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고시 ---노동부

[짱총]

.28(수)석간 (인터넷 7.28(수) 06:00 이후)

		보 도 자 료
		▶ 임금복지과      강 운 경   과  장                    김 화 묵  사무관  ▶ 전화 : 02) 2110-7378  ▶ 팩스 : 02) 507-1709  ▶ 메일 : hwa4@mole.go.kr
▶ 2010.7.28 배포  ▶ 총 4 쪽

< 본 자료는 http://www.mole.go.kr(보도자료)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

- 고용노동부, 8월3일(화) 고시

□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32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3일 이를 고시하기로 하였다.

 - 이는 지난 7월 3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급 4,110원보다 5.1% 인상한 4,320원으로 의결하였고 7월 9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며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10일간의 최저임금안 고시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시간당 4,32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8시간 기준 일(日)급제의 경우 34,560원, 주 40시간제와 주 44시간제하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각 902,880원과 976,320원을 받게 된다.

□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지급받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적 수당은 제외)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만을 가려서 ②이를 근무하기로 정해진 시간(초과근로, 휴일근로 제외)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③고시된 최저임금과 비교하면 되며,

 -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붙임 :  1. 최저임금액(2011년 기준) 및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2. 고용노동부 고시.

구 분	임금의 범위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2.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3.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4.기타 결혼수당･월동수당･김장수당･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 지급 조건이 사전에 정하여 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수당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	1.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유급휴가 근로수당, 유급휴일 근로수당 2.연장시간 근로･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3.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4.일･숙직수당 5.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가족수당･급식수당･주택수당･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 기숙사･주택제공,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

<참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 -   호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 8. 3.

고 용 노 동 부 장 관

1.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

결정단위 업    종	시 간 급
모 든  산 업	4,320원

2. 업종 구분 여부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

3. 최저임금 적용 기간 : 2011. 1. 1. ~ 2011. 12. 31.

[봉순이]

감사합니다. 많은정보 보고 갑니다.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