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MRG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으로 강원도의 손실보전금(MRG) 급증.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

[울산바위]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통행량이 급감한 미시령터널에 2036년까지 강원도가 투입해야 할 손실보전금(MRG)이 최소 3,600억원에서 3,900억원까지 추산되고 있는 가운데, KBS가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을 점검하는 연속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매년 수백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빨아 먹는 흡혈 하마로, 강원도 재정의 블랙홀로 전락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박상용 기자가 취재해 보도합니다.

KBS 연속보도 (1) :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급감으로 강원도의 손실보전금(MRG) 급증

[앵커멘트] 고성과 인제를 연결하는 미시령터널은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뒤, 강원도가 운영 수익을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이후 터널 이용 차량이 급격히 줄면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관련 소식을 연속 보도합니다. 첫 순서로 갈수록 커지는 강원도의 부담을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미시령터널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고속도로 개통 후 2년여 만에 터널의 차량 통행량은 개통 전에 비해 60% 이상 줄었습니다. 한해 563만 대까지 늘었던 통행량은 현재 210만대 수준에 불과합니다. 통행료 수입 역시 205억 원에서 111억 원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인터뷰] 김기창/미시령동서관통도로 과장 : (2017년에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나서는 60% 감소한 교통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해 215만대 정도가 일반적인 교통량이라고.."

[리포터] 강원도는 미시령 터널 건설에 필요한 민간자본 천 억 원을 유치하면서, 통행료 수입이 적으면 강원도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전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같은 약속 때문에 통행량이 줄면서, 강원도의 재정 부담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최대 통행량을 기록한 4년 전에는 돈을 줄 필요가 없었지만, 올해는 손실보전금으로 119억 원을 터널 운영회사에 줬습니다. 이 협약은 2036년까지 계속됩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차량 통행량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강원도의 재정부담금은 최소 3천 6백억 원에서 3천 9백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초기 민간 투자비의 4배나 됩니다.

[인터뷰] 정재연/강원대학교 교수 : "통행량이 지금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2020년 이후 재정부담액 규모가 3천억 원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리포터] 미시령터널의 차량 통행이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기존 협약을 시급히 개정해 강원도 재정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 본 동영상은 'KBS춘천'의 뉴스클립(2019.10.21 방송)을 캡처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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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속보도 (2) :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과 강원도의 손실보전금(MRG) 급증,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협약 변경 시급

[앵커멘트] 미시령터널 기획보도 오늘은 두번째 순서로 다른 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 해법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고속도로와 터널, 경전철 등 사회간접자본을 민자로 투입해 건설한 해당 자치단체들이 손실보전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협약을 변경하고는 있지만 과정이 순탄치가 않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마산과 창원 사이 1.7km를 연결하는 '마창대교'입니다. 민자 2천 5백억 원이 투자돼 2008년 개통됐습니다. 경상남도 등 자치단체가 지급한 최소운영수입보장액은 623억 원. 경상남도는 손실보전금을 줄이기 위해 3년 동안 교통량을 다시 산정하고 운영사와 협상을 벌였습니다. 이에 최소 수입보장이 아닌 사용료 분할관리 방식으로 민자 운용 협약을 변경했습니다. 5년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인터뷰] 노현정/경상남도 주무관 : "(사업시행자의) 계속된 반대로 인해서 공익처분을 거쳤고, 통행량 재검증을 통해서 10여 차례 협상과 설득을 병행해서..."

[리포터] 민자운영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줄이기 위한 협상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경상남도는 마창대교와 자본재구조화 협상을 통해 2천억 원이 넘는 재정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논란은 여전합니다. 금액은 줄었어도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지원금은 계속 투입해야하고, 비싼 통행료는 이용객들에게 여전히 불만거리입니다.

[인터뷰] 김해연/경남미래발전연구소 이사장 : "마창대교는 1.7km밖에 안돼는데, 승용차 기준 2천5백원으로 단위길이당 전국에서 가장 비싼 요금입니다. 시민들의 저항이 엄청납니다."

