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도서대여권 공청회 전 간담회

[쥬피터]

의원 발의로 추진되는 저작권법 전면 개정에서 사실 만화계의 관심은 '인쇄도서의 대여권' 신설 조항입니다.

그리고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는 측에서도 이 부분이 가장 복잡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개정 초안이 발표되는 3월 8일, 만화를 중심으로 도입에 대한 토론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날 저도 국회로 갑니다. 버스타고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도서대여권이 가장 큰 이슈임은 그 이전 간담회 실시 통보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의원 발의이지만 실제 후속 조치를 모두 담당하는 부서는 문화관광부 저작권과입니다.

이 쪽은 해당 부서 인력이 많이 교체되어 사실 이 문제를 잘 모릅니다.

의원들처럼요.

다만 만화 쪽 담당을 했던 신 사무관만이 가장 문제를 잘 알고 있으며 진행 상황도 객관적으로 근접하여 알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역시 좋다고 이 분이 사전 간담회를 또 주선해 주시는군요.

그래서 3월 4일에 저작권과 주관으로 '인쇄도서 대여권 도입에 따른 만화업계 전체 간담회'가 열립니다.

그 날 저도 문광부로 갑니다. 버스타고 토론자로 가는 것이죠. 에구.

그나저나 정부 사무관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 중재안을 모색하는 자세가 오히려 만화판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다. 그래서 만화판이 사무관 앞에서 삿대질과 감정적인 소리만 늘어 놓을 때는 참 난감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신 사무관의 담담한 반박에 궁색한 말꼬리 잡는 모습이 참... 그렇더라구요.

이번에는 좀 다른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나저나 대여권 도입에 '한국만화 안보기'를 외치며 혈안으로 힘주던 팀들이 너무 조용하네요.

득도해서일까요? 음...

혹시 뭐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저작권법 전면 개정이라는 키워드로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신선한 소식들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도서대여권 신설이 관심사입니다. 그러나 녹음기나 캠코더 등 녹화기가 저작권 복제 도구이며 침해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 기계들에 저작권료를 붙여서 정가를 정한다는 '사적 보상금 제도'의 도입 같은 뒷골 새끈한 내용도 있습니다.(그럼 마우스는 왜 안 끼는 거지? 음~)

잘 찾아 보시면 아주 재미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애국가 저작권 사태'는 빙산의 일각이죠.

혹시나 이 글을 보시는 만화의 열띤 논쟁자분들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개진에 힘을 내 주시길 기대합니다.

(뭐 솔직한 심정은 '이런 거 몰랐다'고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란 거죠. 정말 관심이 있다면 널린 정보라도 주워 들었겠지요.)

2005. 2. 28.

주 모씨

[이상배]

문광부 홈피 좀 구경해야 겠군여^^

[만화시대]

버스타고 토론자로.....ㅎㅎㅎ 택시비라도 드려야 할 텐데.... 그럼 택시타고 토론자로...로 기재가 될텐데...

[duplus]

저도 사정만 되면 참석하고 싶은데, 잘 다녀 오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되면 꼭 참석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