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울매일버스’임금체불 사태의 원인은 자금유용, 준공영제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조경옥]

[공공교통네트워크 논평] 

‘서울매일버스’임금체불 사태의 원인은 자금유용,

준공영제를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 서울시는 준공영제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서울매일버스의 사업 면허와 노선권을 즉시 박탈하라!

- 재정지원금 회계 시스템의 전면 개편과 부실 업체 퇴출, 공영제 전환을 검토해야

2021년부터 서울시 버스업체인 ‘서울매일버스’에서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과 상여금은 물론, 4대 보험료까지 체납한다는 내용이 최근에서야 드러났다. 관련하여 서울시가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예상했던 대로 자금유용이 핵심으로 밝혀졌다. 이에 업체 측은 "예산을 급한 곳에 먼저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다른 사업체로 유출한 사실은 없다."라고 부인했지만, 엄연히 노동자들에게 돌아가야 할 인건비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 자체가 횡령이자 유용에 해당한다.

현재 서울매일버스는 대전시 법인택시 업체인 ‘매일상운’이 인수했는데 계열사인 ‘삼광운수’까지 두 개의 법인을 함께 운영하는 것이 드러났다. 즉, 업체는 강하게 부인했어도 대전시 법인택시 두 곳의 경영이 어려워지니 서울시에서 받은 목적성 지원금을 계열사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사용했을 것이란 추측을 배제할 수 없다. 여태껏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한 것이다. 지금껏 서울시와 서울시의 의견에 동조하는 ‘자칭’ 교통 전문가들은 준공영제 체제에서 민간 업체의 부실 경영 문제는 개별적이며, 사소하게 취급함과 동시에 준공영제를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유지할까에만 집중하는 작태를 보여왔다.

이랬던 서울시가 인건비에 한해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이미 해야 했을 일을 21년이 지나서야 언급한 꼴이다. 그래서 이번 사안을 보고도 준공영제를 투명하게 관리했다 장담할 수 있을 것이며 서울시에 동조하는 교통 전문가들 역시 할 말이 있는지 묻고 싶다. 처음도 아니고, 준공영제 시행 후에도 마치 닮은 것처럼 사업자들의 지원금 유용으로 인한 경영악화로 주인이 바뀌거나 폐업한 사례가 이미 5곳이 존재하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이번 서울매일버스 사태를 키운 건 경영능력 자체가 없는 사업주의 잘못을 넘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못한 서울시의 책임이 절대적으로 크다. 가히 직무유기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제는 서울시 버스 운영체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논의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2004년에 최초로 시작한 준공영제는 올해 21년째로 접어들었는데, 손해를 보지도 않으며 절대 망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버스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이 계속된다면 계속 유지할 이유가 있냐는 것이다. 아니 낡아도 너무 낡았다. 이미 64개 업체별로 혈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지, 회계가 투명한지 전혀 살피지 못하는 데다 오로지 “업체들이 스스로 잘 하겠지”라는 ‘무사안일주의’와 더불어 공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다가 감시 체계의 허점으로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니 말이다.

재차 촉구한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현재까지 준공영제를 ‘공영제의 탈을 쓴 민영제’에 불과함은 물론, 버스업체를 지대추구의 온상으로 변질시켰다는 것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동시에 현행 여객자동차법에 업체를 직접 통제할 권한이 부실하지만,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하는 이상 불법 행위가 반복된 서울매일버스의 퇴출과 함께 사업 면허 및 노선권의 즉시 박탈을 반면교사로 보여줘야 한다. 더불어 실패한 정책이라는 점도 명명백백히 증명된 이상 다른 민간 업체를 우선 협의 대상 및 신규 사업자로 선정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나 서울교통공사가 인수하여 직영으로의 전환만이 이번과 같은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최후의 보루임을 인지해야 한다. 만에 하나 실천을 안 한다면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서울시에 대한 감사 청구 및 노동조합과 끝까지 싸우는 경우를 감안해서라도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2025년 7월 16일

공공교통네트워크

250716_네트워크논평_서울매일버스임금체불사태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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