[리포터] 강원도 역시 미시령터널의 자본재구조화를 위해 통행량 재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경상남도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대주주인 국민연금과의 사업재구조화 협상이 언제, 그리고 어떻게 성사될지 여부는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 본 동영상은 'KBS강릉'의 뉴스클립(2019.10.22 방송)을 캡처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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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속보도 (3) : 미시령터널 사업재구조화를 위해서는 대주주 국민연금의 협상 수용이 관건

[앵커멘트] 미시령터널 기획보도 세번째 순서입니다. 지금의 통행량이 유지된다면 강원도가 미시령 민자터널에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은 3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대주주가 민간회사가 아닌 '국민연금'이라 협상 과정은 더 험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미시령터널 건설의 토대가 된 연구용역 보고서입니다. 보고서가 작성됐던 20년 전에는 서울양양고속도로 건설이 확정됐습니다. 고속도로 개통뒤 미시령터널의 차량 통행량 감소가 예견됐지만 연구보고서엔 이같은 변수가 무시됐습니다.

[리포터] 통행량이 급감해 3천억 원 대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 강원도. 사업구조 개선을 위해 18개 민자고속도로 사례를 연구하는 한국교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의뢰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인터뷰] 박동주/강원도 예산과장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공익성, 높은 금융비용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국민연금과 협상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리포터] 그렇지만 대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강원도의 재정 절감 효과에 반비례해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은 그만큼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이 손실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구조입니다.

[인터뷰] 배범준/민자도로센터 연구원 : "양측의 공적 자금(강원도 재정과 국민연금 수익)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가야 되는 것인가, 그 부분이 다른 민자사업에 비해서 풀어내기 쉽지 않은..."

[리포터] 2036년으로 돼있는 민간자본 운용 기한을 연장하거나, 운영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강원도가 민자사업자의 운영권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에 이어 법적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 정재연/강원대 교수 : "이러한 잘못된 계약 하나 때문에 수십년 동안 강원도와 도민들이 재정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를 해야 하고, 향후에는 절대로 이런 계약이 다시는 이뤄지지 않도록..."

[리포터]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 본 동영상은 'KBS강릉'의 뉴스클립(2019.10.23 방송)을 캡처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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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연속보도 (4) :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잘못된 협약 개정을 위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강원도의 전략 수립 필요

[앵커멘트] 미시령터널의 재정 부담과 관련한 KBS의 보도 이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차량 이동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교통 장치를 설치해 차량 통행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차량 통행량에 따라 강원도는 미시령 민자터널에 최대 3천 9백억 원까지 손실보전금(MRG)을 줘야하는 처지입니다. 현재 강원도의 대응책은 민자 협약 자체가 잘못 체결된 만큼 대주주인 국민연금과 재협상을 한다는 겁니다.

[녹취] 최문순/강원도지사 : "(협약이 강원도에 불리하게) 아주 치밀하게 돼있고, 우리는 그 당시에 그걸 잘 몰라서 굉장히 엉성하게 해놨다. 계약을 잘못 체결한 겁니다."

[리포터] 국토교통부가 터널을 인수해 '국도'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도의회에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해 협약 개정을 위한 전략을 다시 세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녹취] 주대하/강원도의원 : "전문적 법률가와 회계 전문가가 있어야하고, 금융 전문가를 포함해 세 분야 전문가가 팀을 이뤄서 (협약의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리포터] 주변 지역주민들은 차량 이동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교통시설을 설치해 차량 통행량을 늘리자고 주장합니다. 미시령터널과 연결되는 국도 44호선 홍천-인제 구간에 '속도 감응형 신호' 설치하면 이동 시간을 10분 이상 줄일 수 있다며 도지사에게 직접 건의하겠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대중/속초상공회의소 사무국장 : "신호등이 일관성있게 직진 신호를 통하기 때문에 고속도로와 같은 효과를..."

[리포터] 한국교통연구원이 진행하는 교통량 재검증 결과가 나올 다음달쯤 협약 변경이 실제로 가능할지 여부와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상용입니다.

