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잡는 수단은 금리인상 뿐인가?

13일 카나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1%p 자이안트 스탭으로 인상하여 2.5%로 되었습니다.물가가 너무 올라서 경기침체를 각오하고 인프레 기대심리를 꺽기위한 불가피한 선제적 조치라고 설명합니다.물가에 영향을 주는 지표로서 필립스곡선이 제시됩니다. 즉, 물가는 실업율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 그래서, 물가를 잡으려면 경기를 둔화 내지는 침체시켜 실업자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로 고물가 시대의 특단의 조치로 큰 폭의 금리인상을 택했던 역사적 경험이 있습니다.어제 한국과 캐나다의 금융당국이 취한 큰 폭의 금리인상도 이논리에 근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러나, 금리를 인상하여도 경제만 축소시키지 인프레는 여전한 스태그플레이션을 예측하고 경고하는 목소리가 크고,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론도 찾기 힘든 상황임에도 금리인상을 큰폭으로 단행하는 배경에는 분명 경기침체를 굳이 택함으로써 경기변동의 사이클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혹자는 한미 금리역전이 몰고올 달러유출/외환위기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25년전의 IMF때와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우리는 지금 대미 순채권국입니다. 미국 재무부 사이트에 발표되는 국제자본통계에서 미국과 한국의 상호 장기증권 보유현황을 보면, 지난 4월말 현재로, 대한민국 기관들과 기업이 보유한 미국 장기증권은 5,480억불(국채 932, 공채 388, 회사채 596, 주식 3,564)이고, 반대로 미국 거주자가 보유한 한국의 장기증권은 2,435억불(채권246, 주식 2,188)입니다. (이런 자료를 국내자료에선 찾을 수 없어 미국 자료에 의존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또한, 지난 5월 31일 금융투자협회의 채권포럼에서 발표된 "한미 금리역전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의 <a href="https://www.kofiabond.or.kr/index.html" target="_blank" class="ke-link">발표</a>: "큰 일 안난다" 에도 달러유출 걱정없다는 내용이 있더군요.재차 강조하지만, 국채와 화폐의 물량조절로 금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금융당국으로 변신하기를 다시한번 촉구합니다.지난번 게시 글, "하루 앞당겨진 7월 금통위를 주목한다"에서 의아하다 하였던 통안계정예치금과 RP매각의 만기 일정조정은 결과적으로 왜 그랬는지 도무지 납득이 안갑니다. 만약에 8일물과 27일물로 입찰공고를 하면서 RP매각에도 금리 구간별 매입희망량으로 입찰토록 하고 금통위를 저녁에 개최하였다면 시장금리의 변동추이를 반영하여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명분이 이해가 가겠지만 오전에 기준금리 인상을 먼저 발표해 놓고 입찰을 하는데, 왜 지난 주 입찰에서 만기일을 댕기고 밀고 조정을 해야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