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리비아에서 폭발적인 폭력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자는 8518명이며 그 중 6,027명이 민간인 사상자다.
2020년 7개 유엔 기구가 발표한 성명서에 따르면 "9년 전 내전이 개시된 이래로 약 40만명의 리비아인이 실향민이 되었으며, 그 중 절반 정도는 수도 트리폴리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1년 이내에 발생했다.
올해 4월 세계은행은 "리비아 경제는 '내전', COVID-19 전염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타격을 입었다." 라고 보도했다. "이 나라의 취약성은 경제적,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0년까지 50% 하락했습니다. 전쟁 이전의 추세라면 68% 상승했을 것입니다. 이는 분쟁이 없었다면 1인당 소득이 118% 더 높았을 수도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2년의 경제 성장은 석유 생산과 관련된 분쟁으로 인해 낮고 불안정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의 2022년 리비아 보고서도 암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반군, 무장 단체 및 보안군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임의로 구금했다"고 밝혔다. "수많은 시위대, 변호사, 언론인, 비평가, 활동가들이 체포되어 고문과 기타 학대, 강제 실종, 카메라 앞에서 '자백'을 강요 당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민병대가 무법으로 운영되고 납치와 성폭력 등 인권 침해가 만연하다고 밝혔다. "EU가 지원하는 리비아 해안경비대와 안정지원 단체 민병대가 수천 명의 난민과 이민자를 해상에서 가로 채어 강제로 리비아에 구금했다. 구금된 이주민과 난민들은 고문, 불법 살인, 성폭력, 강제노동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유엔 리비아 지원단(UNSMIL)의 보고서도 그에 못지않게 끔찍하다.
15만 톤에서 20만 톤 사이로 추정되는 무기와 탄약의 비축량이 리비아에서 약탈되었으며 그 대부분이 이웃 국가로 밀매되었다. 말리에서는 리비아의 무기가 투아렉인들의 잠자던 반란을 일으켜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군사 쿠데타와 투알렉족을 대체하는 지하드주의자의 반란, 그리고 말리 정부와 지하디스트 사이의 장기간의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것이 다시 프랑스군의 개입을 촉발시켜 40만 명의 사람들이 실향민이 되었다. 리비아의 무기와 탄약은 차드, 니제르,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를 포함한 사헬의 다른 지역으로도 유입되었다.
붕괴된 리비아에서 일어난 비참과 대학살은 민주화, 국가 건설, 법치와 인권 증진이라는 이름으로 촉발되었다.
리비아를 공격한 구실은 카다피가 반군 세력이 권력을 장악한 벵가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하기 위한 군사 작전을 개시하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사담 후세인이 대량 살상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혐의만큼이나 현실적인 근거가 없었다. 이 혐의로 시작된 전쟁으로 백만 명이 넘는 이라크인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이 집에서 쫓겨났다. 유토피아적 사회 공학의 또 다른 예이다.
카다피와 후세인은, 둘 다 잔인할 수 있지만, 자국 내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 때문이 아니라, 서방의 통제를 받지 않고 갖고 있는 자국의 막대한 석유 매장량 때문에 타겟으로 선택되었다. 자국민에게 한 일 때문이 아니라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방 석유 생산자들과 계약하면서 자국에 더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재협상했고 중국과 러시아와 석유 계약을 체결했다. 카다피는 또한 러시아 함대가 벵가지 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보공개 청구로 입수되고 위키리스크가 보도한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은 카다피가 "불어권 아프리카 국가에 프랑스 프랑(CFA)에 대한 대안을 제공"하려는 것에 대한 프랑스의 우려도 밝히고 있다. 클린턴의 오랜 고문인 시드니 블루멘탈 (Sidney Blumenthal)은 리비아 공격의 주모자인 니콜라스 사르코지 (Nich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의 동기를 두고 프랑스 정보 당국자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밝혔다. 블루멘탈은 프랑스 대통령이 "더 많은 몫의 리비아 석유"를 챙기고, 이 지역에서 프랑스의 영향력 증가, 국내 정치적 지위 향상, 프랑스 군사력의 재확인과 함께, "불어권 아프리카"에서 프랑스의 영향력을 대체하려는 카다피의 시도를 종식시키려 한다고 썼다.
두 건의 부패 및 선거 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르코지는 2007년 대선 출마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는데 이 선거를 위해 가다피로부터 수백만 유로의 비밀 불법 선거 기부금을 받은 혐의로 2025년 역사적인 재판을 받게 된다.