※ 본 동영상은 'KBS강릉'의 뉴스클립(2019.10.24 방송)을 캡처하여 재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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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령터널 민자사업과 MRG(Minimum Revenue Guarantee·: 최소운영수입보장)

MRG는 도로와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Social Overhead Capital)을 민간자본으로 건설한 후, 매년 얻는 수익이 예상치보다 적을 때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으로 민자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IMF 외환위기 직후 부족한 정부재정을 대신해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건설하려는 목적에서 1999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 민자사업에 지원해야 할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부작용이 속출하자 이 제도는 2009년 10월 폐지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시령터널처럼 이전에 이미 협약을 맺었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도가 없어진 이후에도 계속 막대한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에 따른 수익보전 방식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10,000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됐던 민자도로의 실제 이용차량이 5,000대로 예상치에 못미칠 경우, 80%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었다면 모자란 3,000대분(10000x0.8-5000=3000)의 통행료 수입을 정부나 지자체가 민자사업자에게 '손실보전금' 명목으로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미시령터널의 최소운영수입보장률은 79.8%)

▣ MRG 보전금 = 예측통행량×최소운영수입보장률 - 실제통행량 

예를 들어, 주무관청과 79.8%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을 맺은 유료민자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의 통행료는 3,300원이고, 해당년도에 하루 평균 2만1천대의 차량이 이용할 것으로 예측되었지만, 실제 이용 차량은 평균 6천대에 불과했다고 가정해 봅니다. 그러면 21000x0.798-6000=10758으로 협약상 예상치에 못 미친 10,758대분의 통행료 보전액이 나오고, 1년 전체 통행료 보전액은 10758x365x3300=12958011000으로 대략 129억원(다른 자잘한 변수들을 생략하고 통행량 만으로 산출)이 되는 것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어 2006년 완공된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은 개통이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따른 재정지원금 보전으로 '혈세 먹는 하마'로 불리며 강원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7년 6월 30일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양양 구간이 개통되면서 미시령터널의 통행량은 급감하고 강원도가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에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MRG)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강원도는 지난해(2018년) 손실보전금(MRG) 119억원을 지급했고, 올해에는 141억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추세라면 강원도가 2036년까지 지급해야 할 손실보전금 규모는 3,600억원에서 최대 3,9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어, 공익처분 등 시급한 대책 마련과 함께 미시령터널의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는 강원도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그동안 변화된 사회적 환경(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과 금융여건(저금리 기조) 반영을 위한 MRG 협약변경과 실질수익률 조정을 위해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에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지난 수년 동안 요구해 왔지만, 국민연금은 실시협약 변경은 불가하다며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08년 건설업체에서 국민연금공단으로 미시령터널의 지분이 매각되면서 국민연금이 불법적인 고금리 후순위채를 발행하며 재무구조를 왜곡하는 동안 강원도가 승인과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은 것, 그리고 서울양양고속도로의 개통에 따른 통행량 급감 변수를 실시협약에 반영하지 않은 것 등이 작금의 사태를 불러 온 것입니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을 위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하루 빨리 TF팀을 구성해 공익처분의 절차, 이해득실 등을 연구해 향후 소송전에 대비해야 할 것 입니다. 거대 자본의 탐욕과 횡포에 맞서 강원도민과 터널이용객의 권익을 지켜내는 일에 강원도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 대웅할 것을 촉구합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공익처분' 관련 조항은 제3장의 45, 46, 47조 참조)

▶ https://www.law.go.kr/법령/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 [자료사진] 미시령톨게이트 ※ 사진 출처: ▶ https://www.flickr.com/photos/misiryeong/albums

관련 글 더 보기

* 손실보전금(MRG)으로 4,000억원 이상 받으면서 밀린 관리비(제설비, 도색비) 1,400만원 못 내는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56

* 국도의 통행량 급감으로 국도변 상권이 붕괴되고, 급증한 미시령터널 손실보전금(MRG) 지원으로 막대한 혈세 낭비,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해야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37

* 고속도로 개통 후, 길을 잃고 황폐해지는 44번, 46번국도의 눈물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33

* 미시령터널(미시령동서관통도로) 통행량 급감, 세금 먹는 하마 전락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227

* 박상용 기자의 미시령터널 민자사업 관련 기획보도 (2014년 9월)
▶ http://cafe.daum.net/misiryeong/U00C/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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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문서는 2019년 11월 28일, 마지막으로 수정(업데이트)되었습니다. ♣

