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의 대여 금지 및 처벌관련 조항
<br>
<br>
게시일 2005/11/10 분류 알림 파일 d.hwp
<br>
<br>
□ 국가기술자격 대여금지 조항
<br>
<br>
?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br>
<br>
<br>
- 제2항 :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국가기술자격증은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
<br>
<br>
<br>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br>
<br>
<br>
- 제1항 : 주무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기술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br>
<br>
<br>
?3호 :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br>
<br>
<br>
- 제2항 : 제①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기준은 그 처분의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br>
<br>
<br>
?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
<br>
<br>
<br>
- 제2항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br>
<br>
<br>
?1호 : 제1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 또는 대여받은 자
<br>
<br>
<br>
?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4조
<br>
<br>
<br>
- 제1항 :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br>
<br>
<br>
<br>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br>
<br>
<!-- -->
첫댓글 조회인의 수가 999가 maximum인듯 합니다. 999이상으로는 오르지 않네요~ 1000을 채우려고 했는데 안되네요ㅠㅠ
아니네요 이글을 작성하는 지금은 조회수가 1056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