리비아의 진정한 "범죄"가 바로 이러한 것들이었다. 그러나 실제 범죄는 항상 숨겨져 있으며 민주와 인권이라는 화려한 수사로 덮여 있다.
노예 제도에 기반을 둔 미국의 실험은 아메리카 원주민에 대한 대량 학살 캠페인으로 시작되어 필리핀과 나중에는 베트남과 같은 국가로 수출되었다. 우리가 제2차세계대전에 대해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는 거짓말이다. 주로 전 세계에 개입할 권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노르망디에 상륙하기 훨씬 이전에 독일군을 파괴한 것은 소련이었다. 우리는 독일과 일본의 도시에 폭격을 가해 수십만 명의 민간인을 죽였다. 남태평양 전쟁은 광적인 인종 차별, 절단, 고문 및 수감자의 일상적인 처형으로 특징 지어지는 짐승 같은 전쟁이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폭탄 투하는 끔찍한 전쟁범죄였다. 미국은 칠레, 이란, 과테말라에서처럼 미국과 유럽 기업을 국영화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을 일상적으로 파괴하고 억압적인 군사 정권으로 대체하고 있다. 워싱턴은 과테말라와 동티모르의 대량 학살을 지지했다. 선제 전쟁의 범죄를 포용한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독특한 미국의 독특한 미덕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우리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리비아에서 획책한 악몽은 언론에 의해 최소화되거나 무시되는 반면 그 혜택은 과장되거나 날조된다. 그리고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지도자는 자신들의 범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인권 옹호자들은 제국주의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톱니바퀴가 되고 있다. 그들은 미국 권력의 확대가 선을 위한 힘이라고 주장한다. 이것은 사만다 파워 (Samantha Power)의 저서 "지옥의 문제 : 미국과 대량 학살의 시대"의 주제이다. 그들은 2005년 유엔 세계 정상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R2P 교리를 옹호한다. 이 원칙에 따라 국가는 시민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이러한 권리가 침해되면 주권이 무효화되고 외부 세력의 개입이 허용된다. 전 유엔총회 의장인 미겔 데스코토 브록만(Miguel d' Escoto Brockmann)은 2009년에 R2P가 "가장 약한 국가에 대한 자의적이고 선택적인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냉전 종식 이후, 세계 최고의 경제 및 군사 강대국들, 특히 미국은 자신들의 공격에 취약한 나라들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이라는 이념을 사용해 왔다"고 장 브리크몽(Jean Bricmont)은 밝혔다. 그는 "인권 제국주의 : 전쟁을 팔기 위한 인권"이라는 책에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까지, 좌파의 상당수는 종종 이러한 개입 이데올로기에 연루되어 필요에 따라 새로운 '히틀러'를 찾아내고, 반전 주장을 1938년 뮌헨 합의(역주 : 1938년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독일 바이에른주의 수도인 뮌헨에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사이에 체결된 합의다. 프랑스와 영국 정부는 독일에 맞서지 않고 양보함으로써 전쟁을 피하고 유럽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믿었는데 결국은 허무맹랑한 타협이 되고 말았다)와 같은 유화책으로 비난했습니다."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신념은 선택적이다. '가치가 있는' 희생자에게는 동정이 베풀어지지만, '가치가 없는' 희생자는 무시된다. 군사 개입은 이라크인, 아프가니스탄인, 리비아인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팔레스타인인이나 예멘인에게는 그렇지 않다. 쿠바, 베네수엘라, 이란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인권은 신성불가침으로 여겨지지만, 우리의 역외 형벌 식민지인 가자지구에 있는 세계 최대의 야외 교도소, 또는 드론이 만연하는 전쟁 지역에서는 관련이 없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체제 인사와 언론인에 대해 박해를 하면 범죄이지만 그 대상이 줄리안 어산지와 에드워드 스노든이면 그렇지 않다.
유토피아적 사회공학은 언제나 재앙적이다. 그것은 권력 공백을 만들어 유토피아주의자들이 보호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고통을 증가시킨다. 내가 "자유주의 계급의 죽음"에서 연대순으로 기록한 자유주의 계급의 도덕적 파산은 완전하다. 자유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을 제국에 매춘시켜 왔다. 자신들이 가한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없는 그들은 세상을 구하기 위해 더 많은 파괴와 죽음을 요구하고 있다.
글쓴이 : 크리스 헤지스 2023/ 9.18
출처 : https://www.commondreams.org/.../libya-disaste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