Last Modified (Updated) on November 28, 2019

[울산바위]

강원도는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을 총괄하는 전담팀을 구성해, 잘못되고 왜곡된 민자사업 구조를 하루 빨리 개선하고, 부당한 재정지출을 막아야 합니다. 아무쪼록 현재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이 안고 있는 제반 문제점들이 널리 알려져 이슈화, 공론화 되고,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한 강원도민들의 관심과 노력의 흐름들이 보다 조직적(범도민대책위 구성 등)으로 결집되고 드러나 큰 물결을 이룰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시령에서]

동감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관료와 정치인이 하지 못하는 일, 이제는 시민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강원도 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폐지 범도민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잘못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여론환기와 공론화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강원도민의 의지를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관련 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감사원, 국민연금공단 등)에 알리고, 서명운동과 토론회, 그리고 강원도민이 참여하는 캠페인을 전개해 미시령터널 통행료 폐지를 위한 도민들의 의지와 역량이 하나로 결집될 수 있길 강원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바래봅니다. ^J^

[아야진도루묵]

강원도민도 국민이다,국민연금 물러가라! 강원도는 공익처분으로 미시령터널 통행료를 폐지하라!!

[지나가던개]

불공정한 계약으로 강원도 혈세 낭비의 주범이 된 미시령터널! 지난 8년간의 임기 동안 최문순이 미시령터널 문제 해결을 위해 한 일이 뭐냐? 무능하고 무책임한 최문순은 집에서 쉬라하고 홍준표에게 1년만 도지사를 맡겨보자~!

[지나가던개]

요즘 같은 초저금리(기준금리 1.25%) 시대에 연리 3% 정도만 되도 강원도민들 너도나도 투자한다. 강원도는 지방채를 발행해 미시령터널을 인수하라!

[울산바위]

"우는 아이 젖 준다"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구하면 얻을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이제는 강원도민 스스로 권리을 찾아 행동으로 나설 때입니다. 강원도민의 권익은 강원도민 스스로 찾고 쟁취하지 않는 한 그 누구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아야진도루묵]

미시령터널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은 공공기관답게 책임 있는 자세로 강원도민이 원하는 통행료 폐지 협상에 성실히 임하라!!!

[용대리황태마을]

파리만 날리는 요금소에 앉아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수익을 보장받고, 고율의 이자 수익은 별도로 챙기며, 강원도민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미시령터널의 운영방식은 분명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것입니다. 강원도는 지리하고 실속도 없는 사업재구조화 대신 하루라도 빨리 '공익 처분'을 통한 '통행료 폐지'에 나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합니다. 강원도민을 무시하고 협상을 거부하는 국민연금에 대해 강원도는 MRG 협약의 파기를 선언하고, MRG 보전금의 지급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Equalizer]

국민연금이 MRG로 보장된 안정적인 고수익을 쉽게 포기하겠는가? 국민연금이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국민연금 입장에서 자신의 수익을 줄이는 협상에 나설 이유가 전혀 없고, 미시령터널의 MRG가 폐기된다면 그 여파가 국민연금이 투자하고 있는 다른 MRG 사업장으로 도미노처럼 번져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강원도는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함께 MRG 지급을 중단하고,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공익처분권을 추진해 통행료를 폐지해야 한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폭리 구조를 깨부수고, 혈세 거머리 국민연금을 미시령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오세암]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강원도의회는 지금 뭐하고 있나? 강원도민의 민심과 권익을 대의, 대변하는 것이 강원도민을 섬기는 일이고,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것을 모르는가? 주권자인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강원도의회는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자와 체결한 실시협약 파기와 MRG 보전금 지급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대내외에 공표하라!!!

