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계약 및 수기(手記)계약에 대한 시장 면담 관련 광주시 시청 및 의회 회신

[두렁]

3번관련  이첩결과 행안부 답변 (24.02.13) - 법령해설 안내 & 소관부처 문체부에 알아봐라

3번관련 : 이첩결과 문체부 답변(행안부와 다부처 민원처리) : 행안부에  적극 협력 및 권고 적극 예정

2번관련 행안부 2차 답변 : 광주시 답변 탄핵(상이) <-> 행안부 법령해석 - 계약서 생략과  전자계약은 무관함 & 전자계약이 원칙임24년1월  31일

2번 답변1차

2024.1.26

3번 관련 답변 :  권익위 적극노력 - 도서정가제 계약 문제점 확인 및 관련부터 조치 이첩

24.1.16

1. 귀하께서 우리 위원회에~~~~~~~~~~~~~~~

나. 우리 위원회 심의결과, 귀하의 민원은 피신청인의 감사부서에서 도서정가제에 대한 실태 및 관계 규정 정비 필요성 등을 조사하여 검토·조치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000의 감사부서로 이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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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관련자료 전송

2023년 11월 3일 (금) 오후 3:19 by 메일

오늘 접수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그동안 수없이 관련 실무자들과 접촉, 그 노정입니다.

1. 지자체 시청 주관 지역서점 인증 심사(조례) 결과  룰의 현장집행이

사단법인 서련보다 후순위 전자시스템에 반영 현실, 시장님이 현상파악을 해야한다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48

S2B지역서점(인증)표시 시스템 미반영 - 지역서점 인증 목록 광주광역시 2023년

2. 기업경영평가서 지역서점 요구 - 도서 입찰 적격심사 관련 참고자료

https://cafe.daum.net/book6789/UHja/48

기업평가 요구-지방계약법 별표4(출판법간행물) 적격심사를 도서공급 계약에 적용 출발자체가

3. 수기계약 관련 자료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06

공개 일반경쟁의 전자계약을 위하여 - 특정 1업체 단독지명 견적 수기(전자)에 의한 1인수의계약

4. 호소문(진정서) 유령서점과 계약 중단요청 관련

https://cafe.daum.net/book6789/UHja/46

호소문(진정서)- 나라장터 입찰공고 입찰자격 제한, 지역서점이 아닌 업체를 지역서점으로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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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일 시청 요약(for 2.30h)

* 시장직속 감사실장 면담 or 시장 서류 전달 :  첫 느끼인상 !

                                INFOR DESK 아래로 내려다 보는 듯? 묘한 기분!

1. 문화산업과 담당자 : 아래 1번 최선  / 3번 확인해 보겠다-시 지역서점조례/인증 정면 배치

     5~6년 소요 만든 인증제 3번과 같이 맹탕!

    - 학교장터 인증제 시스템 반영 협조 건 : ?

           <지자체 정책이 사단법인 서련과 학교장터 인증제 후순위 현장 시스템 적용 실태를 시장님이 알아야 한다

            - 자존심의 문제며 지자체의 위상이 아닌가?>

    * 지역서점  유료 경영평가 회사 경영평가서 적격심사관련 확인해보겠다.

           - 사실상 내용적으로는 시 인증 지역인증서점 입찰 참고 제한이나 유사한 수면 하래서 효과다.

2. 계약팀 000312300연 주무관

              - 2천2 이하 수의계약 한다 : 수의계약이 아니라 수기계약이다.

                2페이 계약365 요약 표 정형 데이터가 말하는 의미가 뭔가?

                비정형 데이터 내 머리속 빅테이터가 아니다.

                지금 계약 365 정형 데이터가 말하고 있는 것이다, 입술이 아니라.

              - 소액 수의 계약은 영세업체라.... : 뭔 소린가? 학교장터 전자계약 잘 참여하고 있다!

              - 시장님 대리(on behalf of 시장)하여 나왔으니

                 2/3번에 대해서 향후 발생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못진다-그럼 왜 나왔나?)

              - 검토후 다음 주 중으로 입장을 전하겠다.

               - 3번 해당 구청소관

3. 의장실 및 소통 : 2 & 3번 공식 접수(담당자 핵심 요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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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1일 구청 담당자 통화요약

 1) 1억이하 분리(경영평가서, 적격심사 제외) 

     : 사실상 몇몇 특정업제 제한이 아닌가?

 2) 시 지역서점인증 제한 검토하겠다

      : 시 조례 & 인증제 정면 거부 아닌가?

(전과동일 조건 + 기간연장 재공고 2일 : 마감일 공고기간연장 사유 추론가능 

면담내용.hwp

315.00KB

물품계약현황 -계약365.xls

4.18MB

아래 계약365 data  첨부자료

https://cafe.daum.net/book6789/U1IS/50

유령기업 천국장터에서 지역서점 동네책방이 (빤츠기업이 아닌) 벤처기업이다

https://cafe.daum.net/book6789/UHja/46

호소문(진정서)- 나라장터 입찰공고 입찰자격 제한, 지역서점이 아닌 업체를 지역서점으로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