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들은
- 지입제 척결(교통사고에 의한 대형인명살상사고 예방, 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논문)
- 기본료(안전운임제) 입법, 대기료 입법
- 화물운전자복지재단 운영권 환수
- 개별톤급제한 철폐(25톤까지)
- 과적 강요 주선사와 화주처벌 강화 입법
- 스마트폰 무제한 역경매 방식의 배차 시스템 개선
꼼짝하지 않고 3∼4시간씩 스마트폰 화면을 주시하고 나서 밤과 낮의 구분도 없이 대형화물차를 운전하는 것은 거의 자살행위이고, 살인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가와 개별협회가 40만 화물노동자의 지옥과 같은 노동환경 개선을 외면하면서 지입제 회사의 불로소득을 위하는 증차를 공모실행하는 것은 [미필적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1992년 도로교통안전협회 연구논문이 지적).
잘 보이지도 않는 눈과 피로에 쌓인 몸으로 주선사가 운임의 40%까지 수수료로 착취당하면서 1억원 이상 투자하여 매월 고정비 300만원(할부금 150만원, 유류대, 보험료, 세금, 정비료 등 150만원) 지출하면서 승용차 대리운전 요금도 안돼는 2만원짜리 스마트폰 배차에 수 만 명이 0.01초를 다투어 배차경쟁을 벌이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다.
화물노동자들이 위와 같은 6개항을 개선하지 못하면 영원한 노예로 살면서 무고한 인명을 살상하는 무거운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다.
[전국화물적폐청산위원회]가 이를 관철하기 위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연구를 완성해 놓고 개별연합회와 16 개별협회 이사장들에게 함께 연대하여 추진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 글을 sns를 이용하여 개별연합회 회장과 개별협회 이사장 제위께 정중하게 전송하였음)
[지입차량의 비교우위를 확보해 주기 위한 불법적인 개별화물 톤급제한으로 인하여 개별 4.5톤 차량에 20톤 과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국토부가 법적인 근거 없이(화물법), 대법원 판례(91누9107, 92누4222)에도 역행하여 페이퍼컴퍼니에 불과한 특수계급인 지입회사 업주를 위하여 톤급을 제한하고 있어 과적은 개별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한 필수가 되었다.
4.5톤에 20톤을 적재하면 브레이크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살행위이며, 살인행위다.
개별협회는 화물법 및 정관 규정에 의거 이와 같은 국토부의 불법행위를 막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오히려 국토부와 작당 공모하여 지입회사에게 증차해 주고 있다.
[[개별화물 차량 중 4.5톤 차량의 운행실태를 함께 점검해본다]]
(개별화물 4.4톤차량은 5톤 차량과 제원이 동일하기 때문에 주선사에서 동일한 5톤급 차량으로 배차하고 있음)
[4.5톤 개별차량에 20톤 과적(40kg×50포대×10파렛트)]
[적자 운행]
하루 일대 : 13만원 (경비 2만원)
경기 광주-제천 왕복 2일, 216km : 22만원 (경비 9만원)
경기 남양주 다산동 - 경기 광주 장지동 2만원 (경비 1만원)
경기 용인 - 경기 의왕 34km 5만원 (경비 1만원)
하남 - 화성 57km 6만원 (경비 2만원)
15.4톤 과적 16만원(적재중량 3배 초과)
경기 포천 내촌 - 내촌 2만원
경기 하남 - 충북 음성 80km 9만원 (경비 4만원)
서울 송파 - 경기 포천 50km 4만원 (경비 2만원)
서울 강남 - 경기 김포 50km 4만원 (경비 2만원)
경기 하남 - 경기 위례 5km 3만원 (경비 1만원)
서울 강동 - 경기 하남 5km 3만원 (경비 5천원)
경기 광주- 서울 강동 35km 5만원 (경비 1만원)
경기 광주 - 부산 377km 8만원 (경비 16만원) 감가상각 및 고정비 10만원 = 적자 18만원
경기 구리 - 경남 밀양 390km 10만원 (경비 13만원, 적자 3만원)
경기 이천 부발 - 부발 3만원 (경비 1만원)
경기 광주 - 충북 제천 100km 10만원 (경비 5만원)
경기 광주 - 경기 광주 10km 5만원 (경비 1만원)
경기 하남 - 충북 청주 124km 10만원 (경비 4만원)
경기 광주 - 전남 담양 310km 8만원 (경비 12만원)
경기 광주 - 경기 하남 10km 5만원 (경비 1만원)
경기 오포 - 경기 하남 15km 5만원 (경비 1만원)
경기 반월공당 -경기 시화공단 15km 4만원 (경비 1만원)
[주선업자 운임의 40% 수수료 착취 : 화물노동자 수수료 착취는 화주(대국민) 사기)]
1. 5톤 인천 - 순천 398km 34만원 - 수수료 10만원 - 운임 24만원 (경비 15만원) 수입 9만원 - 감가상각 기타 고정비 7만원 = 순수입 2만원
※ 400 여km를 하루 동안 운송하여 얻는 수입이 2만원