[용대리황태마을]

손실보전금(MRG) 지급중단은 미시령터널의 대주주 국민연금을 '사업재구조화'와 '실시협약변경'을 위한 협상장에 끌어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입니다. 강원도는 국민연금과 새로운 협약을 맺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실보전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용대리황태마을]

미시령터널 민자사업의 MRG협약은 애초부터 통행량을 허위로 뻥튀기한 기만적이고 부당한 협약이었습니다. 미시령터널의 대주주 국민연금공단은 MRG를 폐기하는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합니다. 강원도의 정당한 협상 요구를 거부하면서 막가파식으로 강원도민의 고통과 출혈 만을 고집할 경우, 강원도민들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업체인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는 자구책을 마련하고, 미시령터널의 통행량 증대를 목표로 수요확대 방안을 강구해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고, 강원도민의 MRG 혈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Equalizer]

가치 창출과 이윤 창출을 기업의 존재 목적이라고 했을 때, 과연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가 존재 가치가 있나요? 단물(강원도민의 고혈)만 쏙 빨아 먹고 해체되는 시한부 '먹튀' 페이퍼컴퍼니에게 사회적 책임이나 사명감, 주인의식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지요. ㅎㅎㅎ

[원통해서못살겠다]

고속도로 개통 이후 국도의 통행량 급감으로 국도 주변 휴게소, 음식점, 숙박업소, 황태 판매장, 주요 관광지, 야영장 등 모든 분야에서 외지 관광객이 감소해 국도변 상인들은 고사직전의 상황이다. 설상가상 코로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황태산업 1번지인 인제 용대리는 주말에도 식당 앞에 차량 2~3대 정도가 세워져 있을 뿐 대부분의 식당은 매출이 80% 가까이 감소했다고 지역주민들은 눈물로 하소연하며, 아예 폐업을 하는 가게들은 하나 둘씩 늘어가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시령터널 통행량 급감으로 강원도민의 혈세로 지급하는 적자보전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강원도민들은 그야말로 죽을 지경이다! 강원도의 머슴을 자처하는 문순아 지금 이 글 보고 있냐? 문순아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 가냐?

[오세암]

머슴을 잘못 선택한 주인의 책임이 크지요. 지지리도 지도자 복이 없는 강원도입니다. 에효~

[원통해서못살겠다]

역대 강원도지사 중 가장 무눙하고 무책임한 지사, 하루 빨리 폐기처분해야 할 불량감자 문순C. 문순C 임기가 끝나는 2022년 6월 30일까지 미시령터널 MRG 문제는 해결되거나 조금이라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미시령에서]

그러기에 투표를 잘 해야 합니다! 대통령부터 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 도의회 의원, 시장, 군수 등 선출직 지도자의 수준은 그 지도자를 선택한 개인들의 수준을 반영합니다. 지도자의 수준이 그 나라, 그 지역, 그 조직의 수준이지요.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저질스러운 자들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 플라톤

[바다나무]

지금은 폐지된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는 한때 정부와 지자체가 맥쿼리나 국민연금 같은 대주주에게 수익으로 제시하는 유인책이었지요. 그런데 허위로 작성된 예측통행량은 언제나 빗나가 통행료 수입은 적자가 나고, 이를 MRG 명목으로 주민의 세금을 투입해 지자체가 보전해 줍니다. 결국 도로를 이용하나 안 하나 민간사업자는 아무런 손실을 입지 않고 고수익을 챙겨가는데, 지자체는 주민 복지에 쓰여야 할 막대한 세금을 계속 그들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이 민자SOC사업, 민자도로사업의 가장 나쁜 점이지요. 결국 건설비조차도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니,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 몇 가지 다른 성공 사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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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지자체가 직접 은행에서 돈을 빌려 도로를 건설하고, 관리를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빌린 돈을 갚고 나중에 이익이 남기 시작하면 그 돈을 주민들 복지에 씁니다. 이럴 경우, 차이점은 은행에서 빌릴 때 저금리로 빌리기 때문에 이자가 줄고, 직원들을 전원 지역 주민을 쓰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도로 자체가 지자체 것이라 원금회수 기간을 늘려 잡을 수도 있어 주민의 세금이 적게 들어갑니다. 세상은 민초들과 상관없이 돌아가는데, 문제를 알리고 고발하는 역할을 언론과 지식인이 해야 합니다. 헌데 오히려 이익집단의 편에서 그들에게 매달리니 갈수록 세상이 개판이 되는 것이지요. 결국, 스스로 깨닫고 알아야지만 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서글프기까지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